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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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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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4-0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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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26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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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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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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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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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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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현 의원, 대구시 지역 불균형 대책 수립 촉구
     서구와 달서구 일대 정책적 관심 밖에 밀려나 각종 기피시설 집중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10월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내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는 그 자체로 하나인 생존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오랜시간 지역 내 불균형으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의 지역 불균형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도시 구조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구 상중이동 일대와 달서구 성서 지역은 대구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임에도 오랫동안 지역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각종 기피시설들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달서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과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악취시설들과 성서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2곳, 가스정압관리소 같은 위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 일부 주민이 대구 전체의 공익을 위해 오랜기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 대구굴기와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이제는 이들의 문제를 행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대구시가 기피시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상리 음식물 처리장이 처음 지어질 때, 대구시는 신공법으로 주변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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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10-21
  • 강승수 구미시의원,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수상
    강승수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수상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회 강승수 위원장이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경제산업공헌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경제산업공헌대상’을 수상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회 강승수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경제산업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재)국제언론클럽과 (사)서울경제연합에서 주관하여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강승수 위원장은 구미시의회 제6대부터 제9대까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구미시의 경제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5월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및 연계산업 발굴을 위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최적의 이전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강승수 위원장은 “6대 의회부터 9대 의회까지 항상 구미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 사회 발전에 매진하라고 준 상이라 생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승수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은 구미시‘사’지역구(고아) 4선 의원으로 구미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장학회 회장, 구미청년유림회 수석부회장, 현일중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제6∼9대 구미시의회 시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2023년 5월부터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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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3-10-14
  •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 해라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경상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매년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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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0-11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원장, 민생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포항․영덕 민생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수산물 안전 캠페인 전개해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 사진 중앙)는 10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0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자마자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과 민생현장을 살펴보고자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첫 방문지인 영덕(5일)에는 바닷가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둘러보며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영덕고래불국민야영장으로 이동하여 10월 7일에서 9일까지 개최되는 2023 경상북도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지를 방문하여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다음 방문지인 포항(6일)에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냉천 사업 현장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송도 솔밭을 방문하여 맨발로 걸으면서 황토길 조성이 필요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동빈교 현장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역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예결특위 첫 현장 확인으로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분야별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을 찾아가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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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0-06
  •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다”며, “2019년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이 월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통장·이장·반장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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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09-19
  • 정경민 경북도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북의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한다    전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 의원이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지난 7일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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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9-14
  • 황재철 경북도의원, 악화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악화되는 어업환경 여건대응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경상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상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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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9-11
  • 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으로 타결
    전경원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대구의 합계출산율(0.67명) 역시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가치를 높이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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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09-09
  • 남진복 도의원,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등 적극 행보
    남진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울릉군, 국민의힘)이 9월4일(월)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완료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남진복 도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울릉군에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의료원 의료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공중보건의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인력충원이 쉽지 않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경상북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3개 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구매 뿐 아니라 민간헬기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헬기 상주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은 경북도내 유일한 도서지역이란 입지적 특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되는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조례를 마련하여 울릉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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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2023-09-06
  •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 마련
     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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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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