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0.25 15:4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2.4% 전국 평균 절반 수준

권역별로는 경북 12.4%, 경남 13.7%, 전남 12.2%, 전북 8.8%, 강원 10.7% 등

댐의 인접지역 경제활력 억제 현상 전국 걸쳐 동일하게 확인

김형동 의원 “수치로 증명된 만큼 재정여건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newspim_22101412381454002_photo.jpg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22.9%의 절반을 맴도는 수준으로, 댐이 인근 지역의 경제활력을 억누른다는 진단이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북 13개, 경남 8개, 전남 8개, 전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 대상이다.

- 주요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13) 12.48% △경남(8) 13.76% △전남(8) 12.24% △전북(8) 8.88% △강원(7) 10.71% △충북(6) 15.27% △충남(4) 10.93%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경북 영양군(6.0%)으로, 댐 주변 자치단체뿐 아니라 226개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의 ‘인접지역 동반쇠락 효과’를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620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