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검색결과

•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 통권 제29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하기 위해 활용된 양도담보와 동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가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사적 실행 등을 도입함으로써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의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양도담보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과 같은 물권을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산의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담보목적물 범위를 지명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 가능한 다른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의 양도담보권 간 우열 관계에 있어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에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담보법제가 구축돼 자금 회수의 안정성은 높지만,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기제도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점유개정을 후순위이기는 하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보법제 개선에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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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념일 세미나」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4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이정문·신장식·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임팩트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알아본다.   4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실 주최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교육업체-교사 간 수학능력시험 문항을 부당 거래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살펴본다.   4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이성윤·박은정·서영교·이주희·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된 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할 수 있는 출국대기실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4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복기왕·윤건영·김성원·유동수·민병덕·임호선·박용갑·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모범운전자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및 모범운전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4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콘텐츠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방송제작 환경에 맞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4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이개호 의원실 주최로 「혈우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희귀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단하고 혈우병 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4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용만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념일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과 기념의 정치학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을 진단한다.   4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안전 규제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정책·제도 및 기업의 관점에서 본 사용자 중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 접근성과 보조기술의 미래를 진단한다.     4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생애 마지막 시기를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 호스피스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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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이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를 주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에서 김기식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에너지빈곤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특히 노인에게 훨씬 위협적인 문제”라며, “고령가구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 발제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에너지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단일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의 대상자 식별체계와 주택 효율 개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실제로 난방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과소소비’ 계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 발제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률안은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넘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소득뿐 아니라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에너지공급자·전담기관 간 역할 분담, 위원회 기능 등에서 여전히 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배보람 녹색전화연구소 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도시/환경

  2026-04-01

• 지방시대 연구 세미나, 사회경제연대 등

    3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백혜련·남인순·백선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젠더혁신과 기술선도 혁신경제 성장: 성차 과학 및 성차 의약학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을 위한 성차 연구 인공지능(AI)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K-방산의 현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성장 전략과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3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한강사랑포럼 주최로 「규제의 벽을 넘어, 상생의 길로! 한강사랑포럼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한강유역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어기구·이원택·문금주·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 18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기 입법 부재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박정현·이광희·진성준·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3월 26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B1 누리홀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주최로 「현대일본학회-한일의원연맹 공동학술회의 1强 다카이치 정권과 대일외교 전망」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 및 한일관계와 대일 의회외교 현황 및 과제를 논의한다.   3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본사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알아본다.         3월 2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주희·김윤 의원실 주최로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제1차 바이오 분야」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현황과 AI×양자컴퓨팅 바이오 분야 사례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