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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9 09:30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율특구화 관련해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출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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