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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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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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14
  •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분석과 국회 관련 법규체계 분석을 결부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규탁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2-06
  •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위한 사전 선제적 장치 마련 되어야 ...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칠구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ㆍ운영ㆍ과정편성ㆍ절차ㆍ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ㆍ행정ㆍ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칠구 위원장은“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27
  •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현장찾아 소통행보 주목
     행복재단,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이 행복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행정보건복지분야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구미에 위치한‘경상북도 행복재단’과‘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제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경북행복재단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하여 경북행복재단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른 경북 도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청소년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도의회와 행복재단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 현장방문에는 구미 지역구 출신인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도 함께 참석하여“행복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을 품은 만큼 앞으로 경북 복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연구원 배치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방문에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테마공원이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행복재단의 경우 연구원들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도정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의회 정책지원관과 함께 제시하여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북 의정활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17
  •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은 경북도의회가 유일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최고등급 경신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보다 7.7점 높은 83.6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 의회평균(68.5)보다는 무려 15.1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계자 128명, 단체 및 전문가 68명, 지역주민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이번 1등급 쾌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배한철 도의장의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와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북도의회의 청렴운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07
  •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 보고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박선하 도의원 “시․도의회 공동대응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가  11일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류규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연구위원은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였으며,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상북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고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 변경에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경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보고회에 참석한 이우청 의원은 이번 연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마무리되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이 약 18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고용율이 낮은 것은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하여 추진되어 온 이번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를 함께 활동한 박선하 대표의원과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13

실시간 경북도/의회 기사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마약, 출구 없는 미로」 마약류 범죄 척결 도민 공감대 확산    도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5월 1일(월)「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5-02
  •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김대일 위원장,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의정 체험활동 펼쳐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하였다.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하였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하였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정하는 듯이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와 같은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대한 꿈과 노력으로 지역의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조금 더 도의회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5-01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데이터산업 육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형식(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데이터 생산‧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소방서 행정기구 관할 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소방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거(도랑), 회무(사무), 입회(참관), 납골(봉안)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17개가 포함된 99개의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99개 경상북도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대해 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발굴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4-28
  • 경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어업 분야 조례안 심사… 농어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 당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포상하여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 최덕규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북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농업분야 대상 위주로 개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년농업인부분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의결됐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향후 경북 농업‧축업‧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4-27
  • 경북도의회, 2023년도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첫 시작은 경주 황남초등학교로 총 20개 학교 금년도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3년도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4월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올해 첫 실시하는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경주 황남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병준 도의원(경주)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스마트폰 중독을 조심하자”및“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초중고 학생 근현대사 역사교육강화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청소년을 위한 문화재 관람 및 역사탐방 무료개방에 관한 건의안”,“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과정까지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떨리긴 했지만 도의원이 되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회 실시했으며,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금년도에는 4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14회 4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하며,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20회를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미래꿈나무 학생들의 청소년의회 교실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방식을 직접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4-24
  • 경상북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찾기 골몰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회기․비회기가 따로 없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달 22일 중간보고회 이후 지역 현장에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해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열정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우 의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중 번성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병근 의원은 전통시장상인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 시 가업승계나 청년사업가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하면서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도 특정 상품에만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품 구입 이외에 전통시장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보급과 개발이 필요하고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설비나 시설부분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하드웨어는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선택적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홍 교수(포항대)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제안 의견에 감사를 표하고, 4월말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분석과 연구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성화 요소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4-11
  •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
     원자력 시설 운영현황 및 안전실태 점검, 연구원 첨단 연구시설 방문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4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원전산업 발전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현장 시찰했다.   첫째날인 3일에는 경주에 소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폐물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굴처분시설(방폐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시찰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무대왕연구소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한수원 월성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월성 2호기 등을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원자력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둘째날인 4일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연구시설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연구형원자로’, PRIDE(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소형원자료 종합효과 시험장치 등의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등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덕규 위원장은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북이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4-05
  •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3-27
  • 경북도의회,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찾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가 전통시장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 경주)는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피해 상황에서 소비형태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연구책임자인 김준홍 교수(포항대학교)는 ▲경북지역 전통시장 생활권역 분석(면적, 인구 및 연령, 가구수, 주택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방향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에 관한 중간보고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최종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소비형태와 유통환경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고,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맞춘 전통시장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찾아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3-25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첫 추경 예산안 심사
     고금리, 고유가시대 어려운 민생경제 적극적 대처 요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4일 2023년도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투자 상담 등 업무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투자하는 기업에 애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투자 유치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화장실 신축 공사시 사전에 여성 안심기능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대구와의 상생협력이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신공항, 군위군 편입문제, 대경연구원 분리, 군부대 이전 등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경북도의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수 인원이 도 전체 홍보 사항을 관장하는 등 허술한 조직 관리를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 당시 이미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나, 증액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예산의 적정 편성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초고령 지역으로 최근 고령자 보행사망사고가 높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추경에 편성해서 일회성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차 전지 특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담기관 선정 등과 관련 포항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소재 및 부품기업들이 입점 되면 폐수 문제 등 환경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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