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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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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의원.jpg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

1,043,380천원

4,195.00

22,034,375 천원

 

2

oooooo

346,855천원

3,884.56

11,584,107 천원

 

3

oo

207,824천원

2,210.50

6,464,272 천원

 

4

oo

665,411천원

2,827.40

8,244,698 천원

 

5

oo

184,250천원

2,162.00

6,933,203 천원

 

6

oo

209,363천원

2,181.00

7,372,394 천원

 

7

oo

535,002천원

4,593.67

12,659,714 천원

 

8

oo

495,247천원

2,990.00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22,609,157 천원

 

10

oooo

1,927,103천원

7,428.00

22,558,851 천원

 

11

oooo

1,230,077천원

6,494.00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5,857,379 천원

 

13

oo

575,761천원

2,098.32

6,931,468 천원

 

14

oo

525,737천원

2,122.42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19,889,046 천원

 

16

oo

592,513천원

3,238.70

9,391,346 천원

 

17

oo

567,745천원

3,084.48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12,410,096 천원

 

19

oo

508,331천원

1,961.65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

805,009천원

3,084.48

9,785,079 천원

 

21

oo

389,944천원

2,570.40

7,619,942 천원

 

22

oo

139,099천원

3,001.03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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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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