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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AI 기본법 제정 등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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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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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 2 (1).jpg
국회도서관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먼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해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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