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中경제 요충지 닝보서도 글로벌 투자유치 릴레이 가속

   4. 14.~15. 닝보에서 ‘한중 산업협력 포럼’ 연계 투자협력 MOU 체결   사이촹웨이라이·쥐줘자본 등 글로벌 투자 플랫폼과 파트너십 체결    경상북도가 상하이에 이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닝보에서‘한중 산업 협력 포럼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상하이에 이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닝보에서‘한중 산업 협력 포럼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하이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의 핵심 전략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첨단 로봇, 창업 생태계를 중국 현지 공급망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했으며, 한중 양국 정부 관계자,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경영진, 투자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 자동차 부품·인재 창업·자본 투자를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경북도는 닝보 현지에서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외연 확장을 위해 4개 주요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닝보시인저우자동차부품국제상회(宁波市鄞州汽车零部件国际商会): 닝보 최대 자동차 부품 단체를 통해 경북 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기술 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 사이촹웨이라이 창업투자관리 유한회사(浙江赛创未来创业投资管理有限公司): 40만 건의 인재 데이터를 보유한 글로벌 창업 플랫폼으로, 해외 우수 인재와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경북으로 유입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 닝보 쥐줘자본(宁波聚卓投资管理有限公司): AI·반도체 전문 벤처캐피털(VC)로서, 도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중국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실질적 펀딩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 광둥 즈헝 닝보 로펌(广东知恒（宁波）律师事务所): 중국 대형 로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북 투자 기업을 위한 국제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 학계·투자계 석학들, “경북, 닝보 기업 해외 진출의 최적 파트너”   15일 진행된 ‘한중 산업협력 포럼’에서는 한중 간 기술·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시촨우(奚传武) 닝보동방이공대 석좌교수(전 미시간대 종신교수)는 환경·보건 분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저우하이보(周海波) 닝보노팅엄대 부교수는 스타트업 국제화 전략에서 경북의 인프라 강점을 강조했다. 또한 포브스 차이나가 주목한 차세대 투자자 추진방(裘金邦) 쥐줘자본 부총재는 첨단기술 분야 한중 공동펀드 조성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상하이에서 확인한 한국 투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닝보에서 구체적인 산업 협력 모델로 발전시켰다”며, “자동차 부품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형 산업 유치를 통해 경북을 동북아 산업 협력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 개최.. 통합 대응체계 유지·강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해 전략적 대응    특별법 처리 보류 등 난관에도 흔들림 없는 ‘경북의 의지’ 재확인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행정통합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지난 7년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광역행정체계 개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 2020년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 등 단계적 절차를 밟으며 통합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202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국가적 의제로 확장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면서 통합 추진 여건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비록 현재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경상북도는 이를 논의의 중단이 아닌 ‘더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행정체계 개편, 권한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에 담긴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통합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법 통과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도 분권자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통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특별법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도 더욱 구체화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지역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 일부 지역의 소외감과 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응해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현재도 행정통합추진단을 유지하며 5극 3특 관련 협업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 우대 방침을 밝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과학, 산업,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최적의 이전지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비록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대구경북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 복구․재건에 가속도

   안동 임하면에서 현장 회의 개최, 특별법에 따른 추가 피해지원 집중 논의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피해주민을 위한 지역 재건 대책 비전 공유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있다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북도 관계자, 산불 피해 5개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조합장 및 피해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초대형 산불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피해지원 내용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피해 주민·단체들과 향후 추가 지원 및 복구·재건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생활과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북도는 이러한 2차 피해와 생업 회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9만 9,417ha의 산림을 소실시키고,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75명의 인명 피해와 3,819동의 주택 소실 등 도민의 삶의 터전에 심각한 상흔을 남겼다.   이에 경상북도는 총 1조 8,310억 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도 주도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임시주택 공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농·축·임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출범해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재건사업에서는 의성군 점곡면 일대에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정된 산림경영특구 1호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낙후지역이었던 산불 피해지역을 경북 발전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해지역 재창조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재건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 산불 피해 현장(임하면 신덕리 산84번지 일원)으로 도보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갔다.

• 대구시‧경북도, 인재 양성 공모사업 공동 대응 나서

   경북도청서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 2차 회의 개최   교육부 초광역권 인재 육성․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 분야 대응     대구시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산업‧경제 권역 단위에 부합하는 초광역 인재 육성 국비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양 시도는 지난 3월 10일 대구시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 시도 대학정책 담당자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테크노파크 연구원, 라이즈(RISE) 센터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초광역 단위 인재 육성(총 800억 원, 과제당 100~150억 원 정도),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총 1,200억 원, 대경권 195억 원 정도) 등 교육부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미래 이동수단(Mobility), 반도체, 로봇 등 대구‧경북 전략 산업별 양적‧질적 경쟁력, 공간 기반, 경제권 형성, 혁신 역량 비교우위, 기존‧신규 투자 등과 전략산업 관련 대학 특성화 학과 및 연구 장비 보유 현황,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등 기업과 대학의 대응 역량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대경권 전략산업 인재 공급을 위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관련 공동 연구, 창업거점 역할 수행, 시설‧장비 공유, 수도권‧비수도권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경북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행정 권역 간 벽을 허물고 생활권, 경제권 단위의 인재 육성과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와 역할을 분담하는‘권역 연합형 허브‧플랫폼 초광역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했다.   향후 양 시도는 그간 논의된 전략을 기반으로 TF를 대학, 기업, 연구원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공동 국비 대응 과제 작성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대구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경북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행정 경계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각각 인재 양성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불필요한 소모적인 경쟁이다”라며,   “철저한 데이터 중심과 대구‧경북 강점 및 특화를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꼭 성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북도,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 대응과 복구에서 벗어나 예방과 계도에 중점   14개 실무반으로 구성, 봄철 산불예방기간 종료시 까지 운영    경북도가   3월 28일 ‘전국 산불재난 위기대응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가 봄철 대형 산불 재난 예방을 위해 3월 28일 부터 ‘전국 산불재난 위기대응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청은 3월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상승하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주(3.19.~3.25.)간 산불이 36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대형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재대본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복구를 위해 재대본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과 준비를 하기 위해 경북도가 이례적으로 나선 것이다.   경상북도 재대본은 3월28일 09시부터 상황이 종료시까지 14개 실무반(27개 부서)과 유관기관(6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번 재대본 구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불예방관리 실무반’이 추가된 것이다.   ‘산불예방관리 실무반’의 주요 임무는 영농 부산물․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내에서의 소각행위 및 주택 화재에 대한 예방과 계도 등이다. 경북도는 산불 예방 홍보활동, 가두방송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불 재난 예방과 계도를 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민방위 사이렌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및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실시간 소통채널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기상정보와 산불 위험 지수를 매일 공유하고 산불 발생 상황을 즉시 전 시․군에 전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선제적 산불 재난 예방을 통해 이번 산불대책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산불 예방을 위해 생활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고,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 화기 소지를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북도, 캐나다 Mitacs(마이탁스)와 항공 인재양성·산업협력 확대

   지역 대학생 캐나다 대학 연구 인턴십 참여 기반 마련    항공·드론 등 산학연 연계 산업협력도 추진     경북도는 1일 도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Mitacs 대표 스티븐 루카스(Stephen Lucas), 대학 관계자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비영리 연구 협력기관인 Mitacs(마이탁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는 1일 도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Mitacs 대표 스티븐 루카스(Stephen Lucas), 대학 관계자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비영리 연구 협력기관인 Mitacs(마이탁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연계 산업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연구경험 기회를 넓히고, 항공, 드론, 미래 모빌리티(차세대 교통수단),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Mitacs는 25년간 산업계와 학계,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며 경제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캐나다 혁신 연계기관이다. 학부생부터 박사후 연구원까지 대상으로 기업 공동 펀딩 기반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부생이 캐나다 대학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국제 연구인턴십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보험 등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북도와 Mitacs 간 연계 강화를 기반으로 캐나다 대학 연구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 인재양성 뿐 아니라 산업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양 기관은 먼저 항공, 드론, 미래모빌리티(차세대 교통수단)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역대학의 인재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연계하고, 이를 국제 공동연구와 산업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ITACS 스티븐 루카스 대표는 “양국이 전략적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와 지식,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경상북도와 협약을 계기로 항공우주,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 분야 응용연구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기관 간 연계는 연구역량을 높이고, 산업수요를 연결하며, 혁신 성과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북의 청년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현장을 경험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계가 국제 협력망을 넓혀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캐나다 대학 연구인턴십 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와 산업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中경제 요충지 닝보서도 글로벌 투자유치 릴레이 가속

   4. 14.~15. 닝보에서 ‘한중 산업협력 포럼’ 연계 투자협력 MOU 체결   사이촹웨이라이·쥐줘자본 등 글로벌 투자 플랫폼과 파트너십 체결    경상북도가 상하이에 이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닝보에서‘한중 산업 협력 포럼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상하이에 이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닝보에서‘한중 산업 협력 포럼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하이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의 핵심 전략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첨단 로봇, 창업 생태계를 중국 현지 공급망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했으며, 한중 양국 정부 관계자,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경영진, 투자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 자동차 부품·인재 창업·자본 투자를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경북도는 닝보 현지에서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외연 확장을 위해 4개 주요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닝보시인저우자동차부품국제상회(宁波市鄞州汽车零部件国际商会): 닝보 최대 자동차 부품 단체를 통해 경북 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기술 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 사이촹웨이라이 창업투자관리 유한회사(浙江赛创未来创业投资管理有限公司): 40만 건의 인재 데이터를 보유한 글로벌 창업 플랫폼으로, 해외 우수 인재와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경북으로 유입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 닝보 쥐줘자본(宁波聚卓投资管理有限公司): AI·반도체 전문 벤처캐피털(VC)로서, 도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중국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실질적 펀딩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 광둥 즈헝 닝보 로펌(广东知恒（宁波）律师事务所): 중국 대형 로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북 투자 기업을 위한 국제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 학계·투자계 석학들, “경북, 닝보 기업 해외 진출의 최적 파트너”   15일 진행된 ‘한중 산업협력 포럼’에서는 한중 간 기술·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시촨우(奚传武) 닝보동방이공대 석좌교수(전 미시간대 종신교수)는 환경·보건 분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저우하이보(周海波) 닝보노팅엄대 부교수는 스타트업 국제화 전략에서 경북의 인프라 강점을 강조했다. 또한 포브스 차이나가 주목한 차세대 투자자 추진방(裘金邦) 쥐줘자본 부총재는 첨단기술 분야 한중 공동펀드 조성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상하이에서 확인한 한국 투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닝보에서 구체적인 산업 협력 모델로 발전시켰다”며, “자동차 부품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형 산업 유치를 통해 경북을 동북아 산업 협력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경북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6-04-15

•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 개최.. 통합 대응체계 유지·강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해 전략적 대응    특별법 처리 보류 등 난관에도 흔들림 없는 ‘경북의 의지’ 재확인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행정통합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지난 7년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광역행정체계 개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 2020년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 등 단계적 절차를 밟으며 통합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202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국가적 의제로 확장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면서 통합 추진 여건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비록 현재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경상북도는 이를 논의의 중단이 아닌 ‘더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행정체계 개편, 권한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에 담긴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통합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법 통과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도 분권자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통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특별법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도 더욱 구체화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지역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 일부 지역의 소외감과 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응해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현재도 행정통합추진단을 유지하며 5극 3특 관련 협업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 우대 방침을 밝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과학, 산업,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최적의 이전지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비록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대구경북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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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 복구․재건에 가속도

   안동 임하면에서 현장 회의 개최, 특별법에 따른 추가 피해지원 집중 논의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피해주민을 위한 지역 재건 대책 비전 공유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있다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북도 관계자, 산불 피해 5개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조합장 및 피해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초대형 산불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피해지원 내용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피해 주민·단체들과 향후 추가 지원 및 복구·재건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생활과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북도는 이러한 2차 피해와 생업 회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9만 9,417ha의 산림을 소실시키고,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75명의 인명 피해와 3,819동의 주택 소실 등 도민의 삶의 터전에 심각한 상흔을 남겼다.   이에 경상북도는 총 1조 8,310억 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도 주도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임시주택 공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농·축·임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출범해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재건사업에서는 의성군 점곡면 일대에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정된 산림경영특구 1호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낙후지역이었던 산불 피해지역을 경북 발전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해지역 재창조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재건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 산불 피해 현장(임하면 신덕리 산84번지 일원)으로 도보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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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대구시‧경북도, 인재 양성 공모사업 공동 대응 나서

   경북도청서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 2차 회의 개최   교육부 초광역권 인재 육성․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 분야 대응     대구시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산업‧경제 권역 단위에 부합하는 초광역 인재 육성 국비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양 시도는 지난 3월 10일 대구시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 시도 대학정책 담당자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테크노파크 연구원, 라이즈(RISE) 센터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초광역 단위 인재 육성(총 800억 원, 과제당 100~150억 원 정도),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총 1,200억 원, 대경권 195억 원 정도) 등 교육부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미래 이동수단(Mobility), 반도체, 로봇 등 대구‧경북 전략 산업별 양적‧질적 경쟁력, 공간 기반, 경제권 형성, 혁신 역량 비교우위, 기존‧신규 투자 등과 전략산업 관련 대학 특성화 학과 및 연구 장비 보유 현황,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등 기업과 대학의 대응 역량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대경권 전략산업 인재 공급을 위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관련 공동 연구, 창업거점 역할 수행, 시설‧장비 공유, 수도권‧비수도권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경북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행정 권역 간 벽을 허물고 생활권, 경제권 단위의 인재 육성과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와 역할을 분담하는‘권역 연합형 허브‧플랫폼 초광역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했다.   향후 양 시도는 그간 논의된 전략을 기반으로 TF를 대학, 기업, 연구원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공동 국비 대응 과제 작성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대구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경북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행정 경계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각각 인재 양성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불필요한 소모적인 경쟁이다”라며,   “철저한 데이터 중심과 대구‧경북 강점 및 특화를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꼭 성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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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북도,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 대응과 복구에서 벗어나 예방과 계도에 중점   14개 실무반으로 구성, 봄철 산불예방기간 종료시 까지 운영    경북도가   3월 28일 ‘전국 산불재난 위기대응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가 봄철 대형 산불 재난 예방을 위해 3월 28일 부터 ‘전국 산불재난 위기대응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청은 3월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상승하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주(3.19.~3.25.)간 산불이 36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대형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재대본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복구를 위해 재대본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과 준비를 하기 위해 경북도가 이례적으로 나선 것이다.   경상북도 재대본은 3월28일 09시부터 상황이 종료시까지 14개 실무반(27개 부서)과 유관기관(6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번 재대본 구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불예방관리 실무반’이 추가된 것이다.   ‘산불예방관리 실무반’의 주요 임무는 영농 부산물․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내에서의 소각행위 및 주택 화재에 대한 예방과 계도 등이다. 경북도는 산불 예방 홍보활동, 가두방송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불 재난 예방과 계도를 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민방위 사이렌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및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실시간 소통채널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기상정보와 산불 위험 지수를 매일 공유하고 산불 발생 상황을 즉시 전 시․군에 전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선제적 산불 재난 예방을 통해 이번 산불대책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산불 예방을 위해 생활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고,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 화기 소지를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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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경북도, 캐나다 Mitacs(마이탁스)와 항공 인재양성·산업협력 확대

   지역 대학생 캐나다 대학 연구 인턴십 참여 기반 마련    항공·드론 등 산학연 연계 산업협력도 추진     경북도는 1일 도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Mitacs 대표 스티븐 루카스(Stephen Lucas), 대학 관계자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비영리 연구 협력기관인 Mitacs(마이탁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는 1일 도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Mitacs 대표 스티븐 루카스(Stephen Lucas), 대학 관계자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비영리 연구 협력기관인 Mitacs(마이탁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연계 산업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연구경험 기회를 넓히고, 항공, 드론, 미래 모빌리티(차세대 교통수단),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Mitacs는 25년간 산업계와 학계,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며 경제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캐나다 혁신 연계기관이다. 학부생부터 박사후 연구원까지 대상으로 기업 공동 펀딩 기반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부생이 캐나다 대학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국제 연구인턴십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보험 등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북도와 Mitacs 간 연계 강화를 기반으로 캐나다 대학 연구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 인재양성 뿐 아니라 산업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양 기관은 먼저 항공, 드론, 미래모빌리티(차세대 교통수단)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역대학의 인재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연계하고, 이를 국제 공동연구와 산업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ITACS 스티븐 루카스 대표는 “양국이 전략적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와 지식,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경상북도와 협약을 계기로 항공우주,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 분야 응용연구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기관 간 연계는 연구역량을 높이고, 산업수요를 연결하며, 혁신 성과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북의 청년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현장을 경험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계가 국제 협력망을 넓혀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캐나다 대학 연구인턴십 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와 산업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경북 지방분권·균형발전

  2026-04-01

실시간 지방시대 자치종합 기사

•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더 나은 경북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다.” 고 밝히고 있다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더 나은 경북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다.” 고 밝히며,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제12대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박순범 위원(칠곡2), 강만수 위원(성주),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대표) 모두 15명의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회운영과 관련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도의원 모두가 정당과 학연 및 지연을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운영위가 7개 상임위원회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우선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장기 도의회의 발전 방향과 함께 운영상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경상남도의회, 5월에는 전라남도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운영 관련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위원회 활동 관련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인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인력의 채용 및 평가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 대책 마련에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향상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회의 안건으로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을 운영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제출했다. 본 안건은 짧은 기간 안에 예산안 심사 등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을 대표한 지역의 정책 결정자, 지역의 대표자 및 갈등 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여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도의회 존재의 의미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운영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경북도의회 발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전체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북도의회가 도민행복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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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지방시대, 이철우 도지사“현장형 복구, 선진국형 이재민대책 마련할 것”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 벗어나야  피해복구에 탁상행정 있을 수 없는 일  8월 중순 전,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 가능할 듯    경북도가 재해대책 관련 책임행정관제도과 선진국형 이재민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를 통해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ㆍ영주ㆍ봉화ㆍ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분들(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계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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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3

•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경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국 최다 선정!   선도기업·R&D 집적단지·지역 대학 등 혁신생태계 구축에 높은 평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    경북도가 ‵22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23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및 관련 기관과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되었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21개 지역이 접수한 가운데 반도체 2개소(경북 구미, 경기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경북 포항, 충북 청주, 전북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북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 개社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으로 생산유발 5조4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원, 취업유발 6천5백여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 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12인치 웨이퍼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구미 반도체와 더불어 포항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었다. 이번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는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유일“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기 구축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19년 배터리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22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23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MOU까지 그간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북 양극재산업 특화단지(포항)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 전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하는 100만 톤(연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은 전력·용수·폐수 등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내재화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북이 기업, R&D 역량,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경북 반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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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예천 산사태 피해마을 찾은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임시거주시설로 마련된 노인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귀국 후 예천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6박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 직후 서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헬기를 타고 예천으로 향했으며 먼저 예천시 감천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사고현장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 이진복 정부수석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산사태로 떠내려온 암석과 토사물을 둘러본 뒤 김 군수와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 부터 지난 13~15일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인명구조 및 합동 수색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먼저 김 군수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송구스럽다며 운을 뗀 뒤 " 143명이 83가구에 살고 계셨는데, 이번 사태로 30호가 쓸려가거나 파손이 되면서 주민들 중에 안타깝게도 지금 두 분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브리핑했다.   브리핑 후 윤 대통령은 마을로 다시 이동해 토사물이 안으로 들이닥친 길가에 인접한 민가 앞에 도착했고 토사물을 퍼내고 있는 주민들과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고 격려했고 한 주민은 "집이 다 날아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쓰이고 있는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노인회관에는 80~90대 어르신 20여 명이 앉아있다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노인회관으로 들어오면서 할머니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라고 인사했고 한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바닥에 앉자 다가가 손을 잡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동요하는 할머니들을 달랜 뒤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놀라셨나. 여기서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라. 식사 좀 잘하시고요"라고 위로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여기 군수님과 도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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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문 발표

     20년 넘게 이어져온 숙제, 큰 합의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박차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 기관이 영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자체) 소속으로써 수십 년 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아울러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의 차이로 인해 역대 정부 때부터 기관 간 격차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2년),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2014~2018년) 등 유보통합을 추진했으나, 관련 기관·단체의 이견 등으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북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선도교육청 추진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가 올해 4분기부터 지원되도록 추진해 양 기관의 격차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고 기관 간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관련 기관·단체·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4개 기관’)는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목적)   본 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의 기관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1. 4개 기관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한다.   2. 4개 기관은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4개 기관은 성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4개 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2023년 7월 14일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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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지방 거주가 의료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안동․목포․순천․창원․공주대 등 5개 국립대학,  13명의 국회의원 공동으로, 복지부에 ▲의대정원 증원,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     안동, 목포, 순천, 창원, 공주 등 5개 국립대학과 국회의원 15명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안동대학교(총장 정태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국립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 등 5개 국립대학과 국회의원 15명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역 내 중증 외상, 응급, 만성 질환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타 지역까지 이동하는 열악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의대 정원 증원,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와 함께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포럼의 1부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의 인사말과 서삼석, 강기윤, 김원이, 김회재, 소병철,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공동건의문 채택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김윤 교수가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통계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각 대학의 의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의 보건권을 중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며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5개 국립대학은 이날 포럼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과 관련 논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전남․경북․경남․충남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을 준비한 송하철 총장은 “지역에는 타지역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는 중증 외상, 응급 환자들이나 수도권 병원을 찾아 한 달에 몇 번씩 새벽 5~6시부터 일어나 하루를 기차나 버스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다”라고 언급한 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이며, 앞으로 누구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의료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5개 국립대학은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뜻을 모아주신 국회의원, 지역민들과 함께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료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발의된 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 관련 여러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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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균형발전대책 실효성 높여야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업무 돌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0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위원회 업무의 핵심이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분산돼 있던 법률과 조직 체계를 합치게 돼 지방시대의 국정과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위원회 출범이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 집중 양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지역소멸론이 대두됐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가 당시 79곳에서 올해 들어 118곳으로 늘어났다는 통계치가 제시됐다. 이같이 늘어난 수치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에는 일자리와 교육 등 문제가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가량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자리의 약 50%, 주요 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폐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대학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이번 통합법률의 시행에 따라 향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선 세부 지원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일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방시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전체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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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주역으로

     지방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 주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미 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없었다.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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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지방분권·균형발전

  2023-07-10

• 안동시-안동시의회-관내 3개 대학교, 학업장려금 업무협약 체결

  ‘안동에 주소 둔 지역대 재학생, 내년부터 100만원 받는다’      안동시는 6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안동시의회, 국립안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호철 가톨릭상지대 총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권상용 안동과학대 총장)   안동시는 6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안동시의회, 국립안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년당 1회 10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 속에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 나아가, 타 지역 인재를 유입하고, 지역 내 인재의 유출은 방지해 청년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차호철 가톨릭상지대 총장, 권상용 안동과학대 총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시와 시의회는‘학업장려금’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하고, 각 대학교는‘학업장려금’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자격 기준은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을 두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C­)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안동지역대학생 8,800명 중 2,400명만이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 6,400명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번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의 전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입 준비생들에게도 메리트로 작용해 실질적인 청년인구 유입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권기창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자체와 관내 소재 대학이 공존하며 상생 발전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안동대 정태주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안동시청과 안동시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대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이 살려면 지방대학이 살아야 한다”라며 “지역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관내 대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 취·창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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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안동·상주·제천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 촉구 공동성명문 전달   상주, 제천 안동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에서 둘째)을 만나 2차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귄기창 안동시장은 5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비혁신·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여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상주시장, 제천시장도 함께 참석하여 지난 3월 안동시를 비롯한 13개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발표한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이전기준의 변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기준을 폭넓게 검토하여 비혁신 중소도시에서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지역특성과 산업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이전지역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동시의 특화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 평생교육 관련 공공기관 이전 희망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지방정부 간 유치경쟁 과열’을 이유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지연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안동시에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방시대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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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