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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확대 위한 대구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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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14 13:58
2022년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할 중요성 커져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함, 대표 이상봉 의원)는 8월 11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과 구민에게 알맞은 조례 제·개정을 위한 ‘북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2022년 1월,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북구의 현행 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법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였다.
연구회는 현 대구 북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더욱 확대된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는 지역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므로 그 중요성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하위법령이 아닌 그 지역의 삶을 담고 있는 좀 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이상봉 의원(대표), 김상선 의원, 김상혁 의원, 김현주 의원, 임수환 의원, 장영철 의원,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지역 현장 벤치마킹 실시 등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