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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3 13:26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9일 경산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진행된 2023년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총1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원은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 전에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는 총 19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7건으로 파악됐다.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15건이며 유포 1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표1] 경상북도교육청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
연도 |
학교급 |
합계 |
유형별 |
합계 |
|||||
|
초 |
중 |
고 |
불법 촬영 |
유포 |
몸캠 |
기타 |
|||
|
2021 |
0 |
3 |
2 |
5 |
4 |
0 |
0 |
1 |
5 |
|
2022 |
1 |
4 |
3 |
8 |
7 |
0 |
0 |
1 |
8 |
|
2023 |
0 |
4 |
2 |
6 |
4 |
1 |
0 |
1 |
6 |
|
소계 |
1 |
11 |
7 |
19 |
15 |
1 |
0 |
3 |
19 |
황두영 의원은 지난 9일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3개 시군지원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에서 14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기숙사,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2]최근 3년(2021~2023) 디지털 성범죄 현황(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제공)
|
지역 |
연도 |
학교급 |
유형 |
장소(매체) |
가해자 |
피해자 |
|
경주 |
2021 |
OO고 |
불법촬영 |
교내 |
학생(남) |
교원(여) |
|
2022 |
OO고 |
불법촬영 |
교내 |
학생(남) |
교원(여) |
|
|
OO고 |
불법촬영 유포 |
SNS |
학생(남) |
학생(남) |
||
|
2023 |
OO중 |
사진 합성 유포 |
SNS |
학생(여) |
학생(여) |
|
|
OO초 |
기타(SNS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스토킹) |
SNS |
교원(남) |
교원(여) |
||
|
경산 |
2021 |
OO중 |
유포, 협박 |
SNS |
학생(여) |
학생(여) |
|
OO고 |
기타 (가해자의 사진을 피하자에게 전송) |
SNS |
학생(남) |
학생(여) |
||
|
OO중 |
유포, 협박 |
SNS |
학생(여) |
학생(여) |
||
|
2022 |
OO중 |
기타 (가해자의 사진을 피하자에게 전송) |
SNS |
학생(남) |
학생(여) |
|
|
OO고 |
불법촬영 |
화장실 |
학생(남) |
학생(여) |
||
|
OO중 |
불법촬영 |
화장실 |
학생(남) |
학생(여) |
||
|
2023 |
OO고 |
협박 |
SNS |
학생(남) |
학생(여) |
|
|
OO중 |
기타 (성관련 허위사실 유포) |
SNS |
학생(남) |
학생(여) |
||
|
OO중 |
불법촬영, 유포 |
기숙사, SNS |
학생(남) |
학생(남) |
||
|
청도 |
2021 |
|
해당없음 |
|
|
|
|
2022 |
|
해당없음 |
|
|
|
|
|
2023 |
|
해당없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