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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8 14:52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필자가 대구시청 기획부서에 근무하던 2021년 상반기의 기억이다. 그 전해인 2020년도 중반에 40년간 다른 살림을 하던 대구시와 경북도를 과거처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시장·도지사의 의견일치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1년 만에 중단됐다.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이 다시 불붙는 것을 마주하면서 3년 전 통합논의가 다시 회상되고 그때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 절차까지 가려면 통합 대상인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의 상황에서 메가시티 내지는 통합자치단체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나 논자들이 제시했고, 장단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신중히 선택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돌이켜보면 4년 전에 제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주된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여서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3년 전에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대구경북 단체장 한 명 선출을 목표로 해서 공론화와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했다. 하지만 미리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시도민 동의를 얻을 상황과 시간이 부족해 시도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찬성 의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되었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시도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한 하향식 논의에 그친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그 당시 정책기획관으로 실무를 총괄하던 필자는 '시도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포항·안동 등 4개 지역설명회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 지역 자치구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통합 추진 계획과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만나는 시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아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공론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도민의 관심과 선택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영남일보 2021년 3월4일자 보도)
비록 첫 제안은 정치 지도자나 리더가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변경으로 실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도 통합은 나 자신의 운명에 관한 일이다. 실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도 통합의 진정한 결정권은 시도민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끝장토론이나 합숙토론도 해야 한다. 주민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 2010년에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당시 통합은 집권당과 중앙 부처의 주도로 6개월 만에 결정됐고,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는 지금도 고향을 버린 사람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시도행정통합 논의가 3년 만에 다시 부상한 것은 지방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해 보자는 고민의 결과라고 보인다. 그 고민은 정치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 시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던져진 과제를 지도자와 시도민이 함께 풀어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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