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연금개혁법안 심의 시작…야당 격렬 반발에 잠시 중단도

기사입력 : 2023.02.08 16:48

마크롱 정부, 공화당 포섭 노력…7일 대규모 파업·시위 예고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설명하는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정년을 62→64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AFP와 dpa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이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야유하면서 몇 분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뒤솝트 장관은 간신히 발언을 이어나가며 "우리 연금 체계는 구조적으로 적자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당이 의회 과반에 못 미치는 구조이다 보니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하원 577석 중 249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에서 2만개 이상의 수정 법안이 발의했을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도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선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해 62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에릭 시오티 대표는 4일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화당의 정확한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조건으로 공화당의 대다수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63세 조기 은퇴를 허용하자는 공화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양한 성향의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며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

7일 파리 지하철과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항공편 운행도 상당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