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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3 15:52
청송군의회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
청송군의회가 12일 '산불 피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불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송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재건위원회 구성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보상 체계 마련과 임업·농업 종사자 및 고령의 임시 거주민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휴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장은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