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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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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입법 기관으로써의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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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문경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있을까요?

 

1월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1개 조례·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또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월 21일 집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의장 소속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7명의 자체 인사위원회를 2월 17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2년에는 의원 정수 10명의 1/4 이내인 2명을 8월 1일부로 임용했으며, 23년에는 1/2 이내인 3명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시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경북도시‧군과 의회가 답례품 선정 등을 두고 관련 조례제정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경시의회의 준비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춰 문경시 의회는 10.26 제260회 문경시 임시회에서「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국민들과 특히 문경시 출향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문경시를 상징할 수 있고 기부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현실적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출향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과 출향민의 귀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문경시 의회는‘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과 지원을 할 계획이며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확대발전 시키고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의회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문경시의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했습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문경시의회 의원발의를 통해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통하지 않고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의무화하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문경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청구 절차 간소화와 지원 강화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와 주민주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의 시대를 위해 문경시의회도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종합적인 실행력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통합법률안 통과 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하게 됩니다. 향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현재 일선의 시‧군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두가지 정도만)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는 되었지만 아직 미비한 자체 정원규정과 예산 편성권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진정한 집행기관에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 법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되어 구호로만 끝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아닌 진정한 지속적인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문경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면?

 

 

시민의 높아져 가는 눈높이에 맞춤 의정을 펼쳐 ‘일하는 의회’ · ‘능력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9대 문경시의회는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의원이 소속된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각각 “문경시 자치법규”, “문경시 체육정책”, “문경시 관광정책”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단체는 국공립대 산학협력단 등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 경청 등의 연구활동을 하며, 그 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단순히 연구결과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대로 배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강, 예산․결산 심사 특강 등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방지·4대폭력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기획역량을 배양하고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경시 현안과 문경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문경시가 겪고 있는 현안 문제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 침체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점으로는 출산율 저하, 노인 인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든 문제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문경시가 많은 인구 정책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해야합니다.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조성으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청년 리턴 정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도 이와 같은 점에서 그 의견을 함께하고 있고 지금 공약사업으로 한국체육대학 유치와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유치, 케이블카 설치, 대기업 유치 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 추진이 문경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올해로 30년째이지만 자치입법기관으로써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과 권한이 미약한 편입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도입하였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예산, 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집행부에 귀속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다발적인 복합민원 발생, 지방 행정 복잡⸱전문화로 나날이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양질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지원관 활용을 통해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에 힘쓸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입법 기관으로써의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문경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7만 문경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문경시의회가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을 지나 가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문경시의회에서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정에 관한 질문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그리고 민원발생 지역에 참석하여 시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거는 우리 문경시민의 기대를 지금 9대 문경시의회가 온전히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10명의 시의원 모두 어떻게 하면 문경시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항상 열려있으니 시민분들께서는 힘든 점이 있거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찾아와 주시면 시민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노력하는 제9대 문경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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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문경시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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