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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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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와 분권을 통해 군민주도형 자치분권을 실현에 최선을 다할 터"

 

봉화군 권영중 의장사진2 (1).jpg

 

▶ 봉화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불과 몇 개월 남기지 않았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고, 봉화군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였음에도 군민들이 느끼기엔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종식 되어 군민 모두가 코로나 이전을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과 지방의회가 좋은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어 주든 자치분권 1.0시기를 지나, 이제 주민과 생활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결국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봉화군 의회도 군민에게 더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와 분권을 통해 군민주도형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관련된 조치 사항이나 대책 등이 궁금합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봉화군의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정례회때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정책 전문 인력도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서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관계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관계가 될 텐데 .. 이와 관련, 봉화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봉화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며,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지방 자치 및 분권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봉화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때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는 사항임으로 봉화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봉화군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첫째는 지방도시 소멸 위기입니다. 지속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봉화군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둘째는 코로나 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저의 역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하고 해결방법 찾거나 해결을 해 주었을 때 저 스스로 보람도 느꼈고, 한편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으로 인하여 소외 되거나 민원 해결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타깝기도 합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아 봉화군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남은 의정활동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자치분권 2.0 시대> 관련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 주십시오.

 

지난 30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를 시행하다보니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론 지방자치의 토대를 제공해 준 시기라 봅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이를 교훈삼아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지방자치 2.0)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봉화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 19라는 국난 위기의 시간 속에서 봉화군의회가 쉼 없이 달려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군민의 안녕과 행복 실현이라는 뚜렷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화군의회 의정방침인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처럼, 남은 임기동안 언제나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화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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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와이드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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