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30(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3.28 10:0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은 한계가며 “중앙정부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큰 정부로 만들자.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2127440_568408_3321.jpg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히고 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위임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꼽은 우 위원장은 기업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여러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유보통합, 돌봄의 전일화, 사교육 없는 공교육, 공교육 기반의 대입제도 등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대학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재정의 건정 확보 및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업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의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지금의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연구팀에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다시 주어지는구나 그런 소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4396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우동기 "尹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 수준 자치 제도 도입 준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