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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2 12:25
임기 말에 접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금 제도 개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코르비에르에앙프로방스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 다시 개혁에 불을 지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금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고, 공부를 점점 더 오래 하는데 연금을 위해 누가 돈을 내느냐"며 "그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 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제도 개편안은 2019년 12월 총파업을 촉발했다.
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 연금 폐지, 1천 유로의 최저 연금 도입 등 개혁안을 일부라도 추진하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8일 국무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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