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日외무상 독도망언 규탄성명서 발표...영토주권 수호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제사회 기만 행위  日정부가 국민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망치는 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어떠한 주장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국회 망언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외교부, 경주시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 체결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2025 APEC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이철우 지사,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히 진행되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정 내용에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처별 현장점검을 통해 필수적인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만큼 이제는 치밀한 실행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사항을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은 삼국통일 이후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이벤트로서 업무체결 전에도 양 기관이 잘 협력해서 빈틈없이 준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8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이제 서울과 같이 경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도지사, 25년 경북, 초일류국가를 위한 문화융성, 과학기술, 국민통합 비전 제시

    APEC을 문화융성과 경제도약의 초일류국가로 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것     미래산업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1번지에서 과학기술의 1번지로     최우선은 민생, 도민 행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로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의 방향과 동력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갈등과 불균형에 만연해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능통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지는 지방분권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정책깃발 아래 국가대개조와 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진심을 다해온 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이 지사는“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경제APEC’이다. 21개국 정상은 물론 최고의 빅테크 기업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강점인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한국과 경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경북도는 준비 중에 있다.   ‘문화 APEC’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등 5韓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한글과 한복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개발을 위한 ‘한식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 APEC’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 APEC’은 민·관·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취약계층·글로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참가국 출신으로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와 연결을 강화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선물해 APEC을 기점으로 국민화합과 공동체 협력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 미래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최고인 경북의 성과를 과학기술과 투자 1번지 경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과학기술 산업분야에 젊은 벤처의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권역별 과학산업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자동차·이차전지 부품소재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실현한다.   미래 과학산업의 신개척지인 북부권역에도 약용작물을 활용한 메디 푸드테크 육성과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혁신특구 등 새로운 과학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권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인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며, “새로운 한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고, ‘2025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어서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4년 100대 과제에서 25년 15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비혼 출산 지원, 돌봄산업 육성 등 ‘균형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경북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하며 초일류국가의 밑바탕은 문화융성과 과학기술이며 경북이 APEC과 권역별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박성만 경북도의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5-03-26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의정)
  • 경북도

  2025-03-22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5-03-22

•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서 첫 걸음 뗀 ‘무료 농어촌버스’ 경북으로 확산된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3-22

• 황명강 도의원, “경북 미래 성장 동력 ‘양성자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시급"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22

• 박선하 도의원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에 불과,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19

실시간 피플 기사

•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내 데이터산업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경상북도 내 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데이터산업의 시장은 2021년 대비 9.4% 성장한 25조 527억원 규모(잠정치)로 이는 10년 전인 2013년(11조 3,032억원) 대비 121% 증가한 규모이다. 이렇듯 데이터산업 시장은 급격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 및 수요처 불균형 등으로 데이터 기업 및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에 편중 되어 있어 도내에서도 데이터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의 유통ㆍ거래ㆍ활용의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건립 중에 있는 경북 예천의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 및 데이터센터의 도내 유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의원은 “데이터산업은 ICT 인프라 및 AI기술과 결합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경북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6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3-04-27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지역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통해 도민 자긍심 고양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경상북도 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전직대통령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ㆍ연구ㆍ편찬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민간단체 교류ㆍ협력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직대통령 추모·기념사업, 전직대통령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연구·편찬 사업 등을 통하여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치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이 단순히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도

  2023-04-27

• ‘신공항경제권’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4월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8월부터 시행된다.   언론에서는 이날을 대구와 경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날로 지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군사공항 K2의 소음과 개발제한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군공항만의 이전에서 영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로 인해 기부대 양여방식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으로 전환되었다.   많은 진통 끝에 군위군·의성군 공동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고는 통합공항 이전이 순항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 통과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견인할 ‘통합신공항특별법’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마침내 입법되었다. 당초는 항공기 소음과 개발제한이라는 환경·안보 문제로 인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로 크게 변모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국제 여행 규제 완화로 인해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안전한 여행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화물 시장도 전세계 국제 무역 및 전자상거래 확산, 글로벌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및 항공기 유형의 도입, 저비용 항공사의 확장, 인프라 투자 및 개선 등이 미래 항공화물 시장의 성장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시설은 부지면적의 98%가 군소유이며, 중단거리 운항 항공기만 이용할 수 있는 짧은 활주로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터미널은 이미 처리용량을 넘어선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국제 항공화물은 수도권 인천공항이 무려 국내 항공화물의 98.6%(2019년 중량기준)를 독점 처리한다. 대구와 경북 등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은 촌각을 다투는 수출용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보내는 내륙운송 물류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첨단 신산업을 영위하는 핵심 기업은 인천공항에서 멀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공항경제권’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 주변(10~20㎞)에 신공항도시(Air-City)와 첨단산업단지가 건설되어 국제 및 지역간 교통과 물류 인프라에 의존하는 다양한 기업과 산업이 형성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교통 및 물류 효율성, 다양한 기업 및 산업 협력, 경제적 효과, 국제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또한 ‘공항경제권’을 핵으로 대구경북 지역과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공항후적지를 고속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연계한 ‘초광역경제권’ 형성도 촉진한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경제권’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50년 대변화를 이끌 것이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2023-04-18

• 김창현 안동시의원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 관련 안동시 정첵 제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   김창현 안동시의원이 제240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선정 및 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며,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햐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3-04-18

• 미국정치와 트럼피즘의 덫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과거 성인 배우와의 스캔들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용 합의금을 줬다. 그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했고, 회계 장부까지 조작하는 등 34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패턴이 되다시피 한 전직 대통령의 기소지만, 미국은 지난 250년간 46명의 대통령 중 전례가 없다.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트럼프가 내년에 있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그의 법원 출석 장면만으로도 전 미국이 들썩거렸다.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의 주요 방송이 헬기까지 동원해 생중계하는 장면은 과거 본인의 이력 중 하나였던 '리얼리티 쇼'를 연상하게 했다.   역대 첫 기소라는 치욕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화제성만큼은 트럼프를 다시 미국정치의 무대 중심에 올려놓은 것이 분명하다. 선동의 대가답게 자신의 내년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마녀사냥을 정치적 박해로 몰아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언론 매체들 역시 이슈몰이 중이다. 기소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라'라는 선동 메시지를 올렸다. 재임 때도 자신을 향한 지지나 호감을 올리는 정치보다 상대 세력에 대한 증오나 비호감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정치 문법이다. 법정 출두 후에 플로리다 자택에 돌아와서도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또 한바탕 굿판을 벌였다. 기소 이후 일주일간 후원금이 1천200만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건으로 희비가 갈린다. 울고 있는 사람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일 것이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원했던 소위 '트럼프 키즈'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낙선했고, 상원을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대안으로 디센티스가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 급부상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상황은 역전되었다. 지난 3월30~31일에 실시한 야후 뉴스와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트럼프는 52%를 차지해, 21%인 디센티스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반면에 겉으로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일 것이다. 트럼프의 기소 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바이든은 내심 트럼프와의 재대결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가진 트럼프를 꺾었다면 재대결에서도 이긴다는 자신감은 물론이고, 재선 가도에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고령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45세의 디센티스보다는 비슷한 나이대의 트럼프가 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은 확실한 표심이긴 하지만, 당선을 위해선 중도층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번 사법리스크는 트럼프에게 밑지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1년7개월이 남은 대선까지 의회 폭동 선동, 기밀문건 유출,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 개입 건까지 더해지면서 계속될 논란은 중도층의 피로도를 가중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가 던진 덫에 걸려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가 당내에서는 여타 후보를 압도함으로써 치열한 경선 없이 본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덫에서 벗어나야 공화당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원들은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는 법치국가 미국에서 누구든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는 돈이든, 권세든, 전직 대통령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지만, 미국 사회의 현주소는 이런 정도의 당위론으로 가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극단적으로 양분된 미국 사회의 추락은 날개가 없다. 양당 체제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정치 구도의 전형이다. 국력의 약화와 중국의 도전으로 패권국가의 힘은 줄어들고 리더십은 신뢰를 잃어왔다. 2016년 트럼프는 권력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갈라쳤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주의와 패권주의의 민낯을 노출했다. 바이든의 승리와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정권 역시 트럼피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분열과 배제의 정치는 앞으로도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에 의해 투옥되는 개발도상국 식 '승자의 정의'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타임지의 평가에 한국이 곧바로 투영된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려고 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자제해 왔던 전통이 깨졌다는 탄식인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있어 두 극단의 역할을 해왔다. 배우고 따를 민주주의의 모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국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독재자를 옹호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후퇴시킨 적도 많았다. 이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이 양국은 매우 닮아버렸다. 제왕적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처럼 극한의 당파적 대립의 정치가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것도 판박이다.   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은 트럼프 2.0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 우선주의가 두드러진다. 거칠고 무식했던 전임 정부와 비교해 가치로 포장한 위선이라는 차이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함께 사는 세계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왔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남은 힘을 끌어모아 동맹과 우방의 팔을 비틀고, 사방에 적을 만들고 압박하는 난폭한 존재가 되어있다. 여전히 한미동맹의 유용성은 있지만, 무조건 수용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익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플레이션감축법안, 반도체법안, 그리고 최근의 안보실 도청 사건들이 명확하게 경고한다.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3-04-14

• 영주댐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손성호 영주시의원      손성호 영주시의원은 4월 1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의 국가 백년정원 사업 활용 계획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 용역에서는 영주댐 조성으로 형성된 댐 주변지역 중 이산면의 번계들과 개산들 일원 117만㎡(35.4만평)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에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홍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자 한다.”며, “실천 의지 없이 감언이설로 ‘국가 백년정원’을 홍보한 것이라면, 용기 있게 계획 포기를 선포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함을 표해 주시고, 실천 의지가 있다면 우보천리(牛步千里)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하나씩 실행에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손성호 의원은 국가 백년정원 조성 실천 방안으로 “하천과에서 올해 준비 중인 ‘영주댐 주별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국가 백년정원 계획을 꼼꼼히 재검토 할 것과 갈대습지의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3-04-13

•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 공개 청문 방식 도입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안동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의장의 ‘청문인사협약’으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 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안유안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어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3-04-08

• 경산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위원 6명 구성, 대표위원으로 윤기현 의원 선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진행   2022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4월 5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윤기현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계태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오세근 · 황관식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쓰였는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서부권

  2023-04-06

• '고령 대가야축제'로의 초대

    이남철_고령군수   온천지가 '꽃세상'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마스크를 벗고 꽃내음을 맡으니 이렇게 향기롭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몹시 그리웠던 향기입니다. 좀 더 지나면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도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면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랜만에 봄내음을 맡으니 마음이 들뜨고 설렙니다. 어디론지 떠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대가야의 숨결과 문화,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경북 고령으로 떠나봄이 어떨까요.   고령에서는 '2023 고령대가야축제'가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대가야의 꿈'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대가야축제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가야의 독특한 문화와 문명 재조명을 통한 역사·문화 축제에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또 야간프로그램을 선보여 밤 9시까지 축제를 연장해 느긋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가 함축돼 있는 주제관은 암각화·가야금·고분·미늘쇠·금동관 등 대가야 유물을 통한 가야인의 꿈과 고령의 미래, 나의 소망 등을 담은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관광객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가까운 유물(가야금은 화합, 암각화는 풍요·다산, 고분은 영생)에 소원을 적어 걸 수 있습니다.   축제는 31일 오전 11시 대가야종묘에서 '제5회 대가야종묘대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이어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의 100대 가야금 공연, 경북도립무용단 특별공연, 고분군 야간투어 등을 선보입니다. 이튿날에는 제42회 악성우륵추모제와 고령, 전남 순천, 경남 함안 등 9개 합창단이 참가하는 가야문화권 합창 페스티벌, 가족특별공연 '김영만종이접기', 고분군 야간투어, 서커스와 라이브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음악극 '가야의 노래', 대가야별빛쇼(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환상음악극 '가야의 노래', 경북도립국악단 기획공연, 고분군 야간투어 등이 마련됩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고령초등에서 문화누리 야외공연장까지 1.7㎞를 행진하는 '대가야의 길' 퍼레이드는 예마을 취타대, 공연팀, 예술단체, 주민,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해 떠들썩한 길놀이 한마당으로 꾸며집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산리 고분군을 산책하는 야간투어 '나의 대가야왕릉 답사기'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가야의 옛이야기를 듣고 고분군 일대를 트레킹하며 느낀 따뜻한 추억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대가야상점(플리마켓)과 지역 농산물 전시 판매, 대가야고상가옥 생활체험, 작은 문화공연 등이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본보기 삼아 안전종합상황실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 CCTV 중계 및 상황 전광판과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가 탑재된 울트라 보이스(이동식 대중경보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고령군은 정성을 다해 '2023 고령대가야축제' 준비를 끝냈습니다. '대가야'와 함께 '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밝은 이미지를 축제에 구현해 관광객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대가야축제와 젊은 고령의 바람을 축제에 구현해 관광객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셔서 대가야의 축제를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이웃, 연인과 친구의 손을 잡고 축제에 참여해 대가야의 숨결과 향기, 완연한 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령대가야축제로 초대합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2023-03-31

• 박채아 경북도의원, 난임 정책 토론회

    난임 정책 방향, 심리치료 의무화, 경북형 난임정책 제언 등 활발한 의견 교환 박 의원, “추가적인 전문가 토론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하겠다.” 포부 밝혀   박채아 경북도의원이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3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 지원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호익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권역 난임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발제 후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연구위원의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 ② 경상북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임미정 팀장의 “심리치료의 의무화 필요성”, ③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홍성규 사무국장의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펼쳐졌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난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와 실용성 있는 정책개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 안병숙 경산보건소장,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인구정책과, 미래전략기획단 등 관계 실무자가 대거 참석해 난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호익 실장이 안동의료원 난임지원센터 ION(아이온)의 2년간의 시술 건수와 성공률의 증가를 설명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난임 시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문제, 체외수정 시술 배아 연구원 부족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수형 연구위원이 “난임 가족에 대해 저출산의 접근이 아닌,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안전한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 및 여성의 건강 측면, 전 생애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임미정 팀장은 “난임, 임신,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센터의 확산적인 홍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상담센터와 전문 상담 인력의 증원과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필수기관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심리치료의 의무화에 관한 토론 의견을 밝혔다.   홍성규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의 허용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난임 인식개선의 하나로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 또는 미혼여성도 희망하면 난소기능검사(AMH)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관해 주장을 말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는 “난임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업인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점”이 화두가 됐고, 박채아 의원은 답변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만 집중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 지원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없는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박효진 실무간사가 “난임 진단 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임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배아를 만들어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배아연구원을 양성하는 정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세션별 의견, 관계자 및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져 난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박채아 의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이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분들과 두세 차례 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난임 정책을 도출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남부권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