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기사입력 : 2023.05.04 16:19

전국을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상생과 협치,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이 가는 구청장. 228개 시군구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 문제를 해결해가며 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표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소통과 협치를 꼽았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과 운영 방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다. 지난해 10월 7일 대통령 주재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드린 첫 번째 건의가 매일 5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소통의 전화’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다. 국가의 모든 시책이 최종적으로 국민(주민)에게 전달하는 곳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 현장인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군구가 잘 되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정부의 공식,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지난해 9월 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등 모든 것을 확 바꾸겠다고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 두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다. 첫째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이고, 둘째는 국가-광역-기초-주민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열악한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가겠다.

또,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앞서 협의회는 중앙-지방-주민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각 지역과 주민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제가 민선 8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996년 협의회 설립 이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시도 사무총장 이하 전문위원들이 협의회 산하 전국의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에 참석해 시군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회 중점 정책과제로 발굴해 시군구 현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하고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소멸대응 정책 등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는.

△앞서 언급한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은 지난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시군구 협의회가 제안한 1건만 의제로서 채택돼 가결됐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기금배분과 기금투자계획 평가 기준에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금사업 평가 시 하드웨어 위주의 일률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지역 여건과 사업발전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도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조직권 강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시군구의 오랜숙원이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행정안전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조직설치 및 인력산정의 유일한 ‘인구기준’을 폐지(또는 완화)하고 면적이나 지리적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해 정부 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만, 30만, 50만 등 인구 기준에 따라 실·국은 몇 개 설치하고 부단체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을 정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실질적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한 상태다.

지난 전국적인 대형산불 발생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성금 500만 원씩(총 5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다.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 어젠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하고 단호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추진을 위한 재원과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기존의 ‘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

이 법안은 지방의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써 정치논쟁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은 물론 국가 존립의 문제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협의회 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나.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 유효했던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2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는 각 중앙부처마다 광역인 시도를 거점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고 사업을 펼쳤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즉, 시군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침대를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몸을 맞추는 격이다.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칸막이식, 탁상행정식, 나눠먹기식의 공모방식, 광역주도(메가시티 등)의 추진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현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은 너무 과소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초단체인 순천시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장해 23일 만에 관람객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높게 평가하셨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한다’여기에 앞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국방, 외교, 금융, 통화 등 전국적·국가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기초가 수행하고, 기초가 할 수 없는 것은 광역이, 광역이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가 수행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경제력,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과 나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대학(단과대 등)의 지방이전 등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혁신도시 이외에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현재 중앙부처 중심의 공모형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 스스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협의회는 기초단위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실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방분권,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