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목)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권역 조정돼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정부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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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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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제안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중구2).jpg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6월 24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해안내륙권계획)‘은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과 관광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6개 초광역 권역별로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달빛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형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남부경제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4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및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의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해안내륙발전법‘의 불합리한 계획권역 지정 기준에 따라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해안내륙권계획‘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여건 마련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권역 다변화 및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정부에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해안내륙권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 현재, 해안내륙권계획의 계획권역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권역으로 「해안내륙발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권역의 지정기준과 범위를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규정된 계획권역은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국토 공간 구조상 최근 변화한 계획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해안권에 포함된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 중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지역을 계획에 반영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수립 주체인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해안내륙권발전계획을 연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내륙권 중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경우 2023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이 계획권역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권역을 대구・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발전계획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계획권역의 지정 기준과 구체적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여건 및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에 따른 다층・다중 초광역계획 수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해안내륙권의 지정 기준 및 구체적 범위를 우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계획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길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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