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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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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26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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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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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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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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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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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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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석 경북도의원, 의료인력 수급 및 북리증진 토대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도의원,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원석 경북도의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문제 개선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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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16
  • 김대일 경북도의원, 문화지키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2월 12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21개 단체, 183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홍보 및 문화유산 교육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로 담았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가꾸는 예산․인력․조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북도의 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수)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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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15
  • 박선하 경북도의원, 보행약자들 위한 무장애시설 설치 간담회 가져
       국립김천치유의숲, 도의원과 관계기관 담당자들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박선하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8일 김천에 소재한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조용진 도의원(김천)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 김천시 산림녹지과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관리실장 등 관계관 15명이 모여 보행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정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의 주요목적은 보행약자들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불편함 없이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 정비에 대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25일 도정질문을 통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보행약자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의 데크로드 정비 등 무장애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후 한 차례의 간담회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을 하고 단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가졌다.   오늘 두 번째 간담회인 이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인 생태자연도 등급 재조정을 통한 무장애 인증 화장실 설치, 데크로드 정비, 진입로 정비 및 확포장 방안들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선하 도의원은 “본인도 장애인으로써 이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숲이라는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민이고 도민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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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12
  • 임기진 도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예산운영상 도적적 해이 비판
    부동산사업으로 막대한 수입 얻고도 대행사업 적자, 도민세금으로 충당-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용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696억원, 영업외이익 112억원, 당기순이익은 54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렇게 높은 공사의 수익은 대부분 골프장 사업과 부동산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 레이크골프장에서 올린 수익, 그리고 감포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사업 등 골프장과 부동산 개발로만 2021년 165억원, 2020년 628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문화관광공사가 골프장 운영과 부동산 분양수익 사업에 몰두하면서 수백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대행사업 부문의 적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의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정부를 비롯한 경북도 및 시·군들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을 2019년 1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확충한 탓에 크게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에는 6억원, 2021년에는 1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사는 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 인건비를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2020년 15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12억원으로 누적 지원액은 총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문화관광공사를 위해 대행사업의 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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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07
  •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개선 대책 촉구
      1조 4,328억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 지적   차주식 경복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지적했다.   차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점포수’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 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차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11월 16일 기준 경상북도 교육청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 원, 1일 3,9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을 당부했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예금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답변에도 차의원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만큼 교육청이 그 수혜를 받아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교육청 금고가 왜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후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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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01
  • 안동시의회 김상진,우창하 의원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김상진 안동시의원이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21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은 매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도내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지난 제8대 의회 후반기 경제도시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첫 원도심에서 개최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2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창아 안동시의원이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우창하 의원도 이날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제9대 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우 의원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정착을 위해 조례제정 등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아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 의원은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라며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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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11-23
  • 문경시의회 서정식 부의장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서정식 문경시의회 부의장     문경시의회 서정식 부의장(“나” 선거구, 점촌2․4․5)이 18일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경북 기초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서정식 부의장은 2019년 4월, 문경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원활동을 시작했으며, 제8대 문경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9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직을 수행하는 등 8대와 9대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부의장은 평소 소탈한 성품으로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했으며,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부의장은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 상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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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11-22
  • 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 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 지적
       행정사무감사 끝나기도 전, 경북교육청의 신속한 대책 이끌어 내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의 기숙사 현황 조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82.1%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과 대책,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기숙사 소방안전 대책’을 촉구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2026년까지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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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1-18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스쿨존 대책 축구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  2021년 전년대비 스쿨존 교통사고 78.3% 증가, 부상자 64% 증가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여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고 대책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북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7~’21)간 경상북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118건 발생했으며, 부상자가 123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2017년 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1건으로 2배이상 각각 증가했고, 2021년은 교통사고 78.3%와 부상자수 64%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최근 5년간(‘17~’21년) 경상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인 11월에 전면등교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더욱 증가했다. 손희권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문제점의 철저한 분석과 원인을 집중개선 할 뿐만 아니라 경북도민과 학생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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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1-09
  • 남영숙 경북도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제75회 한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의회 의원상을 수상하고 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지난 26일 제75회 한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의회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업인신문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남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줄곧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경북도의회 최초 여성상임위원장으로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경북 농업 현장의 목소리 대변을 위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남 의원은 의정활동 4년여 간 총 5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1년 12월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등에 따른 농촌의 붕괴를 지적하며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당부했다.   또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4개의 농업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디다.         남 의원은 “상주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16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현장을 누빈 경험을 살려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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