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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악성 민원인에 관한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결
- 대구 서구의회가 27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27일 서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셈이다.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서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주한 서구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에 의한 공무원 등 민원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적용 대상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이 조례안은 소속 지자체장에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와 함께 민원 담당자에게 의료비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리·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조례안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 서구청도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선다. 당장 28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한 비상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모의 훈련은 폭언이 지속되는 민원인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폭행 시 비상벨을 눌러 청원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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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악성 민원인에 관한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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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77회 임시회』폐회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20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이성근․서상훈․채장식․최수열의원)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3월 13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보건위원회와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거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 발의, 관음·읍내·동천동) ▲경북대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청년 창업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촉구(이성근 의원, 산격1·2·3·4동·대현동), ▲연암공원의 관문경관 조성 필요성을 주장(서상훈 의원, 산격1·2·3·4동·대현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도입 필요성(채장식 의원, 관음·읍내·동천동) ▲매천동 도매시장 이전용역에 관해서 공정한 선정 검토요구 (최수열 의원, 태전1동, 관문·무태조야동)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안건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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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77회 임시회』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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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241회 임시회 개회
- 대구 서구의회가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과 16일 상임위원회별로 △대구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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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24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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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 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 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장은 자원봉사 활동 및 나눔 문화 확산, 의정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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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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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76회 임시회』개최
- 대구시 북구의회가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2023년 2월 13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계묘년 새해 첫 회기로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며 ▲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14일부터 23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심의와 각 상임위별로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임위별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한 해 의정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인 만큼 지 난해에 논의되었던 사안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과 현장에서 접한 수 많 은 의견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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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76회 임시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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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교류기관 협약체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호가 기초의회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1월 19일(목) 기초 의회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 의회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의회가 교류기관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의회 간 교류기관 협약식을 맺은 것은 대구 최초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하여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은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으나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처음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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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교류기관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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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대구시 북구의회 구정질문
- 북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연과 매천시장 이전관련 구정질문 최우영 대구 북구의회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 2022년 12월 19일 본회의 3차 정례회에서 최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관문동, 무태조야동, 태전1동)은 배광식 구청장에게 경북도청 후적지에 들어설 도심융합 특구의 조성 지연과 매천시장 이전에 대해 구정 질문을 했다. 대구시의 도시 그랜드 디자인 전면 재검토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2020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구)경북도청터와 창조경제단지, 경북대를 3축으로 하여 들어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조성을 촉구다. 이에 배광식 구청장은 국회 계류 중인 도심융합특별법 통과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제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 후 국토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우영 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산격청사를 실제적으로 시청 본청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동대구 벤처밸리 조성, 수성알파시티에 ABB(AI, 빅데이터, 블럭체인)중심지구 계획 등이 중복 되는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또 최우영의원은 지역구의 현안이 되고 있는 대구 농수산물 시장의 이전 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화재까지 일어난 매천시장 이전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방침을 물었고, 배광식 구청장은 매천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중요성과 2018년 상인과 합의된 현 위치 확장 재건축 결정을 존중하여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구시 홍준표 시장의 시정 방향을 봤을 때 이전으로 결정 나더라도 이전이 완료되기전까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참아야 할 교통혼잡문제와 매천시장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방향을 질의했고, 배 청장도 대구시에 역외 반출 처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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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대구시 북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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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남옥 동구의원 5분 발언…"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시급"
- 대구 동구의회 노남옥의원이 건축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노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건축물 착공과 사용승인, 안전관리, 감리·감독 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동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조사기업 피앰아이가 공동으로 공개한 ‘2021 사회안전지수’에서는 대구 동구가 조사대상 15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148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 공사장 붕괴, 올해 주상복합 공사장 건물 외벽 붕괴 등 일련의 사고로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와 노후 건축물 비율(상위 30%)이 높은 경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노남옥 의원은 “개정된 건축법 취지와 동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동구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요성과 설치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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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남옥 동구의원 5분 발언…"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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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북구 청년정책연구회』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대구시 북구의회 의원공부모임 연구단체인 북구 청년정책연구회가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9대 초선의원 7명으로 결성된 의원공부모임 연구단체인 북구 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시현)는 12월 1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최종보고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현재 인구정책팀 청년담당을 청년정책과 또는 구청장 직속 청년정책담당관 체제로 전환해 효과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성하는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구의 청년정책의 비전은 ‘자립적ㆍ포용적ㆍ민주적 북구청년’으로 설정하고, 북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실태 조사실시와 구 산하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기본법과 북구 청년기본조례 검토를 통해 청년기본법과 북구 조례와의 체계 및 적합성 검토, 주요 지자체 청년기본법 조례 제정 및 시행 비교 ․ 분석 청년기본조례 개정 소요도출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고 정책제언과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할 것을 밝혔다. 최종보고회를 마친 후 청년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통영청년세움’플랫폼센터를 방문하여 견학과 청년정책에 대한 현황 청취,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거지원 시설인 거북이주택 현장견학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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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북구 청년정책연구회』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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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임’(대표 채장식 의원)은 11월 22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최종보고에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출산지원정책 △인구정책관련법과 조례 분석을 통해 제・개정을 제안했다.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과 지원유형별 출산지원 정책과 대구 구・군별 출산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구의 출산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서 집행부가 좀 더 꼼꼼히 정책을 펼쳐달라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 예산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북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비교 분석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항이 조례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 개정하거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있지만 북구에 없는 조례에 대 해서는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장식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이번 의원연구 모임을 통해 인구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연구소에서 제안한 부족한 것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인구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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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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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자치, ‘대구형 자치경찰제 소개
-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북구청 주민자치 아카데미 찾아가는 대구자치경찰 현장소통 설명회 개최 북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방문, ‘대구형 자치경찰제 소개, 지역 주민들과 소통’ 시간 가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5일, 북구청 주민자치 아카데미(북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가 열리는 대구은행 제2본점을 방문해 ‘찾아가는 대구자치경찰 현장소통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대구자치경찰 현장소통 설명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소개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 분야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 맞춤형 치안 시책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앞선 지난 10월 11일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두 번째로 11월 15일 대구 북구청 주민자치 아카데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 북구 주민자치위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대구자치경찰, 주민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 사무 주요내용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대구시 치안 현황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주요성과 등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이 직접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대구자치경찰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월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현장소통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북구청 주민자치 아카데미에서 주민들에게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단순한 자치경찰제도 홍보가 아닌 현장을 직접 찾아 대구형 자치경찰제의 주인공인 주민들과 소통하며 대구자치경찰을 알리는 것만큼 좋은 홍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현장 소통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소개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까지 △구·군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등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설명회 △평생교육원, 유관기관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현장소통 자치경찰 아카데미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청 협업 자치경찰 캠페인 등을 포함하는 ‘찾아가는 대구자치경찰 공감 프로젝트’로 확대해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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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자치, ‘대구형 자치경찰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