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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 안건심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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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6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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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40여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의 체험기회 가져 경상북도의회가 5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제70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서석영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건의안”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신기한 경험이었다”며“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은“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해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경북교육청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한 만큼 포항시에서 실력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중한 추억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항상 꿈을 꾸고 도전정신을 깨워주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의정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으로 학습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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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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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경북도 책임 있는 역할 촉구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 관련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마치면서, 이 의원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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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경북도 책임 있는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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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
-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 안건심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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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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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6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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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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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업무 효율화 위한 팀 리빌딩 교육 등, 직원 일체감 조성 및 사기진작 도모 경상북도의회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더 나은 경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의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리빌딩, 청탁금지 등 청렴교육, MBTI 특강,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이 진행되었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 한울원자력본부와 국립해양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배한철 의장 등 도의원이 함께 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 의장은 “향상된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나아가 경상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현안문제를 해결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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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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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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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