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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4 10:10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
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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