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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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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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5-03-26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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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의정)
    • 경북도
    2025-03-22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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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5-03-22
  •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서 첫 걸음 뗀 ‘무료 농어촌버스’ 경북으로 확산된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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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3-22
  • 황명강 도의원, “경북 미래 성장 동력 ‘양성자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시급"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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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22
  • 박선하 도의원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에 불과,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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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19

실시간 피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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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으며] 기후 위기와 도시 스마트 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지구는 자연이란 이름으로 친 인류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인류 문명의 탐욕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간 무시되었던 징후들이 기후 위기란 명분으로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농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며 이제는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다.작년 기후 변화로 189개국 7천700만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식량안보 경쟁에 돌입했다.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세계 곡물 수입 7위)이며,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물가 상승률 10%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라 한다. 급속한 아열대화에 따른 식량 위협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 자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쏠리게 한다.도시농업은 도시의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수확하는 것으로 단순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넘어 탄소 중립, 식량 자급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품는다. 그것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는 농산물 소비 증가와 농자재,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파급 효과와 체험, 건강증진, 공동체 회복 그리고 문화·복지와 교육적 효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자연 녹화·미화 효과를 포함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아우른다.달서구는 주택, 아파트, 공공기관과 보육 시설에 텃밭 상자, 모종과 상토를 지원하는 베란다·상자 텃밭 사업을 펼치며 도시농업 공동체 운영과 도시 텃밭 재배 교육, 치유 식물 나눔 사업 그리고 옥상 공유 텃밭 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은 기술적인 미래 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 스마트 팜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팜은 농업에 ICT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빛, 온도, 습도 등을 원격·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지능화 시스템이다. 2017년 정부는 이를 혁신성장 선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상주, 김제, 밀양, 고흥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며, 스마트 농업법으로 스마트 농업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대구 경북 최초 스마트 도시, 그린 시티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에 수직형 스마트 팜을 도시농업의 미래 모델로 착안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상인3동 청사에 424.3㎡ 규모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한 수직형으로 생산량 확보는 물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비지 재배로 물류비 저감과 푸드 마일리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이는 공공청사 내 복층 스마트 팜으로는 전국 유일 사례로, 4층 전체에 체험실, 포장실, 복층 8단 구조의 재배실을 갖춘 대구지역 최대 규모이다. 식재된 엽채류 로메인, 카이피라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50여 일 수경재배로 무 미세먼지 환경에 무농약, 무공해로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아이들 기호에도 맞다. 사계절 신선한 고품질 엽채류의 안정적 공급은 물가 안정과 경력 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정서 순화와 힐링의 역할도 하고 있다.탄소중립을 좇는 시대에 엽채류 관리 및 배송의 특성상, 소비지 도시에서의 스마트 팜 생산은 원거리 생산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향후,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옥상, 폐열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이 기대되는 도시 스마트 팜은 AI, 로봇 기술로 혁신의 길을 쫓을 것이다. 기후재난에 밥상 물가까지 위협당하는 기후 위기 시대는 도시 스마트 팜에 길을 묻고 있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4-11-10
  • 이강덕 포항시장 서유럽서 글로벌 마이스 산업 도시 잠재력 확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 둥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포항시장은 최근 서유럽 방문으로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포항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해외 방문에서 포항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포항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한편 생명과학분야 우수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찾아 포항의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소개했다..특히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 등을 방문해 이들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포항시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을 적극 소개한 바 있다.이 시장은 “이번 서유럽 방문은 포항이 국제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포항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포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테마보고로 지난 1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8년까지 단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수소 기업 70개 사 유치와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 사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에 이어 수소특화단지까지 특구 3관왕 달성은 포항의 힘이자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본격적인 에너지 보국 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포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서유럽 출장 성과를 언론에 공유하는 한편 1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순방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유엔 글로벌혁신허브(UGIH) 도시 대표 고위급 세션에서 지역산업구조 다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포항시의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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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의정)
    • 경북 동부권
    2024-11-10
  • 윤종호 도의원, 모듈러 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질타
     모듈러 교실 부실 자재 사용 질타, 발주부서도 제각각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하여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업체는 26건(29.2%)을 설치하여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이렇게 두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모듈러 교실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B업체 6건(7억 734만원, 14교), A업체 1건(392만원, 1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실 자재를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고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구미지역은 [중부2지역]에 해당하지만 구미인덕중학교와 신당초등학교 과업지시서에는 [남부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 재료 및 조립, 설치에서 단열재, 마감재 및 창호 설치 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나므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손실, 결로, 외부 온·습도 차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윤종호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 및 계약 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발주하면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이 동일한 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되었다가 용역이 되고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앞으로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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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도
    2024-11-09
  • 김원규 대구시의원, “달성산단 벤젠 검출에 대구시는 뭐했나?”
     달성산단 지역 1급 발암물질 벤젠 검출에 따른 대책 시정질문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달성산단 지역 벤젠 검출과 관련,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달성 지역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단, 대구국가산단 등 소위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 검출이 확인된 직후,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 관계 부서에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김원규 의원은 “벤젠은 신경계 손상,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만 대구시는 제대로 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질책했고, “대구시가 권역별로 오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 1년간 대구시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달성산단 벤젠 검출 이후, 대구시는 단속 권한이 있는 달성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 배출업소 9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달성1차 산단은 매월, 달성2차 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은 격월 단위로 유해대기물질을 측정해 왔다.   향후 대구시는 이동식 실시간 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고, 영세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김 의원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대기물질 국가측정망의 위치가 달성산단 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측정값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측정망의 부적절한 위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가측정망은 달성1차 산단과는 1.4km, 테크노폴리스와 달성2차 산단과는 각각 4km, 8km나 떨어져 있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추가 신설을 건의한 상태이며,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대기질 관리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걸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시민들의 입에서 ‘좋아졌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대구시 관계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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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4-11-09
  • 김대일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질타
      “행정통합 되면 경북의 작은학교 다 사라지고 양질의 교육도 보장 못 해.. 곳곳에서 줄초상 날 것”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며 “큰 도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젊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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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1-08
  •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켜나갈 때
      조현일 경산시장   우리는 멋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   남에게 베풀고, 용서의 용기를 실천해 칭찬받고 기억되는 삶이 되길 기대하며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길 바란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의 바탕에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가족의 사랑, 형제애 등을 지칭하는 ‘스토로게’, 무조건으로 베푸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아가페’ 등으로 구분하며 아가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물질이 앞서는 변질한 모습으로 변했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는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남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이 느끼는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   나와 너뿐만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지켜내고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 미풍양속(美風良俗)이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사랑과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   경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기부데이 및 사랑 나눔 한마당 축제’를 진행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도 2024년도 꽃피다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착한 경산인을 표창하고 경산시청 착한 일터 모금액 5000만 원 전달, 기부타임, 문화공연 등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기부데이에서는 6027만 원, 2023년 기부데이는 8819만 원의 모금하는 등 해마다 모금액이 늘어나는 지역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은 위기가정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월동난방비, 명절 위문금으로 기부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경산시는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억3000만 원 목표에 13억1527만 원을 모금해 116도의 사랑의 온도를, 2024년 12억2000만 원 목표에 14억645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20도를 기록해 2025년도 사랑 온도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안전지원과 회복지원, 돌봄 지원으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사랑의 열매가 추진한 ‘일상 회복 착!착!착!’나눔 캠페인에서도 경북 1위를 기록하는 열정을 보였다.   경산시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은 착한 나눔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의 착한 나눔은 2009년 착한 가게 1호가 탄생한 이후 지역 경기의 부침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아 현재는 착한 가게 325곳, 착한 일터 32곳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기부의 아너소사이어티도 13명을 배출하는 등 착한 나눔 도시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착한 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착한 일터는 직장인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경산시가 착한 나눔 도시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사리손에서 나온 동전을 모은 저금통으로 우리의 걱정과 달리 이웃의 아픔을 새로운 새싹들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다.   또 정기적인 기부활동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천사들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과 기업,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소중한 사랑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번쯤이라도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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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2024-11-04
  •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야간 관광명소와 콘텐츠 발굴 필요”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중환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도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한 자, 외국인 거주자)증가를 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도 야간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대구 서구, 남구, 군위군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시의 야간관광은 중구, 동구, 수성구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객의 연속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구·군별 신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하나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야간관광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대전, 제주, 광주,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을 통해, 관련 사업의 기반 조성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대구시의 대표 관광 홈페이지인 ‘대구트립로드’에 군위군의 야간관광지 소개가 누락되어 있는 점 ▲지난 7월 대구시 최초로 ‘동성로 관광특구’가 지정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대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대책은 부족한 점 ▲야간관광지의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2023년 대구관광 실태조사에서 2023년도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은 1.2일, 관광소비액은 107,463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의 체류시간인 1.4일, 관광소비액 12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2026년 대구시 목표인 체류시간 1.6일 관광소비액 155,000원을 달성하려면 특단의 관광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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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대구시
    2024-11-04
  • 김세호 김천시의원, 지방시대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
    의정활동에 시민 의견 반영, 공감받는 의회 구현 김세호 의원, 경북 기초의회 최초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   김세호 김천시의원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민은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회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경청하는 법률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세호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분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예산을 다루므로, 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열린 의정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제안 및 접수, ▲제안 의견의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세호 의원은 “의정모니터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24개(광역 5, 기초 19)에 불과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의정모니터단과 함께 기초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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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서부권
    2024-11-02
  • ‘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의 예산편성’ 주문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이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지난 28일 행안부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고, 경북도 역시 신규사업 불가 및 계속사업비 일부 감액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안동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납액 등이 증가했다”라며 세입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출결산에 있어“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반복적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소극행정의 결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 대출자의 높아지는 연체율 △청년 실업률 역대 최대치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전국의 52% 등 수치로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었다.   이재갑 의원은“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한발 더 나아가 안동형 신뉴딜 정책으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며,“2025년 소비트렌드인 환경적응·자기혁신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11년째 세계 1위 기업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의 말을 빌어“고객은 항상 옳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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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2024-10-30
  • 하중환 운영위원장,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확대 실시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4년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비자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너무 짧아서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E-8)를 발급하고 있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졸업 후에도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이를 돕기 위해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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