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6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마약, 출구 없는 미로｣ 마약류 범죄 척결 도민 공감대 확산    도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5월 1일(월)「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  

•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日 ‘독도의 날’ 행사 중단해라! ‘독도의 날’ 조례 폐기하라!

   독도의 날 행사‧조례 즉각 폐기, 독도 영유권 도발 만행 중단 촉구    경북도 의회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시마네현‘독도의 날’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역사적ㆍ 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일본은 시마네현의‘독도의 날’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독도의 날’조례도 폐기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 경북도의회「동북아역사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반도사관 극복과 역사 주체의식을 강화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역사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 구미)는 2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회의실에서 ‘통일신라의 북계위치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에 대한 연구와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지난해 10월 연구를 시작하여 금번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복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당시 북쪽 경계에 대한 인식이 반도사관 이라는 틀에 갇혀있어 영토 축소의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을 극복하여 신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최종보고회에 대한 토론에서 김시환(칠곡)의원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된 신라의 국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윤승오(비례)의원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동북아역사연구회 대표 김준열(구미)의원은 “신라 천년 역사는 한반도에서 꽃피운 찬란한 문명이자 로마 천년의 역사와 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일제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식민사관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에 신라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위, 업무보고 첫 시작

     농어촌 자원 충분히 활용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청년이 가득찬, 젊은 경북이 되도록 적극 노력 주문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가 2022년도에 청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위원장 남용대)는 7일 농어촌지역 청년에 대한 소관 실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지금까지 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도에 청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태춘 위원(비례대표)은 도내 휴경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도내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층과 연계해 추진하면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청년들의 사업별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시책 개발을 요구했다.   이수경 위원(성주2)은 농어촌공사에 고령농들의 농지를 위탁받아서 청년농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잘 추진했다며 격려하면서, 농지 부족과 여건이 맞지 않아 농촌에 살고 싶지만 여전히 자리를 못 잡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제안했다.   남용대 위원장(울진1)은 경북이 갖고 있는 농어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하며, 앞으로 경북의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잡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 농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실제로 농업에 얼마만큼 종사하는지 질의하며 농업 종사 자체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전환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경영에 드론 활용 확충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6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4-17

• 경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업무 효율화 위한 팀 리빌딩 교육 등, 직원 일체감 조성 및 사기진작 도모    경상북도의회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더 나은 경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의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리빌딩, 청탁금지 등 청렴교육, MBTI 특강,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이 진행되었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 한울원자력본부와 국립해양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배한철 의장 등 도의원이 함께 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 의장은 “향상된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나아가 경상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현안문제를 해결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4-01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3-14

•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분석과 국회 관련 법규체계 분석을 결부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규탁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2-06

•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위한 사전 선제적 장치 마련 되어야 ...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칠구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ㆍ운영ㆍ과정편성ㆍ절차ㆍ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ㆍ행정ㆍ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칠구 위원장은“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27

•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현장찾아 소통행보 주목

   행복재단,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이 행복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행정보건복지분야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구미에 위치한‘경상북도 행복재단’과‘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제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경북행복재단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하여 경북행복재단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른 경북 도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청소년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도의회와 행복재단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 현장방문에는 구미 지역구 출신인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도 함께 참석하여“행복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을 품은 만큼 앞으로 경북 복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연구원 배치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방문에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테마공원이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행복재단의 경우 연구원들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도정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의회 정책지원관과 함께 제시하여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북 의정활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17

실시간 경북도/의회 기사

• 최덕규 경북도의원,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풍수해보험 보상금, 재난지원금 보다 4배 이상 많아 피해복구에  도움   3종 재난안전망으로 도민 재산 보호, 풍수해보험-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     최덕규 경북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12.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여‘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7,200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은 30%인 1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에 주목한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최 도의원은 “다만, 보험가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를 보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12, 2015, 2016, 2018년과 올해 태풍 힌남노 등 2년에 한 번 정도로 동해안 시군이 태풍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의 상호보완적인 3종의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경북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2-13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심사 마무리

      계수조정 완료, 도 28건 27억 7,820만원, 도교육청 56건 333억 9,577만원 삭감     경북도 예산결산위원회가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5~9일까지 5일간 2023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6~9일까지는 경북도 본청 실․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일 오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의 총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예산이 12조 8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 특별회계가 1조 5,710억 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5조 9,229억 원이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의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예산은 총 28건, 27억 7,82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으며,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56건, 333억9,577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2-12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어가..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10개 실국 심사    도정홍보, 미래전략, 청년정책, 환경․과학산업 예산 중점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7일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상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며,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내용의 다양화는 물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며, 경북청년사관학교와 관련하여 명칭이 군사용어로 적절치 못하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훙구 의원(상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지출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벗어나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경북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위탁사업이고 이런 용역사업 외에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용역에만 치중 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하루 빨리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하여 대구대와 금오공대 두 곳 뿐인 점을 지적하며, 대학의 선정 범위도 넓히고 전공 분야도 다양화하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직장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대부분의 청년정책 사업이 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위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며 실제 사업의 목적보다 수탁 기관에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사업 중 수소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완속보다는 급속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실국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 후 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전세보증금 및 홍보비 지원 등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정년정책 홍보를 통합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 채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고, 폐농약 용기류 지원사업과 관련한 농가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되었다며, 잔류 농약의 하천 유입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처리에 대한 매뉴얼 배부 와 함께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 업체에서는 시설의 고비용 문제 등으로 설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과 관련하여 배스 낚시 대회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데, 잡은 퇴치어종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시 놓아 주는 등 사후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1천만원의 예산과 400건의 검사 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북이 동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 중 소규모 용역 사업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 경북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고, 통합신공항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정책자문단과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 전문과들과 경북청년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사 등 각종 악취와 관련해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2-10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북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복지건강국 등 실국별 심사 실시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대응, 취약계층 복지예산 등 중점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에 돌입했다.   첫날인 6일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국제행사인 APEC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도 APEC 경주 유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 및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추가로 예산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치 관련 홍보영상이 게재되지 않았다며 홍보 예산 역시 실효성 있게 편성․집행해 줄 것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21개 시군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했고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에도 병원이 없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지난 3년간 경북에서는 4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발생 시 최소한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므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입을 권장하고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예산도 전년대비 44억 감소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인 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과 경북 ESG 청년일자리사업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다며 특히, 경북 ESG 청년일자리 대상 기업에 채용된 직원의 76.3%가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90%를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푸드테크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며, 최첨단 농업기술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농축산유통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여 추진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분야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보고 배워서 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기업대출금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 고금리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부족한 이차보전금은 기금이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문화관광공사 손익분기점을 보면, 공사의 높은 수익은 골프장 사업과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며, 문화관광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 위탁받은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도에서 인건비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화관광공사의 대행사업 예산지원은 삭감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악취가 심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이 전년대비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청송과 봉화에서 진행 중인 축분고체연료 에너지 전환 사업이나 영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악취제거 특허 받은 사실 등 도민들이 축산농가 악취로부터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이용료 금액이 모두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의료는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으니 이용료 조정을 통해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공공산후조리원은 설계부터 꼼꼼히 체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문화재보수의 시군별 예산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하며 상주의 경우 예로부터 각종 전란에 의해 문화재가 소실되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방관하는 자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퍼주기식 복지보다 자생복지로 전환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복지국가에서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동권이라며 경북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름콜)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 차량대수를 미달하는 시군이 많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동에 대한 차별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게 아니고 시군간 편차를 줄이고, 광역자치단체간 이동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지역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지역 행사마다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오른 초대가수를 출연시킴으로 행사규모가 축소되거나 행사 고유의 의미가 무색한 천편일률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려동물 급증에 따른 관심과 관련 산업을 경북이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편의점 CU와 보안업체가 협력하여 전국 매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하는 등 민간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 참여를 예를 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추경에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법에 대한 체험교육 등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담당부서별 예산협의 시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어 예산부서에서 총괄조정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급 사례가 많다며 기재부의 경우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출연금 예산협상 시 수지분석 등을 통해 과다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우수축제 등에 대해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경북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2-08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도교육청 5조 9,229억원 (전년대비 8,067억원, 15.8%증)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 수요대응, 교육안전망 구축 등 중점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연동해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문화시설 연계 추진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수업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며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와 국내 남성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등도 당부했다.   또한, 폐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여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자체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폐교 부지를 유지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위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선이 노후화되어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취지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 하며, 주민 민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이행하여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쳐지는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장애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해 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개교 100주년 행사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교한지 100년이 넘은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내 각급학교 기숙사 시설과 관련하여 성인 체격을 가진 고등학생 기숙사에 8인실인 학교가 4개 학교나 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숙사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정되어 각자의 개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사이버 독도 전국화 프로젝트, 메타버스 독도 교실구축 등 독도홍보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게임전문가, 메타버스, 예술분야 등)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학업중단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한지 오래되었음에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경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증가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도 전체 물량의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2023년도 4개 기금 조성액이 1조 2551억원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하는 BTL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2-07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도민에게 도움되어야    지역경제 안정과 진흥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과 효율적인 추진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획가 소관 실국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1억 원(9.91%)이 증액된 규모로, 일자리 창출, 과학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보이소TV 구독자수에 비해 누적뷰가 낮은 것은 개별 콘텐츠가 유익하지 않다는 반증일수 있으니,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까지 기금 적립 외에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고, “경북에 청년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장탱크 위치 선정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 추진시 저장탱크 위치 선정 문제를 우선 해결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마을 미관을 위한 벽화가 3년 정도 지나면 퇴색되어 오히려 미관상 좋지 못하니, 페인트 벽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집행부에서 투자유치 100조를 선언했음에도 2023년 예산이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라.”고 주문했으며,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효과가 좋으니, 향후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정부가 받아들인 사업이 뭐가 있나”라고 지적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은 행안부 표준안이라면서, 경북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질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대학과 산업 맞춤형 학과를 개설해 계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고, “장애인물품 오픈마켓 행사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등을 초대해 오픈마켓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서를 예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고민한 흔적과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에 있어서도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각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향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군비 매칭 비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종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미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정책기획관실의 지방분권 관련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상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니, 통합해서 추진하여 도의 지방분권 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경찰 유관단체 조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경찰 유관단체에 대한 홍보부터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북 우수 소상공인 성공이야기 책자의 경우, 활자본 책자제작 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방법을 병행하여 홍보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시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답례품도 지정하라.”고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역에 끼칠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당초 예산안 중 일부 실국의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운을 떼면서, “그럼에도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점전 어려워지는 지역결제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임을 명심하여, 2023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2-03

• 예산 투입 실절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경북도 문화환경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역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이 2014년부터 영천에서만 시행되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다른 인근지역에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경험과 숙련, 책임 정도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커피찌꺼기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과 협의하여 실용․상용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엑스포민간콘텐츠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기관 통폐합도 예정되어 있는데 증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연구비를 산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을 통해 계상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런 예측은 시험장비 내구연한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오․의약분야 영마스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이 동남아 대만 일본 중국 등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좀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위탁사업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공사 등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문화관광공사에서도 다시 위탁시행을 해야 한다며 도에서 직접 할 수 사업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낙동강 녹조로 인한 에어로졸 형태의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물질로 인해 낙동강 주변에 심각성이 크므로 녹조현상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혼자 이동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지원에는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는 위탁 사업비 산정에서 인건비, 수수료 등에 대해 도에서 검증을 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의 실제 사업추진에는 30%정도의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생활도자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도자기 소성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소성로를 구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위원장(안동)는 “도립예술단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1-30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2023년도 예산심사 돌입

   이틀간 농수축산 분야 총 1조 2,871억 원에 대한 예산 심사    경북道 농업 관련 당초예산 사상 처음 1조원 돌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가 28일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1월 28일 부터 양일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농축산유통국은 올해 9,280억 보다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제출했다. 내년도 道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원 예산 941억을 포함해 당초예산 기준 1조 1,295억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첫날 예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 졌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박창욱(봉화) 의원과 이충원(의성)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으나, 축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이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석영(포항) 의원은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문제에 대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촌협약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드러난 노후 저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비 공모사업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하며,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시ㆍ군이 없도록 경북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영숙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의 당초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경북의 농업 규모나 타 시ㆍ도, 도전체 예산과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절대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농업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사되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1-29

• 박채아 도의원, 교육행정사무 감사서 기간제 교사 문제점 지적

  박채아 도의원, 2022년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사무감사서 기간제 교사 50~70%가 담임 맡고있어, 문제의식 가지고 개선해야 채용공고에 처음부터 ‘담임’, 12일짜리 담임 채용도 있어, 문제의식 가져야   박채아 경북도의원이 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교사 관련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총 2,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나드는 점을 보면,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고문 자체에 ‘담임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지원자는 처음부터 담임을 맡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개중에는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채용도 있고 단기간 기간제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실수요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며 “단기간의 담임 채용공고 문제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1-25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장애인복지관 현장 방문!

    여성장애인복지관 업무현황보고, 사례발표, 주요시설 등 확인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포항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도 복지건강국과 복지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금)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행복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포항지역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전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여승동 여성장애인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현황과 주요 사업 보고와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복지의 위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기능을 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하며,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좀 더 차별화된 사업개발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칠구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생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여성이라는 2중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포항여성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성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한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고, 8만여명의 여성장애인 중 약 8천여명에 이르는 가임여성장애인을 고려할 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지역과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협력하여 많은 여성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적인 생계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서 문화, 사회적 참여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열악한 공간부족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여성장애인복지관 직원 2명이 결원인 것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인력의 조기 확보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주차장 부족 문제와 여성장애인이 머물러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마련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례 발표에서 나온 열악한 여성장애인도 도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