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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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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3선, 영천·청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방안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그리고 농업계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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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희 국회의원,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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