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日외무상 독도망언 규탄성명서 발표...영토주권 수호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제사회 기만 행위  日정부가 국민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망치는 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어떠한 주장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국회 망언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외교부, 경주시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 체결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2025 APEC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이철우 지사,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히 진행되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정 내용에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처별 현장점검을 통해 필수적인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만큼 이제는 치밀한 실행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사항을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은 삼국통일 이후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이벤트로서 업무체결 전에도 양 기관이 잘 협력해서 빈틈없이 준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8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이제 서울과 같이 경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도지사, 25년 경북, 초일류국가를 위한 문화융성, 과학기술, 국민통합 비전 제시

    APEC을 문화융성과 경제도약의 초일류국가로 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것     미래산업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1번지에서 과학기술의 1번지로     최우선은 민생, 도민 행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로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의 방향과 동력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갈등과 불균형에 만연해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능통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지는 지방분권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정책깃발 아래 국가대개조와 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진심을 다해온 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이 지사는“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경제APEC’이다. 21개국 정상은 물론 최고의 빅테크 기업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강점인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한국과 경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경북도는 준비 중에 있다.   ‘문화 APEC’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등 5韓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한글과 한복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개발을 위한 ‘한식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 APEC’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 APEC’은 민·관·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취약계층·글로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참가국 출신으로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와 연결을 강화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선물해 APEC을 기점으로 국민화합과 공동체 협력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 미래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최고인 경북의 성과를 과학기술과 투자 1번지 경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과학기술 산업분야에 젊은 벤처의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권역별 과학산업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자동차·이차전지 부품소재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실현한다.   미래 과학산업의 신개척지인 북부권역에도 약용작물을 활용한 메디 푸드테크 육성과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혁신특구 등 새로운 과학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권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인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며, “새로운 한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고, ‘2025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어서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4년 100대 과제에서 25년 15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비혼 출산 지원, 돌봄산업 육성 등 ‘균형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경북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하며 초일류국가의 밑바탕은 문화융성과 과학기술이며 경북이 APEC과 권역별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박성만 경북도의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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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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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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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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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서 첫 걸음 뗀 ‘무료 농어촌버스’ 경북으로 확산된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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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3-22

• 황명강 도의원, “경북 미래 성장 동력 ‘양성자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시급"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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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박선하 도의원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에 불과,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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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실시간 피플 기사

• 권기창 시장, 6개 안동시 비전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반대의사도 함께 밝혀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6개 안동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비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올 한해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의 기치 아래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안동시의회와 손을 잡고 걷고 또 걸었다”라며 “1,500여 공직자와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자세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안동시는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 선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5,550억 원의 민간투자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안동’에서 ‘산업도시 안동’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정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3대 특구를 석권해,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민선 8기 109개의 공약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64개 공약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45개 공약이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률은 76%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SA(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의 질적 측면에서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 8기 초부터 추진해 온 사계절 축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거리형, 참여형으로 전환한 사계절 축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봄꽃 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45만, 여름축제 수페스타 30만, 가을 탈춤축제 148만 명 방문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경북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정,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 등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서울광장에서열린 ‘왔니껴 안동장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12만 명이 방문해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2025년 안동시는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도시,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 더 건강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첫째,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를 만든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백신 산업도시화를 이끈다. 또한 경상북도 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산업단지를 위한 기업 유치와 연구 개발 여건 조성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 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해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시장 1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장의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노력한다.   둘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를 만든다. 역대 최다였던 올해 축제방문객을 넘어, 사계절 축제에 300만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 혁신을 지속한다. 옛 중앙선 철길에 임청각 테마거리와 와룡터널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볼거리를 완공해, 지속적인 관광자원 확충과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세계인이 찾는 1천만 K-관광의 중심도시 실현에 노력한다.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에 이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문가치의 중심,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K-전통 문화도시 안동을 만들어 간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깨끗한 관광거점도시를 위한 클린시티, ‘내내내 운동’을 더 확고히 정착시키고,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안동을 만든다.   셋째,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로 만든다. 대학생학업장려금 지급으로 시작된 청년인구 유입과 더불어 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결혼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결혼에서 임신,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를 구축하고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든다.   넷째, 더 안전한 도시, 더 편안한 도시를 만든다. 수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길안천 하천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정비와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 해소 사업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한다. 남북연결도로 ｢웅부로｣를 개설해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앙선 1942 안동역 지하주차장과 신․구시장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원도심 내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 사람이 머무는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든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바퀴달린 시장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찾아가는 효자손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간다.   다섯째,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를 만든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부담률을 10%에서 9%로 인하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의 가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농기계 임대 편의를 증대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공개 등으로 더욱 투명하게 농업용 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100세까지 더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13개 마을상수도 사용 지구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생수를 공급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접종 지원도 확대해, 60세 이상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며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부의 배우자에게도 제공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현재 안동은 2015년부터 시작된 초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따른 행정 변화의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더 발전하는 새로운 안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 재난 안전대책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포함한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각종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맺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함께 언급했다. 권 시장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발전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효과, 짜깁기식 특별법안으로 구성된 허술한 방안”이라며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방식의 적대적 통합 형식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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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는 황두엽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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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서부권

  2024-11-20

• ‘故이건희 근대미술품 전시관 유치’에 대해 발언

  최진숙 대구 북구의원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수성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故이건희 근대미술품 전시관 유치’에 대해 제언했다.   최현숙 의원은 “대구는 뛰어난 근대미술가들을 배출하고, 현대미술제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 근대미술의 발상지”라며, “미술도시 대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내 미술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근대 미술품을 추가로 기증받아 상설전시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대구미술관 부속동 개관으로, 대구간송미술관과 함께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원이 대구 미술 역량의 거점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건희 근대미술품 상설전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중 근현대사를 공유할 수 있거나, 삼성의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기획 전시한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이건희 컬렉션’ 전시 경험이 있는 대구미술관을 통해 이제는 특별전이 아닌 상설 전시가 가능하도록, 대구시와 수성구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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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북구 동구

  2024-11-19

•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대구 첫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김상선 대구 북구의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김상선 의원(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미 건립되었거나 건립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 조건과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상호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북구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상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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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2024-11-19

• 도로망 확충 전력투구

  오도창 영양군수   지금 영양군은 ‘육지속의 섬’이란 오명을 벗어나 희망찬 변화 행복한 영양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지방도 확장 등 도로망 구축에 전력투구 중이다.   영양군은 지역만이 가진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과 문화적인 발전,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처참한 교통망은 오지 중에 오지,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남겨주고 있다.   주민들의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다지만 4차로 없는 지자체,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낙후 지역이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남북 9축 고속도로 개통과 지역을 오가는 국도·지방도의 개량이 절실하다.   교통의 편의와 삶의 윤택함은 비례한다. 교통망이 갖춰지면 생존을 위협받는 노령의 환자를 위한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불편한 접근성으로 방문을 꺼렸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가의 혈관인 도로망 구축과 빠른 이동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로 국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개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10개 시군이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박현국)는 조선시대 만인소를 모티브로 지난 7월부터 각 시군 주민 1000명 이상씩 총 1만3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정부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 등 강원도와 경북도를 잇는 309.5㎞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4조8천870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에는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장래 추진으로 분류돼 수십년째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호남고속도로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도권 연결을 통한 호남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88고속도로는 영·호남 교류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속도로가 지역개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는 지역마다 경제와 문화, 관광 등 산업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룰 때, 고속도로 없는 강원과 경북은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아직도 오지와 두메산골로 불리는 영양군이 도시민들에게는 정감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낙후지역이자 소멸지역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오지의 도로 교통망 개선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만이 이러한 불균형과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실례로 2016년 12월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15만명이던 동해안 관광객이 개통 1년 만에 33만명이 몰리는 등 2배 이상 급증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남북9축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한강의 기적을 이은 지방시대의 기적을 이뤄낼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지역을 오가는 국도와 지방도 확장과 선형개량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양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외부와의 연결 도로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 지방도 920호선 도로개설 및 도로 확장 공사, 자라목재 터널건설공사 등을 추진했다.   지역 교통의 편의를 위해 영양전통시장에서 산촌문화누림터 간 연계도로와 군도 14건 및 농어촌도로 13건 등 관내 도로망을 구축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나섰으며 주민들의 발인 버스와 행복택시도 확대했다.   영양군은 ‘내륙의 섬’ ‘교통 3무(철도, 고속도로, 4차로) 지역’으로 불릴 만큼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에 체념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만나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건의할 것이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전 국민이 찾고 싶은 지방정원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대전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확대, 건강·노인복지 증진, 군민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 SOC 확대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   희망찬 영양을 목표로 행복한 변화를 거듭하는 영양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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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Ⅱ)

  2024-11-19

• 정한석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해외 유학생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확립 주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생활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없어, 2024년 48명에서 2025년 70명으로 확대 예정, 안전관리 매뉴얼 확립 필요성 대두      정한석 경북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해 해외 유학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전국 최초“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사업”을 실시했고, 2024년 4개국 48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에는 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의 선진사례가 경북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고무적이다”라며“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유학생에 대한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및 생활 사고에 대하여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관계 사항을 알려달라”라고 질문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해외 유학생에 대해 나름의 철저한 학생 선발 및 기숙사 생활환경 점검, 단위 학교에서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학교폭력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유학생 유치 인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유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지금부터 준비기간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보완을 통해 전국 최초의 우수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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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조용진 경북도의원,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독도탐방, 교육현장으로 활용해야

   22개 지원청 독도 탐방 프로그램, 관광에 치우쳐 있어, 울릉·독도 해양생태계, 독도 수호 의지, 향토사 배우는 계기 되어야    해양연구기지, 의용수비대기념관 등 제대로 교육받도록 당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2개 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탐방단’ 운영과 관련해 관광에 치우치지 말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울릉·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독도 탐방 프로그램 일정과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독도만 방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독도가 있는 유일한 지역인 경북이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울릉도·독도를 그저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독도 탐방 일정표에는 대부분의 지원청이 여행사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다 보니 ‘섬 일주 육로탐방’이라는 명목으로 일주도로를 따라 울릉도의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편성되어있었다.   몇몇 지역은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과 의용수비대기념관 방문이, 일정으로 편성되어있었지만 사전 예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문 및 자유 관람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 의원은 직접 울릉도를 방문해 의용수비대기념관 학예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KIOST 해양연구기지에도 방문하여 울릉도 토박이 해설사의 울릉 생활사, 생태교육을 직접 받아보았다.   조 의원은“우리가 독도에 대해 막연히 우리 땅이다, 지켜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독도가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워야 독도 수호 의지와 나라 사랑의 마음이 진정성 있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 탐방에 대한 제언으로 테마를 지정하여 ‘독도해양생태계 과정’, ‘독도의용수비대 명예 대원 과정’등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독도 탐방이 앞으로 미래세대가 독도를 어떻게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지에 관하여 공부하는 ‘수학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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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

    경북 생활인구 전국 최하위 대책마련, 이웃사촌마을 뻥튀기 실적 질타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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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1-15

• 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따로, 또 같이의 실천!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체장애인의 날’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고성․칠성․노원동)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장애인의 날’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2001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정한 날로, 숫자 ‘1’이 4개(1111)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임수환 의원은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릴레이 캠페인 후속 주자로 대구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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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북구 동구

  2024-11-12

• 전경원 대구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질타

  “수성4가 통학구역, 초등생 중심의 개선안 마련해야”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수성4가 지역의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원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는 2011년 이후에 개정 이력이 없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역시 통학 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면서, 현재 실정에 맞는 초등학생 중심의 통학구역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통학 거리가 1.5km 이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상 도보 30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성인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생에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통학 환경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인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의 전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저학년부터라도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작년에 자신이 제안해 추진되고 있는 ‘대구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분석 연구 용역’이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경원 의원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2025년에도 개선책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통학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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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