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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대구광역시의회 환영 성명 발표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즉각 4월 14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시의회는 14일(금)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으로,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 중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군 대구편입과 함께 가장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본격적인 추진동력이 마련된 만큼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거점공항이 될 수 있는 공항시설 규모의 확보와 접근교통망 건설, 배후 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돼 민간사업자 선정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위 박소영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의 민·관·정이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낸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소통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신공항 건설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또 한 걸음 나아갔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 등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대구광역시의회는 500만 대구·경북의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13일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공항 사업이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 중 이전부지의 선정과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함께 가장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한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재원마련과 사업지연 등 사업전반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종전부지 개발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가 준비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중·남부권의 관문이 되는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단순히 하나의 지방 국제공항을 확장이전하는 건설사업을 뛰어넘어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교통물류의 분산으로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며, 500만 대구·경북 지역민과 함께 대구·경북 산업여건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공항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성공적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는데 앞장선다. 2023. 4. 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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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개최
4일, 2022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대구시의회가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4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의 추경 예산인 만큼 시민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하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길 바라며, 민생, 경제, 오미크론 등 복합 상황 속에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방역 및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대구 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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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성과없는‘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적
홍인표 의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과 부족 문제 제기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심활성화 등 대책 마련 촉구 성과없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질타하는 홍의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은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로 일원의 일반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중교통과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의 성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는 역사와 전통의 중앙로 중심상권 일원에 대해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과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침체한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12년간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해왔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상권은 더욱 침체 되고 위축되었다”며, 사업성과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방식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2013년에 4억 2천 4백만 건에서 2020년에는 2억 7천 1백만 건으로 7년간 무려 36%나 감소했고, 중앙로 인근의 서성로와 동덕로, 국채보상로, 태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도심구간은 중앙로 우회차량으로 정체구간이 증가하는 등 교통량 감소나 교통흐름의 개선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앙로 진입이 차단되면서 주변의 가로구역 이면도로 등 인근지역 내부교통이 단절되고, 백화점 이용 차량이 급증하면서 종로와 남성로 등 도심의 내부 교통흐름이 매우 나빠졌지만, 왜곡된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로와 접하는 종로와 약전골목, 북성로 등 고령의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전통상권에 대한 이용 편의성이 더 악화되는 등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도로를 확장하고 입체화하는 등 교통용량을 최대화하는 과거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도심의 교통수요를 관리해 교통 유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통해 침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지만, 지난 12년간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신도시개발과 외곽 부도심 육성에 몰두하는 등 어긋난 정책의 결과라고 홍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의 도심구간과 가로구역 내부의 교통량 및 흐름에 대한 변화추이,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특성, 유동인구와 지역상권의 변화추이,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경제적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형인 만큼, 내부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과 주차장 설치 등 합리적인 승용차 이용 편의 개선방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승용차 이용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침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조성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는 정책인 만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통해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도심 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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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새해 첫 확대의장단 회의개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바람직한 방향 모색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정을 당부 대구시의회가 8일 새해 첫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8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은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전담조직 구성’,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낙동강 수계 대구취수원 다변화’, ‘대구경북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구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구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더욱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장단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임에도 법률안의 국회 상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대구시의 사전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며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아울러 신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종전부지 개발 사업 등은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상수 의장은 “그동안 우리 의회는 대구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장을 더욱 면밀히 챙기면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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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가 12월 9일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2월 9일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일부사업에 대해 총 86억원을 감액하는 등 3조 7,229억원의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이 점을 유념하며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735억원, 11.2%이 증액된 3조 7,232억원으로 주로 정부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2조 2,789억원, 교수학습활동 등 5,311억원, 교육복지 2,720억원, 교육시설 2,823억원, 학교운영비 2,409억원, 교육행정 1,180억원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정도를 차지하고, 교육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38%정도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고 학부모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체 예산규모의 신장률에 비해 교육복지부문의 예산신장률이 낮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촉구했으며 또매년 시설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고,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학교방역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기행위, 북구2)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2022년도 교육청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밀도 있는 교육지원을 재차 주문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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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인사권 운영계획 지적
규정과 다른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철회 요구 실질적인 의회독립과 의정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 요청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을 지적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을 요청했다. 이진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우리시의회의 경우 총 15명의 정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은 전문인력의 확충이 아닌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해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인사권 독립의 시작부터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련 의원은 “이는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및 인천・대전시의회는 모두 의정 정책역량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지원관의 신규채용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련 의원은 “다시 시로 돌아가야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해서는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여전히 대구시의 그늘 아래 종속시켜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만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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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월 4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2월 4일(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전반을 둘러보고, 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 1월 개소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농산물 집하와 선별, 포장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포항농협이 2012년부터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김원규 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식자재 유통·공급 실태 및 급식지원센터의 식품취급과 보관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과 운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합한 모델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 북구 및 군위군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고, 올해 말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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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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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
-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 좌에서 여섯번째 )와 이재화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에서 다섯번째)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았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이재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한국 의원은 11월 28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구시 관광·체육분야 시찰 및 국제교류 협의를 위해 내방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장 간볼드 잠발(Ganbold Jambal) 일행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규 의장은 “울란바토르시 체육회를 비롯한 몽골인들의 대구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스포츠를 비롯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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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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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 대구시의회가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1월 6일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5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국가 및 지방의 세수 여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대구시 예산이 내년도에는 1,443억 원 감소 편성되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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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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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연구로 수상
-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연구 11월 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오른쪽)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공무원의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를 연구·확산하고,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해 7편의 결선 통과작이 우월을 가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며,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규정 확정방법, 실효규정 체계 구성 방법론을 연구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연구 사례로 제시한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재난초기 대피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전국 의회의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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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연구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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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후변화 대응작물 재배 현장 방문
-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지역 귤 재배 농가 찾아 가능성 모색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귤 재배 농가를 찾아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물 재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7일(화), 지역 귤 재배 농가를 찾아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물 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17일(화) 오후 동구 둔산동에 위치한 귤 재배 농가를 방문한 경환위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도입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오명숙 소장으로부터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수확이 한창인 농가를 둘러보며, 지역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성공 가능성을 살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도입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감귤, 천혜향, 레몬 등 소득 과수를 도입하면서 동구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감귤류는 기후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작물의 주산지 북상이 가속화돼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방에도 전국적으로 1,166농가가 311ha(헥타르)의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대구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6개 농가에서 1.6ha의 면적에 재배 중이며, 대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대구에서 귤이 수확되는 것을 보니 온난화가 체감이 된다”며, “지역 농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력들이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게 되기를 바라며, 대구시의회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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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후변화 대응작물 재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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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조속히 해결!
-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은 12일(목) 열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할 예정이다. 황순자 의원은 지난 287회 정례회(제8대)에서 서면질문을 통해 해당 문제를 질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인해 월배신도시와 월배차량기지~월곡로구간 도로개설 지체로, 월곡로뿐 아니라 월배신도시 주변 도로망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황 의원은 월배신도시 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8개소로 총사업비 5,068억원 대비 보상비가 91%인 4,618억원이고 연평균 공시지가 증가율이 14%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코로나의 여파와 세수부족 문제로 도로건설 예산 축소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해마다 120~150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 중에서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의 총공사비는 3,000억원 중 공사비가 200억원, 보상비가 93%인 2,8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도로에 대한 달서구청의 용역 결과 중 B/C분석이 0.31로 나타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해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이 어려우면 해제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순자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 월배신도시 도로 개설 등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1974년부터 50년 정도 재산권과 정신적 피해를 받아와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며,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월배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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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조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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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월 4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2월 4일(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전반을 둘러보고, 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 1월 개소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농산물 집하와 선별, 포장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포항농협이 2012년부터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김원규 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식자재 유통·공급 실태 및 급식지원센터의 식품취급과 보관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과 운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합한 모델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 북구 및 군위군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고, 올해 말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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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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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
-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 좌에서 여섯번째 )와 이재화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에서 다섯번째)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았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이재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한국 의원은 11월 28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구시 관광·체육분야 시찰 및 국제교류 협의를 위해 내방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장 간볼드 잠발(Ganbold Jambal) 일행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규 의장은 “울란바토르시 체육회를 비롯한 몽골인들의 대구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스포츠를 비롯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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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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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 대구시의회가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1월 6일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5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국가 및 지방의 세수 여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대구시 예산이 내년도에는 1,443억 원 감소 편성되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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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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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연구로 수상
-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연구 11월 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오른쪽)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공무원의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를 연구·확산하고,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해 7편의 결선 통과작이 우월을 가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며,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규정 확정방법, 실효규정 체계 구성 방법론을 연구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연구 사례로 제시한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재난초기 대피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전국 의회의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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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연구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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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후변화 대응작물 재배 현장 방문
-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지역 귤 재배 농가 찾아 가능성 모색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귤 재배 농가를 찾아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물 재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7일(화), 지역 귤 재배 농가를 찾아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물 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17일(화) 오후 동구 둔산동에 위치한 귤 재배 농가를 방문한 경환위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도입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오명숙 소장으로부터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수확이 한창인 농가를 둘러보며, 지역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성공 가능성을 살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도입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감귤, 천혜향, 레몬 등 소득 과수를 도입하면서 동구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감귤류는 기후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작물의 주산지 북상이 가속화돼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방에도 전국적으로 1,166농가가 311ha(헥타르)의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대구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6개 농가에서 1.6ha의 면적에 재배 중이며, 대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대구에서 귤이 수확되는 것을 보니 온난화가 체감이 된다”며, “지역 농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력들이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게 되기를 바라며, 대구시의회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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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후변화 대응작물 재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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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조속히 해결!
-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은 12일(목) 열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할 예정이다. 황순자 의원은 지난 287회 정례회(제8대)에서 서면질문을 통해 해당 문제를 질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인해 월배신도시와 월배차량기지~월곡로구간 도로개설 지체로, 월곡로뿐 아니라 월배신도시 주변 도로망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황 의원은 월배신도시 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8개소로 총사업비 5,068억원 대비 보상비가 91%인 4,618억원이고 연평균 공시지가 증가율이 14%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코로나의 여파와 세수부족 문제로 도로건설 예산 축소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해마다 120~150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 중에서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의 총공사비는 3,000억원 중 공사비가 200억원, 보상비가 93%인 2,8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도로에 대한 달서구청의 용역 결과 중 B/C분석이 0.31로 나타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해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이 어려우면 해제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순자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 월배신도시 도로 개설 등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1974년부터 50년 정도 재산권과 정신적 피해를 받아와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며,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월배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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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조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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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이 행복하면, 대구 교육의 질도 올라갑니다”
- 이영애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 또한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학생들과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직원에 대한 상담 및 연수 과정 운영 등 사업 추진 ▲각종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애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돼, 대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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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이 행복하면, 대구 교육의 질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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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및 의견수렴
- 김원규 대구시의원(왼쪽)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해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방안 및 지자체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8월 30일(수) 군위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해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방안 및 지자체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위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북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식재료 물량 확보 및 급식학교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에서 업무 관련자들과 의견을 교환했고, 6월에는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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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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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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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에 나서
-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조경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지난 18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의원이 일선에서 직접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조경구 의원을 비롯해 황병욱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석하 범어동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구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을 방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맞이하고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상담에 참석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객이 많이 감소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경구 의원은 이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구 의원은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고충에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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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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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대구시의원,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 시설 건립 촉구
- 대구시 유일 화장시설 명복공원 한계 도달 모든 특·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운영, 대구시도 서둘러야 대구시 이성오 의원이 명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복공원 이전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성오(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 의원은 19일(수)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명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복공원 이전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해 질의했다. 이성오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시의회가 여러 차례 명복공원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했다”며 “17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만장 일수 증가로 원정 화장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면서 시정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명복공원 현대화 계획, 주차장 확장,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현대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화장로 교체 및 기능보강 등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종합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운구에서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 전반이 이루어지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의원은 “시장이 강조하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필요하다”며, “마침 올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구시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 대구시민에게 장례 절차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행복한 장례서비스와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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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대구시의원,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 시설 건립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