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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3-01-27
  • 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배한철 의장, 일 외무상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 독도수호특위, 양국의 건전한 협력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동참 촉구   경북도 의회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한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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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 체결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왼쪽)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1월 19일(목) 기초 의회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 의회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의회가 교류기관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의회 간 교류기관 협약식을 맺은 것은 대구 최초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하여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은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으나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처음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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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경산시의회 의장,‘대규모 아웃렛 유치’의정 활동에 박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   경산시의회가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17일, 제30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주요산업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유능한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가 성사되면 지방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박순득 의장은 “대규모 아웃렛 유치는 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2,892명의 시민들이 보여준 강력한 민의에 보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아웃렛이 유치되면 △지역 명칭의 브랜드화로 인한 ‘경산시’ 홍보 효과 △타 지역 원정 쇼핑으로 인한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 유입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및 지역상권 발전 등 경북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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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경상북도의회 계묘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도의회 첫 일정으로 국립영천호국원 찾아 참배 -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북도의회가 2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원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열정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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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원전정책 변화에 정부의 발빠른 대처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월성 원전 조기 폐쇄·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도민피해 보상 적극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위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409억원에 대하여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북도에서 영덕군과의 공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북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등 여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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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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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배한철 의장, 일 외무상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 독도수호특위, 양국의 건전한 협력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동참 촉구   경북도 의회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한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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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 체결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왼쪽)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1월 19일(목) 기초 의회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 의회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의회가 교류기관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의회 간 교류기관 협약식을 맺은 것은 대구 최초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하여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은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으나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처음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3-01-21
  • 경산시의회 의장,‘대규모 아웃렛 유치’의정 활동에 박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   경산시의회가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17일, 제30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주요산업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유능한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가 성사되면 지방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박순득 의장은 “대규모 아웃렛 유치는 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2,892명의 시민들이 보여준 강력한 민의에 보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아웃렛이 유치되면 △지역 명칭의 브랜드화로 인한 ‘경산시’ 홍보 효과 △타 지역 원정 쇼핑으로 인한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 유입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및 지역상권 발전 등 경북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3-01-18
  •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이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차대식 의장이 지난 4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장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차 의장은 북구의원 3선으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공부하는 의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구정에 반영하는 등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차 의장은 지난 12년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전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소외계층 후원과 나눔의 기부문화 실천 활동을 통하여 평화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한 데 대해“앞으로도 구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3-01-12
  • 경상북도의회 계묘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도의회 첫 일정으로 국립영천호국원 찾아 참배 -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북도의회가 2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원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열정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3-01-03
  • 경북도의회 ‘23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경북도의회 위상강화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2월 28일 한 해 동안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2022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3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배한철 의장은 “2022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됐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했다.”면서 “지난 한 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2022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도민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➁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➂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경북도의회 대내외 위상강화 ➃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등이라면서, “새해에는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립, 경북 원전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강력 촉구,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고, 울진산불과 힌남노 태풍피해 복구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정책 전문인력 채용 등 조직･인사와 관련한 인사독립 추진과 자치경찰제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경북도의회 대내외 위상강화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최상급 공공병원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정치망 어업에서 폐기 방류되는 참다랑어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어업쿼터 상향을 위한 노력으로 ‘참다랑어 총어획량·정치망 배정 어획량 상향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독도는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천명했다.   ????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경북도청 신도시 사회환경 문제분석 및 대안 연구, 경상북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구상,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경상북도 ESG 활성화 지원방안, 청소년 지역경제교육과 진로탐색 연계정책,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등에 대해 도민의 삶과 경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실시했다. 2022년 경상북도의회는 1년 동안 총 9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73건, 예·결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질문 4회(14명), 5분 자유발언 27명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총 520건을 처리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73건 가운데 37%인 102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한 입법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   새해에도 경북도의회는‘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사태 극복,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복지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이어갈 전망이다.   배한철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의회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새해에도 현장에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협치와 상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와 감시하고, 정책대안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하나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3년 예산에서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 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살피면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동료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겨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토록 추진하겠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배한철 의장은 “새해에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히 보살피고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해 힘이 되어주는 의회가 될 것이며,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경상북도의 역동적인 도약을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 했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2-12-29
  • 원전정책 변화에 정부의 발빠른 대처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월성 원전 조기 폐쇄·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도민피해 보상 적극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위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409억원에 대하여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북도에서 영덕군과의 공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북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등 여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2-11-25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 취수원 문제, 道에서 지도와 감독 통해 적극 대응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7일 환경산림자원국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한 물 관리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진행 중인 다른 도정질문과는 달리 8월 25일 박선하 의원님이 질의한 ‘김천 치유의 숲 이용방안’은 실질적인 진행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이긴 하지만 도내에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도를 개인소유 땅에 설치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선뜻 내어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도부지 확보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사업 시 부재지주가 있을 경우 시급한 현장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련 사업소를 포함한 환경산림자원국에 통화를 해보면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너무 없다며,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시설직이 혼자서 관리와 검토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10개나 있는데 금년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5개년 시행계획 토론을 서면으로 했는데, 토론을 서면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면토론은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석포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는 있지만 낙동강 본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이므로 ESG 경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봉화주민들을 볼모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지난 8월 대구취수원 논의에서 소관부서가 환경부와 경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빠져있다고 질타하며, 안동댐의 물은 안동시민만의 물이 아니라 경북도민 전체의 물이므로 그런 논의에서 도가 빠져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역설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만 점검하지 말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과 관련하여, 경북의 보급률이 평균 이하라고 지적하며 수소차 보급률은 충전소가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경유차 폐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폐차 지원이 필요한 건설기계를 우선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속 폐자원 수거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수거보다는 폐자원이 발생 되기 전에 소비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경북이 가장 높은데, 예산부족 보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충 대처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보다는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험이 많은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지와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폐기물처리설인 맑은누리파크가 가동 첫해에 1,2호기가 각각 열 번이 넘게 고장이 났다고 지적하며, 2개월도 안 돼서 고장 나기 시작해 매월 고장난 것은 설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는데도 가동중지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기계적 결함 및 불량인지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감시원은 산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나서면서 시찰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상 기관은 고유의 영역이 있고, 직원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등 여러 애로사항으로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를 바꾸고 개혁한다는 취지에 맞게 기관 통합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예방에 있어 산불감시원과 더불어 드론을 이용한 감시를 병행한다면 산불예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석채산업이 민원제기 등으로 사양산업이 되었으나 석채산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석채산업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와 LPG를 청정원료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질소산화물이 발생된다며, LNG와 LPG사용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사용량과 금액을 파악하며 골프장 농약사용에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며, 불법투기를 사전에 잘 감독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림에 태양광설비 많은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파손된 후 방치된다면 또 다른 방치폐기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산불방지나 진화, 벌채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임도 설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연수가 50년이 넘는 헬기가 산불헬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 “취수원 협정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타 광역시와의 관계에서 우리 도가 역할의 부분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도에서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수량, 수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적적으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도에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놓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2-11-22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업무처리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주문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장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 일자리경제실, 교통문화연수원, 과학산업국, 투자유치실을 마지막으로 5일간 이어졌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 상가 간 조밀한 간격, 전기 배선 손상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하다.”면서, “최근 대구 매천시장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경북 우수제품 브랜드인 실라리안에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가 동시에 등록되면,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종류의 품목이 실라리안에 등록이 된 경우,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제한 기준을 두는 등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이 최소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 사업 목록을 보면 기준 이하의 사업들이 다수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이상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23개 시군 평균 30.4%인데 시군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청도 5.8%, 구미 8.8%로 확인된다.”면서 “가입률이 저조한 시군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하고,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등 불의에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경북통상 지분확대 문제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경북통상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을 위해 지분 확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원장 이하 임직원들이 교통문화연수원 시설이 얼마나 노후한지 알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서, “이미 연수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만큼, 가칭 교통체험센터 신설 문제 포함해서,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수준이 17개 시도 중 12위로 다소 낮게 평가 되었다.”면서, “연수원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도민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주문했다.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안동) 의원은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가 4기 졸업생을 끝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1기 부터 3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지역기업에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가진 사업인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여 졸업생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도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장비가 필요한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격려했고, “2021년 경북TP의 장비사용 수입이 11여억 원에 달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기업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과학산업국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중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지난 민선7기 MOU체결이 462건, 투자금액 25조 7,300억원, 일자리 32,724개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이전이나 공장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이전 의사가 확고한지, 또 기업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지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기업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투자유치실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을 하고, 더불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는 도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연구정책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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