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日외무상 독도망언 규탄성명서 발표...영토주권 수호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제사회 기만 행위  日정부가 국민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망치는 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어떠한 주장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국회 망언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외교부, 경주시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 체결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2025 APEC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이철우 지사,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히 진행되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정 내용에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처별 현장점검을 통해 필수적인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만큼 이제는 치밀한 실행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사항을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은 삼국통일 이후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이벤트로서 업무체결 전에도 양 기관이 잘 협력해서 빈틈없이 준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8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이제 서울과 같이 경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도지사, 25년 경북, 초일류국가를 위한 문화융성, 과학기술, 국민통합 비전 제시

    APEC을 문화융성과 경제도약의 초일류국가로 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것     미래산업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1번지에서 과학기술의 1번지로     최우선은 민생, 도민 행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로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의 방향과 동력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갈등과 불균형에 만연해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능통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지는 지방분권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정책깃발 아래 국가대개조와 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진심을 다해온 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이 지사는“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경제APEC’이다. 21개국 정상은 물론 최고의 빅테크 기업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강점인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한국과 경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경북도는 준비 중에 있다.   ‘문화 APEC’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등 5韓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한글과 한복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개발을 위한 ‘한식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 APEC’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 APEC’은 민·관·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취약계층·글로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참가국 출신으로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와 연결을 강화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선물해 APEC을 기점으로 국민화합과 공동체 협력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 미래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최고인 경북의 성과를 과학기술과 투자 1번지 경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과학기술 산업분야에 젊은 벤처의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권역별 과학산업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자동차·이차전지 부품소재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실현한다.   미래 과학산업의 신개척지인 북부권역에도 약용작물을 활용한 메디 푸드테크 육성과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혁신특구 등 새로운 과학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권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인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며, “새로운 한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고, ‘2025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어서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4년 100대 과제에서 25년 15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비혼 출산 지원, 돌봄산업 육성 등 ‘균형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경북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하며 초일류국가의 밑바탕은 문화융성과 과학기술이며 경북이 APEC과 권역별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박성만 경북도의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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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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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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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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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서 첫 걸음 뗀 ‘무료 농어촌버스’ 경북으로 확산된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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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3-22

• 황명강 도의원, “경북 미래 성장 동력 ‘양성자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시급"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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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박선하 도의원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에 불과,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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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실시간 피플 기사

• 철강산업의 위기와 포항의 정체성

  김일만 경주시의장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라는 제조업, 그중에서 철강산업을 꽃피우고 경제발전의 상징이 된 포항이다.   이제 제조업을 넘어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배터리, 바이오, 나아가 관광산업까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지만, 아직 포항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은 철강산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포항제철소의 폐쇄는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철강 도시라는 포항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위기는 내수 침체로 인한 철강의 수요 감소, 저가 중국산 철강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이 원인이다. 경기에 따라 이런 위기는 과거에도 겪었던 일이지만, 이번엔 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장기적 내수 침체로 인한 공격적인 수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며 건설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포항시의회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철강업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 우리가 아무리 응원 구호를 외친다 한들 이 위기를 이겨 내기에는 역부족일 터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온다. 미래 포항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먼저 철강업계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한다.   포항시는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까닭이다. 유럽의 가난한 예술가 도시였던 베를린은 이제 명실상부한 유럽 스타트업의 성지가 됐다.   낮은 물가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테크노 음악으로 젊은 인구를 먼저 끌어들인 뒤 독일의 전통적 산업인 자동차, 금융, 헬스 분야를 버리고 과감히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뒀다.   핀테크와 인공지능 혁신의 상징이 된 런던의 테크시티는 런던 동부 빈민가에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집중 투자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포항도 이제 과거 경제발전의 상징에서 미래 혁신도시의 상징으로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포항은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고, 포스텍이라는 명문대도 보유하고 있다.   214㎞의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은 물론 포스텍과 연계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   이웃 도시인 경주와 연계해 역사·문화라는 이야기를 입히고 문화 행사를 더욱 육성해 외지인이 찾는 도시로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환경을 개선해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 그리고 포항시 관계자들 모두 한마음이 돼 포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포항 곳곳에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철강업계를 응원하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포항 시민들은 우리 포항의 정체성인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여정에 포항시의회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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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로 도약

      주낙영 경주시장   2025년, 경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바로 이곳,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회의는, 경주가 역사적 가치를 넘어 미래지향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닙니다. 이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선보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발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자,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경주는 단순히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라 천년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의 혁신 기술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의 특성은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 성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에게 경주의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경주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임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첨단 산업과 스마트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경주의 모습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APEC 정상회의는 개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APEC 개최 후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발돋움했고, 2017년 베트남 다낭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주 역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에서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의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행보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2016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의 '분짜 흐엉 리엔'이라는 식당을 방문한 이후, 이곳은 '분짜 오바마'로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맛집이 됐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상들의 선택은 해당 지역과 제품, 음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경주의 전통 음식과 문화, 상품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주의 어떤 식당이 ‘제2의 분짜 오바마’가 될지, 어떤 전통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큽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협력입니다. 질서 있는 도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도심은 경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도로와 시설 정비, 관광지 관리, 시민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경주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세계 정상들에게 선사할 계획입니다. 황룡사 터와 첨성대,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은 경주의 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대적인 컨벤션 시설과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회의 운영은 경주가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여는 시작입니다. 정상회의 이후에도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넘어,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함께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경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는 전 세계에서 빛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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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4-12-06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상권르네상스사업 불법행위 척결해야”

  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중 불거진 불법과 편법,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위원들은 12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추진단장 우 모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추진단의 위법한 계약방식과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이번 사안을 조사해 온 김새롬 의원은 △단장의 대구인맥 특혜의혹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의 위법사항 △부적격 업체를 위한 조건 임의 변경 △사문서 위조 △부적절한 평가위원 구성 등의 의혹에 근거 법령과 관련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새롬 의원은 추진단장이 편법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사업비 허위 증빙을 감추기 위해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증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전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잠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심문 내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증인이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끝내 답변을 못하면서 추후 증인 선서에 따른 위증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새롬 의원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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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4-12-03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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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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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낭만과 문화예술로 新구미 시대 열어간다

  김장호 구미시장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 그리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의 여파로 깊은 침체기를 겪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이 나서서 도시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며 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발전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여 피렌체를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피렌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등 위대한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며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 예술과 학문의 부흥을 일으키며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14세기 피렌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방 도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속에서 구미시는 피렌체의 상생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구미시는 크게 세 가지 상생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과 함께한 ‘구미라면축제’가 있다. 구미에 위치한 신라면 생산공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한 이 축제는 17만명 이상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일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인근 상권의 매출을 크게 증대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촌치킨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구미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1호점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 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해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미에서 ‘KLPGA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를 열어 구미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둘째, 농민 및 노동자와의 상생이다. 구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 구미 한우 브랜드를 론칭하고 지역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구미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예로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로자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산단에 산다는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은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찬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산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덧칠하여 근로자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셋째,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술 문화와 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리사에서 열린 ‘경상북도 사찰의 독립운동 학술대회’는 지역의 불교독립운동사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리사 향문화대제전’은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된 향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구미시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낭만문화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이러한 구미시의 노력은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구미시의 시도가 전국의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21세기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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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의정)
  • 경북 서부권

  2024-11-28

• “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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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서부권

  2024-11-28

•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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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황순자 대구시의원,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어려움이 없어야”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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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차주식 경북도의원, 무분별한 교직원 호텔 연수의 잘못된 관행 지적

   경북교육청 최근 3년간 500회 이상 호텔에서 연수 실시, 지급한 호텔 대관료만 24억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시설 적극 이용 및 권역별 연수 실시해야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교직원 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무소속, 경산1)은 20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교직원 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 제출에 많이 고생한 공무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교직원 직무연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예산 사용으로 호텔에 대관료를 지급하며 연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간의 연수 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간 500회 이상의 연수를 교육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실시하였고, 호텔 대관료만 24억 원이나 지급하는 등 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청 산하의 잘 지어진 직속기관 시설 및 교육지원청 장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수 일정과 관련해서도 오후에 시작해서 잠깐 3시간 연수하고 숙박을 한 뒤에 다음 날 오전 2~3시간 하고 끝나는 연수가 부지기수임을 꼬집으며 “연수를 오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루에 다 끝마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숙박은 자제하고, 권역별로 연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연수 목적, 장소 등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청 자체적으로 더 나은 연수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주식 의원은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행복교육사업, 도박예방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등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사업의 결산집행내역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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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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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