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책임 소홀 기관운영에 집중 질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 지역 기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지역 홍보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음을 질타하며 소통 부재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자료가 작년 이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 부족을 지적하였고, 근무연수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경북 TP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부사업의 경우 타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경북 TP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P에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외 센터 입주기업 유치 등 높은 공실률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특허 출원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경북TP가 지원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특정지역에 편중된 위원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성·관심도를 갖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 경제산업국 산하 기관 간 연계회의를 활성화 하여 기관 간 기능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수의 복무관련 사항과 외부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대해 지적하며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 및 중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행감 제출 자료 중 수의계약 내역이 동일연도 기준 상이함을 언급하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라며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와 출장내역 세부사항이 불일치를 지적하며 근태 및 복무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입주기업 부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 주무부서에서는 보도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 파악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원장이 답변할 때 행감에 출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 마치 죽은 조직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