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1년 BEST 도의원 시상식 가져

    최병준 의원(경주), 박판수 의원(김천), 남영숙 의원(상주)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 도의원, 좌로부터 남영숙(상주), 박판수(김천), 최병준(경주)의원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2월 21일 2021년 BEST 도의원으로 최병준(경주), 박판수(김천), 남영숙(상주)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연말에 BEST 도의원을 2015년부터 매번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심사는 물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도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 및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상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주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고우현 의장은 “올해도 출입기자단에서 잊지 않고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한번 BEST 도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코로나 시대, 노인체육 활성화에 관심가져야..

     노인체육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적 사명이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권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체육진흥을 통해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안착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태원 의원은 “노령화 인구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시 역시 노인체육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인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한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노인체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다. 조례는 ‘노인체육’을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 구축,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시의 체육정책 개발 시 노인체육에 대한 별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노인체육 증진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노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코로나 19로 위축된 대인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기에 속도를 내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을 촉구하였다. <영남의정뉴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방안 제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관련 특강실시   공공마인드의 강화, 인문학적 상상력 등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 제안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은 지난 11월 19일(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초청으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특강은 지방의회의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생각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특강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 함은 사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출자출연기관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가 필요하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부보호아래 시민의 감시로부터 간과되는 공공조직으로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서 공공마인드, 협치상생실현, 인문학적인 상상력, 성과중시, 현장의 실용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눈길을 모았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방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관계 여부를 떠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복리와 공공이익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였음을 밝히고 앞으로 산하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 이철우 도지사, 여성권익 증진 우수 자치단체장 선정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수상    경북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이철우 경북지사(우측)가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56회 전국여성대회 및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시상식’은 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국가 방역체계의 재편에 기여하는 등 경북도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경북도는 ‘보수적’ 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했다.   이어,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경영 실천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 근무 제도·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7월에는 지역 금융기관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금리 우대 협약을 맺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철우 지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사석이나 공식 석상에서 마우로 기옌이 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2030년이 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축의 중심이 전환될 것이라 말해왔다.   여성이 세계 55%의 부를 차지해 소비, 경제의 중심이 여성으로 전환되고 여성리더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수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남녀 모두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59년 창립했으며 전국 65개 단체 50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단체이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2024-04-0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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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26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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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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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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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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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실시간 평가/업적/활동 기사

•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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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8-25

• 경주시의회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 방문

   경주화랑 FC, 중국 양저우시·일본 나라시 유소년 축구팀 격려-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3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경주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지난 8월 12일 개막해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2023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경주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경주화랑 FC, 우호도시인 중국 양저우시 유소년 축구팀,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 유소년 축구팀을 방문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격려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철우 의장은 “폭염에도 차질 없이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훌륭히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일본 나라시와는 1970년 4월에, 중국 양저우시와는 2008년 11월에 친선관계를 맺었으며, 세 도시 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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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8-17

•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수상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이 큰 인물, 기업, 단체를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계태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경산 수정라이온스 회장 ▲민주평화통일 경산시협의회 부회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경산시지회장 등 30여년간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왔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가진 비교우위의 여건에 기반한 관광정책 정립과 체류형 관광코스 조성을 촉구하는 등 침체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제언을 하며,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계태 의원은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더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아 책임감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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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8-12

• 구미시의회, 태풍‘카눈’북상 대비 긴급 현황 청취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장 박세체   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현황 청취를 위하여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북 상륙을 앞두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및 소관 부서 국·과장을 소집하여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 및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건설국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점검·관리 및 하천 공사현장 안전점검, 위험요소가 큰 52개소 현수막 전면 철거 ▲환경교통국 산림·도시 공원 가로수 및 녹지 등 상태 점검, 교통 관련 안전시설 점검 ▲선산출장소 농작물 지주 및 버팀목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사전예찰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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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8-09

• 육정미 대구시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단체 참석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개선방안 논의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오후 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육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외 4명,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외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 및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상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방해 학생 분리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이재화 의원(서구2)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육정미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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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08-05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1주년, 도민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22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을 필두로 9명의 위원들이 문화․환경․체육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2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4개의 사업소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경북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전, 산림자원개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33건, 예․결산안 18건, 동의안 4건 등 5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체육활동 증진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회성 행사예산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53억 9천8백만을 감액하였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천1백만을 감액하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을 차단하여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15개 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30건, 건의․촉구 51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을 살피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후보자 인사검증에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익구조가 단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경상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장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임용하기 위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북 살리기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1년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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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2023-07-26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미래신성장동력확보, 교육환경 개선에 방점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출범,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등 혁신적 제도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적인 재정 배분에 최선, 재정파수꾼 역할 다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래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청도)과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원(구미), 김창기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 노성환 의원(고령), 박창욱 의원(봉화), 이동업 의원(포항), 이형식 의원(예천), 임기진 의원(비례), 정한석 의원(칠곡), 최병근 의원(김천), 한창화 의원(포항), 황명강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예·결산분야에 전문성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하여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하여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 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997억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처왔다.   ▶특히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님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 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하였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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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윤권근 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면밀히 살펴

    대구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안사항 청취   윤권근 대구시의원을 비롯한 경제환경위가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윤권근 의원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에 비해 9.9% 낮고, 암검진 수검률 또한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 감소했고, 암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정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22개소가 지정되었으나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되어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기준, 검진 필수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검진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검진실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출입구 턱 제거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윤권근 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구의료원에서 장애인이 건강검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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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이춘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역동적인 생활정치 실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   이춘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난 2022년 7월 8일,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11명의 의원이 숨 가쁘게 달려온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의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기획과 경제·산업 관련 집행부 10개 실·국, 9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는 경북도의회 핵심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 후 지난 1년 간, 세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였다.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전통시장·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도정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여론 수렴과 현장 경험을 살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에 집중하여 도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33건을 비롯한 동의안 13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교통복지 등에 기여하였고,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경북의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등을 의결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 및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2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9567억원, 2조 3,844억 원을 각각 심의·의결하였고, 2023년도 당초예산안 1조 7,897억 원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134억 원을 각각 심의·의결하여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검증,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으로 도민을 대신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위원회 소관 10개 실국과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처리사항 21건, 건의·촉구사항 82건 등 총 103건을 지적하여 행정 전반을 살피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주요사업 현황 및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였고,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방문 및 복구 지원 등 각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북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기업 투자유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 모두 최선을 다해왔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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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경북교육청 추경 신규사업 집행률 63.5% 손희권 도의원 “주먹구구 예산 편성 근절해야”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천4백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 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 2천 6백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백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 9천 2백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 5천 6백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 1천 2백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하여 771억 6천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 6천 3백만 원 중 7억 1천 5백만 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 1천 7백만 원 중 5억 9천 6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구분 건수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2회추경삭감 이월액 건수 269 240,960 152,914 88,046 6,402 80,301 [경북교육청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269건 중 집행률 60% 이하 사업]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었다.   손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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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