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업 도의원, '매년 6만 명 청년 유출, 일자리가 정답...'

    지역업체·청년기업 입찰 문턱 낮춰야... 실적 장벽은 정책 모순 -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7·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타·시도 전출인구 중 도내 청년(19~34세)의 전출 비중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했으며, 전출 사유 1위는 단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핵심임에도 경북도는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업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및 건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금액의 절반이 넘는 54.7%가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17.5%나 폭증한 점을 들며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5년간(2021~2025년) 청년 창업 지원에 8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입찰 등 실전에 나선 청년 기업들은 ‘높은 실적의 벽’에 부딪혀 고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의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실적 위주로 짜여 있어, 실적이 없는 신생 청년 기업에게는 입찰 참여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은 ▲특정 금액 이하 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분야별 가산점 확대 및 심사기준 전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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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빈집 공공활용 확대 및 정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주거환경 개선 기대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지난 3월 18일,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 안전조치 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집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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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국가유산교육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문화 자긍심 고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이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골자이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유산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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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이상근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3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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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경상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의회가 2026년산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전년도인 2024년산 양파의 같은 시기(2025년 1월) 가격 1,455원에 비해 약 28% 하락한 수준이다.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양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2,626톤으로 평년(85,326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289~428달러)보다 크게 낮아 국내 시장에서 국산 양파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0.01mg/kg)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까지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 보유 비축 양파를 2026년산 수확 이전에 즉시 시장 격리 조치 △양파 가격 적정 보장 정책 수립 △2026년산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통관·검역·이력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양파값만 내려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양파 재배의향 면적도 16,952ha로 전년대비 6.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감자, 마늘 등 재배여건이 비슷한 작목으로 전환되어 다른 작목 가격도 폭락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1,368원)부터 6월(767원)까지 두 달 새 40% 이상 급락하며 사실상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막도록 도의회가 농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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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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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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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선 대구시의원,‘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 촉구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수급에 대한 정부 대응력 강화 촉구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6)은 7월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전태선 의원은 “2021년 대구지역 거주 외국인은 51,140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력과 체류비용은 우리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외국인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수용 자세와 정착 비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태선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가 시범 실시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예로 들며, 인구 자연 감소와 청년층 이탈 등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유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태선 의원은 대구시의 국가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유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을 촉구하며, 외국인 관련 정책 담당 부서의 조직·인력 강화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농촌 또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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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손희권 경북도의원, 대구 인접 시군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

     "경산, 고령, 구미, 칠곡 초→중, 중→고 진학 시점에 타시도로 학생 유출 많아"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 도내 시군지원청별로 상급학교 진학 시점에 타시도 유출이 많아 시군별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2개 교육지원청별 학생 타시도 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을 떠나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는 1,674명에 달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728명,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 946명이 경북도내 학교를 떠났다.   학기 중 전학으로 경북을 떠나 진학한 학생의 수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타 시·도로 진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별로 현황을 보면, 대구와 접경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전체 학생수 대비 유출 비율이 큰 시군으로 칠곡이 112명으로 전체 학생의 3.4%에 달하고 있으며, 경산 132명(2.1%), 구미 113명(0.9%)이었다. 대구에 인접하지는 않지만 유출 학생이 많은 도시는 포항 95명, 경주 47명 등이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고령이 136명으로 총 진학 학생의 23.4%를 차지했고, 경산 174명(2.9%), 구미 126명(1.0%), 김천 38명(1.2%)로 나타났다.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포항 145명, 경주 97명 등 이었다.   경북을 떠나 타 시·도로 진학하게 되는 사유는 부모님의 이동, 학군 문제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구에 인접한 지역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유출이 많다는 것은 경북을 떠나 대구로의 진학이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희권 도의원은 “경산, 고령, 구미, 칠곡 등 대구 인근 시군이 높은 비율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교육행정이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역의 교육 서비스와 경쟁력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 중·고등 학교의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을 원하는 학교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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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현 실태와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현재 포항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하루 발생량은 159톤으로 처리비용은 연간 총 1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비용 중에는 우리시 관내에 처리시설이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운송비 20억원이 포함되어 매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도부터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2019년에 실시한 입지공개모집에서도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입지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실패를 거울삼아 작년 2022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 주민지원사항을 보완한 후 재차 입지공모를 시작하여,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후보지 주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도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항에서는 어떠한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자체폐기물을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가며 외부에 부탁하여 처리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과 「바이오가스법」의 제․개정으로 2025년부터 자체 처리시설이 없을 경우 패널티(반입협력금, 과징금)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구 5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자체처리 하지 못한다는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식물처리시설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근절 되어야 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설치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우리시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 갈등과 혐오만을 조장 할 뿐인데 이를 위해 집행부인 포항시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입견과 편견, 개개인 입장과 유불리를 떠나 포항의 100년 대계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더 이상 환경을 지킨다는 구실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나 없는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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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