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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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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3급 직위」신설 건의

중간 직급(3급) 없는 직급체계는 의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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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이 지난 14일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왼쪽)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9월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하고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또는 전문위원)사이 중간직급(3급)이 없는 기형적인 직급체계로 인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사무처장 직급이 2급인데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은 불가능하고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 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체 승진에 한계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만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하여 4급→3급→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도 이만규 의장은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므로,

 

 금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직위 체계가 완성되어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어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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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 완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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