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日 ‘독도의 날’ 행사 중단해라! ‘독도의 날’ 조례 폐기하라!

   독도의 날 행사‧조례 즉각 폐기, 독도 영유권 도발 만행 중단 촉구    경북도 의회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시마네현‘독도의 날’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역사적ㆍ 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일본은 시마네현의‘독도의 날’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독도의 날’조례도 폐기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 경북도의회「동북아역사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반도사관 극복과 역사 주체의식을 강화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역사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 구미)는 2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회의실에서 ‘통일신라의 북계위치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에 대한 연구와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지난해 10월 연구를 시작하여 금번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복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당시 북쪽 경계에 대한 인식이 반도사관 이라는 틀에 갇혀있어 영토 축소의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을 극복하여 신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최종보고회에 대한 토론에서 김시환(칠곡)의원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된 신라의 국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윤승오(비례)의원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동북아역사연구회 대표 김준열(구미)의원은 “신라 천년 역사는 한반도에서 꽃피운 찬란한 문명이자 로마 천년의 역사와 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일제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식민사관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에 신라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위, 업무보고 첫 시작

     농어촌 자원 충분히 활용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청년이 가득찬, 젊은 경북이 되도록 적극 노력 주문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가 2022년도에 청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위원장 남용대)는 7일 농어촌지역 청년에 대한 소관 실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지금까지 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도에 청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태춘 위원(비례대표)은 도내 휴경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도내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층과 연계해 추진하면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청년들의 사업별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시책 개발을 요구했다.   이수경 위원(성주2)은 농어촌공사에 고령농들의 농지를 위탁받아서 청년농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잘 추진했다며 격려하면서, 농지 부족과 여건이 맞지 않아 농촌에 살고 싶지만 여전히 자리를 못 잡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제안했다.   남용대 위원장(울진1)은 경북이 갖고 있는 농어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하며, 앞으로 경북의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잡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 농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실제로 농업에 얼마만큼 종사하는지 질의하며 농업 종사 자체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전환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경영에 드론 활용 확충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북도의회, 2022년 의정활동 출발

    2월7일부터 14일까지 제328회 임시회 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와 도정질문 시작으로2022년도 첫 회기 일정 개시    경북도의회가 2월7일부터 14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경북도의회 2022년도 첫 회기인 제328회 임시회가 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월 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2022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남진복(울릉), 김영선(비례), 이춘우(영천) 의원은 2022년도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진복 의원은‘울릉도․독도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김영선 의원은‘경북지역 원전의 안전성과 탈원전’과‘시․군별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이춘우 의원은‘경북 말산업 육성’과‘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와 소관 실국별 동의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설 연휴에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도민들과 최일선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올해는 새시대를 향한 경북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경북 대전환의 원년인만큼, 경상북도의회 또한 전문성 및 독립성 향상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북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및 위상 강화

  13일부터 도의회 인사권 독립…공직사회 지각 변동 예상 의회·집행부 분리로 집행부 눈치 보기 등 문제 해소 기대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 30명 뽑아 입법 지원…올 3월 15명 배치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향후 개정 과제     경북도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을 실시함에 따라 의회의 권한 강화 및 공직 사회에 변화 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경북도의회의 권한이 커진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구체성 및 명확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상설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크게 변화하는 의회의 권한 중 하나는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한을 도의회가 갖는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한다.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진 탓에 도지사 눈치 보기 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입법 활동을 도울 전문인력도 뽑는다. 도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다. 향후 개정돼야 할 과제다.   다만 의회에도 재무관·지출관이 지정돼 보수·수당 등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도의회 인사권자는 도지사였지만 이달부터는 도의장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의회에 잔류하느냐 집행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부터 의회와 집행부 인사가 분리된다.   직원들의 근무선호도를 보면 5급 이상은 의회를 희망하는 반면 6급 이하 직원들은 도청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의회 업무에 대해 적성과 근무환경을 이유로 꼽았으며 집행부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 경험과 기회 확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승진도 집행부와 비교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근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 등 전문인력 제도 '정책지원관' 도입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도 '정책지원관'으로, 직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으며 이외의 사적인 업무를 금지된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시행한다.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2023년까지 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 개원에 맞춰 정책지원관 15명을 채용해 '연구지원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자칫 도의원 개인 보좌 인력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국회의원 비서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직무범위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 인사권 독립, 향후 과제도 많아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 등 17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북도와 인사 운영 협약을 맺고, 도 직원들과의 승진기회 균형을 맞추는 등 인사독립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시행한다. 도의회는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해 2~3년 정도 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 인력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정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도와 완전 분리된 자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의회인력도 별도 채용할 계획이다.   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가져오면서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감시 기능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방직의 경우 임기 연장 시 도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범위 이외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이다.         또 인사권을 앞세워 자기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보은 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나올 수 있다. 공과 사의 경계범위가 모호한 지시도 가능하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3-27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첫 추경 예산안 심사

   고금리, 고유가시대 어려운 민생경제 적극적 대처 요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4일 2023년도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투자 상담 등 업무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투자하는 기업에 애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투자 유치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화장실 신축 공사시 사전에 여성 안심기능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대구와의 상생협력이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신공항, 군위군 편입문제, 대경연구원 분리, 군부대 이전 등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경북도의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수 인원이 도 전체 홍보 사항을 관장하는 등 허술한 조직 관리를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 당시 이미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나, 증액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예산의 적정 편성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초고령 지역으로 최근 고령자 보행사망사고가 높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추경에 편성해서 일회성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차 전지 특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담기관 선정 등과 관련 포항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소재 및 부품기업들이 입점 되면 폐수 문제 등 환경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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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 신년 의정활동 개시

     소관 실·국·본부로 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받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가 소관 실·국으로부터 23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가 소관부서의 ‘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 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업무보고 첫 날인 2월 1일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2월 2일(목)에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우수기 전에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22년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국토부의 ‘대구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 갈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공공재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과 같은 경북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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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 기정예산 대비 6,042억원, 도교육청 기정예산 대비 858억원 증액    민생안정, 태풍피해 복구 등에 방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    경북도 예결위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3,05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7,014억원보다 6,042억원(4.8%)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6,946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6,088억원보다 858억원(1.3%)이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과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등의 조속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특히 지난 9월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의 조속한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집행부의 무리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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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확인 실시

     교직원 신축 연립관사 현황 점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직원 신축 연립관사를 현지 확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2월 13일(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천, 봉화, 영양 일원 교직원 신축 연립관사를 점검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교직원들의 격오지 근무 기피현상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교직원 신축 연립관사 추진상황과 부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실시했으며, 그 중 면단위 소재지에 추진중인 예천 호명면, 봉화 춘양면, 영양 일월면을 방문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연립관사 건립 부지 등을 방문하여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하며,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하위직 및 연차가 낮은 직원부터 관사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진 위치에 관사가 지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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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장애인복지관 현장 방문!

    여성장애인복지관 업무현황보고, 사례발표, 주요시설 등 확인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포항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도 복지건강국과 복지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금)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행복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포항지역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전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여승동 여성장애인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현황과 주요 사업 보고와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복지의 위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기능을 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하며,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좀 더 차별화된 사업개발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칠구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생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여성이라는 2중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포항여성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성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한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고, 8만여명의 여성장애인 중 약 8천여명에 이르는 가임여성장애인을 고려할 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지역과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협력하여 많은 여성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적인 생계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서 문화, 사회적 참여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열악한 공간부족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여성장애인복지관 직원 2명이 결원인 것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인력의 조기 확보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주차장 부족 문제와 여성장애인이 머물러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마련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례 발표에서 나온 열악한 여성장애인도 도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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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실시간 경북도/의회 기사

•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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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경북도의회,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찾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가 전통시장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 경주)는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피해 상황에서 소비형태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연구책임자인 김준홍 교수(포항대학교)는 ▲경북지역 전통시장 생활권역 분석(면적, 인구 및 연령, 가구수, 주택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방향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에 관한 중간보고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최종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소비형태와 유통환경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고,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맞춘 전통시장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찾아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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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첫 추경 예산안 심사

   고금리, 고유가시대 어려운 민생경제 적극적 대처 요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4일 2023년도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투자 상담 등 업무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투자하는 기업에 애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투자 유치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화장실 신축 공사시 사전에 여성 안심기능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대구와의 상생협력이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신공항, 군위군 편입문제, 대경연구원 분리, 군부대 이전 등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경북도의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수 인원이 도 전체 홍보 사항을 관장하는 등 허술한 조직 관리를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 당시 이미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나, 증액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예산의 적정 편성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초고령 지역으로 최근 고령자 보행사망사고가 높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추경에 편성해서 일회성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차 전지 특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담기관 선정 등과 관련 포항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소재 및 부품기업들이 입점 되면 폐수 문제 등 환경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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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경북도의회, 日 ‘독도의 날’ 행사 중단해라! ‘독도의 날’ 조례 폐기하라!

   독도의 날 행사‧조례 즉각 폐기, 독도 영유권 도발 만행 중단 촉구    경북도 의회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시마네현‘독도의 날’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역사적ㆍ 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일본은 시마네현의‘독도의 날’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독도의 날’조례도 폐기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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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경북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832만원 성금 전달

    -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에게 ‘다시 희망의 손길’ 전달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월 15일 최근 발생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에게 도의원 6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이 모금한 832만원의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월 6.일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리아접경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규모의 파병을 하여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있게 한 형제의 나라이며, 2001년 경상북도와 튀르키예 불사주가 자매결연을 맺고, 2013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개최 하는 등 경상북도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대지진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각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적적인 인명구조와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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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첫 행보, 현장소통으로 시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현장 확인, 관계자 고충사항 청취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8일 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 여성아동정책관,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의 첫 소통 행보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및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아동센터장, 어린이집원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여러 고충사항들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시설과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면서 “직접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남의정뉴스 경북 북부권 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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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특한 정책 주문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 주권 강화에 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내외 홍보를 위한 독특한 정책 주문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월 9일(월)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과 (재)독도재단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울릉 방문 시 도민할인제도를 주말에도 적용하여 독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독도 알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BTS 등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독특한 독도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글로벌 독도 관련 학술세미나 및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을 더 많은 확보와 사업추진으로 대외적으로 독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일반인, 외국인 대상 독도 홍보에 비해 실제 울릉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울릉도‧독도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독도 내 생물 다양성 유지 및 발굴은 향후 국가적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지난해 첫 업무보고에 이어 독도안전지원센터로 전환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지난 과거사례처럼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복 위원장(구미)은 독도방파제 및 접안시설에 대한 경북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에 부응하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관련 망언을 시작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상되므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함께 공동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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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중남부권 항공 물류 중심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문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3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 9일 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기존 ‘과’ 단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국’ 단위로 조직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3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신임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조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국회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 공항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항공물류단지 조성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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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달항아리에 도민 행복 소원 담다

    - 경북도의회, 새봄을 맞아 “더 나은 경북, 도민 행복”기원 -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중앙)과 박영서부의장(왼쪽), 박용선 부의장이 달항아리와 차함에 도민의 행북을 새기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은 새봄을 맞아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 달항아리와 차함에 도민 행복을 담은 경상북도의회 소원을 새겼다.   희망찬 새봄을 맞아 달항아리에 경북도의회의 염원을 담아내는 행사는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배한철 의장은 가로90cm, 세로90cm 크기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달항아리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한글자, 한글자 힘차게 써 내려갔다.   경북도의회 의장단의 힘찬 필력에서 “더 나은 경북, 도민 행복”을 기원하는 의지를 되새기고, 함께 한 박영서 부의장과 박용선 부의장은 가로30cm, 세로30cm 크기의 차함에 뜻과 힘을 모았다.   한편, 배한철 의장은 지난 2월 1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의 시작과,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 역사적인 해였다”며, “작년 우리는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굳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올 한 해 토끼의 지혜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새겨진 소원 달항아리와 차함은 ‘23년 계묘년, 검은 토끼를 바탕에 그린 후, 1,300도의 망뎅이 가마에 붉은 기운을 덧입힌 다음에 온전한 경북도의회 소원 달항아리와 차함으로 탄생하게 되고, 제25회 문경찻사발축제 기간인 4. 29(토) ~ 5. 7(일)에는 축제장에 전시 할 예정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새봄의 활기와 함께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로 도민이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확실한 지방시대를 넘어 찬란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경상북도로 도약하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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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감사관, 인재개발원,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 2023년 업무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신속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2.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영서 의원(문경) 간부공무원의 하위직에 대한 갑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김희수 의원(포항)은 현재 시행중인 청렴도민감사관제도가 일반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부분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현재 착공한 인재개발원이 사이버교육에 맞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직자들에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및 수당 등 처우개선 방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소방서에서 24시간 119아이돌봄센터를 8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 우려스럽고 공공에서 심리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여러 여성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해줄 것과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청소년관련 정책과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의료취약지역에 소아청소년과의 필요성과 및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6.25참전용사들에 대해 참전수당을 올려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도내 사회복지 급식관련 시설에서 영양사가 없이 급식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상북도 밑반찬 지원 사업은 부족한 예산으로 밑반찬이 너무 부실하다는 민원이 많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으며 행복도우미 사업의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경상북도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최태림 위원장(의성), 박영서 의원(문경),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청신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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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