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0
기사입력 : 2023.01.14 14:59
■ 지방시대와 안동시의회 <1>
<“강화된 자율권, 시민과 호흡하는 안동시의회 위상 정립에 주력...”>
2023년 올해는‘자치분권 2.0시대’2년차를 맞는 해다. 그뿐만 아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지방시대’원년이기도 하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경북도에서 발표하는 지방시대 플랜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플랜이기에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체의 계획이기도 하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의원시절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므로 경북도의 지방시대 플랜은 무게를 더 하고 있다.
지방차치, 지방분권, 지방시대의 핵심은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관련의회의 자치 권한의 배분과 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치권(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확대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의회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한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에게 자치권 강화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광역자치단체(경북도)를 우선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기초자치단체ㆍ기초의회의 자치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플랜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와 안동시
2023년 새해를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안동시민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사상 초유의 고금리·고물가 사태 등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을 위로했다. 올해도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2023년 새해에는 18명 안동시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16만 안동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와 정책적 파트너십을 발휘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안동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신년사에서‘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며,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 및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자치분권 2.0’시대 원년에 이어 올해도 상응하는 행보를 보이겠다는 자세다. 지방시대를 맞아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안동시의회의 위상을 개척하겠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의 2년 차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가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간 지도 벌써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안동시의회는 향후 그에 상응하는 위상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도청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안동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 의회로서 경북북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4월15일 초대 안동시‧군의회가 개원, 지금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 역사의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1월 5일부터는 통합 안동시의회로 발족, 개원 이후 지금까지(2023년 1월 현재) 9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9대 안동시의회는 24개 읍‧면‧동을 8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별 2명으로 선출된 16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9대에 이르기까지 여느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협력의 묘를 살리기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의회, 전문성 제고로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서민경제와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 민생의회 등을 기치로 내 걸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급했듯이 안동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치분권2.0시대’와 2023년 올해 본격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지방시대를 맞고 있다.
◆ 주민참여의 지방시대, 기초지자체·의회 역할의 중요성
올해부터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출범하게 되는데 지방시대의 두 축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으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가 자치분권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조되는 관점의 차이에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중앙-지방 간의 권한 배분 관계 측면에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의 개념에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즉 지방분권에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가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다.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뿐 아니라 광역 및 일선 시·군의 기초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차 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호흡을 같이할 기초지자체·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신년사 등을 통해 "2023년은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60주년을 안동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지방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을 꼽을 수 있다.
권시장은 2016년 경북도청 이전으로 고려시대 안동대도호부, 조선시대 안동관찰부 이후 안동이 지방행정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재부상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동은 경북의 수도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며 경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구미-포항의 한 일 자형 발전 축을 벗어나 경북을 견인할 북부권의 신 성장축의 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로 이전되어야 했을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도청 신도시는 주민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청 이전 시부터 수면 아래서 논의되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안동-신도시-예천은 연담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달성은 물론이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상을 실현해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로서 자치권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놓여있다.
◆ 자치분권 6법의 한 분야, ‘고향사랑기부제’전격 시행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통과시키면서 안동시에서도 상응하는 준비를 해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소위 자치분권 6법 중에 한 분야로 추진된 법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당시 자치분권 6법이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조례발안법> 등으로 추진되었던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분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도다.‘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위상에서 보면 6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속하는 부분이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분권 추진전략의 세부추진과제에 속한다. 큰 범주의 6대 추진전략은 △국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지방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 행정제도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전문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로 저하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아직 도입단계이기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방에 소재한 민간플랫폼과 기업, 단체의 참여로 조기에 정착할 동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내 소셜미디어기업과 협업의 방식도 좋지만, 아직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민간플랫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듯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민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안동시의회의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안동시는 ‘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 위해 국제탈춤축제장 전단지 배부, 본청과 시의회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첨, 안동시 홈페이지 및 마카다안동 블로그 게시,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한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어쨌든 2023년 올해부터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지방시대가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상호 신뢰 정도가 높고, 신뢰 정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는 독일과 스위스를 꼽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된 나라에 속한다. 자치분권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선진국으로는 스위스를 꼽고 있다. 작은 나라이지만, 26개의 주와 약 2천600개의 게마인데(시·군·동)로 구성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마저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모로 주목하고 있는 나라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영남의정뉴스 & www.europ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