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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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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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5-03-26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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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의정)
    • 경북도
    2025-03-22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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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5-03-22
  •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서 첫 걸음 뗀 ‘무료 농어촌버스’ 경북으로 확산된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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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3-22
  • 황명강 도의원, “경북 미래 성장 동력 ‘양성자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시급"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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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22
  • 박선하 도의원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에 불과,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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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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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28일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거머쥠에 따라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첫째는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의 고도화’로 신라시대를 복원한 체험형 콘텐츠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하고, 미디어아트와 야경투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주가 지닌 아름다움을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 활용’으로 기존의 ‘경주로 ON’ 앱을 활용하여 주요관광지 혼잡도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셋째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비스 및 결제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별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경주로 초대하여 성과별로 시상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국제 관광 시장의 확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 외에도 최재필 의원은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일 것과, 로컬 콘텐츠 및 주민참여형 관광해설 프로그램, MICE산업 활성화 등 ‘관광과 지역 경제의 연계’에 대한 제안을 이어갔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기회삼아 경주가 아름다운 관광 수도로서 세계에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5-03-29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5-03-26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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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의정)
    • 경북도
    2025-03-22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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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5-03-22
  • 포항 영일만 대교,‘원래 계획으로 조속 추진하라’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  ‘국토부 노선변경 움직임 절대 불가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노선 변경 움직임을 반대하고, 본래 계획된 노선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20일 열린 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만 대교는 단순한 관광용 다리가 아니라 포항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과연 국토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노선이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민과 경북도민, 심지어 경북도와 의회조차도 해당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 북구 영일만항과 남구 동해면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직접 약속한 국책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 구간 해상교량 방식에서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복합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최근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다시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서석영 의원은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일만 대교의 원래 계획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속히 추진할 것 △경제성 논리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졸속 추진을 지양할 것 △시도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경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영일만 대교의 노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시도민의 동의 없는 노선 변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북도와 포항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영일만 대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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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동부권
    2025-03-22
  •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서 첫 걸음 뗀 ‘무료 농어촌버스’ 경북으로 확산된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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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3-22
  • 황명강 도의원, “경북 미래 성장 동력 ‘양성자가속기’… 활용 극대화 방안 시급"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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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22
  • 박선하 도의원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에 불과,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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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3-19
  • 이재훈 영주부시장,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재훈 영주 부시장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밀집과 대비되는 지방 소멸의 가속화,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기후 위기, 재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다. 이제 도시는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 해나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발에만 몰두한 결과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듯,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월 포브스가 GDP와 군사력, 외교적 영향력 등 국가의 경쟁력을 토대로 발표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6위를, 경제 규모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 눈부신 성과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총인구 약 5200만 명을 기록해 전 세계 인구 순위에서 20위권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와 인구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제 동력이자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19%에 달하고 있는 등 인구 전망이 밝지 않다. 경제 대국, 문화 대국 대한민국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지혜가 만들어 낸 결과지만, 인구가 지금의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감소 된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다행히 조금씩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영주시도 그중 하나다.   영주시는 1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지역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경사를 맞이했다. 지난해 지역 출생아 수는 330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라 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林)’ 숲 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 가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육아 준비를 돕고, 지역 임산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등)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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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Ⅱ)
    2025-03-18
  •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되어야.."
    연규식 경북도 의원(포항,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20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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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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