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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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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26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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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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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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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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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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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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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 한분 한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산시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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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11-29
  • 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전문성 있는 한국어 센터장 임용 및 정규교사 운영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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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11-27
  • 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후지원 강화 및 고령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지정 사후지원 강화와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적 스마트팜 모델 연구․교육 확대 및 경북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성화고 다양화 및 기숙사고 지원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우선 가야․신라․유교 3대문화의 관련 세계유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경북이 상대적으로 가야문화의 발굴․연구 진행상황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기관 고령 유치, 대가야 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 승격, 대가야 유적 신속 발굴ㆍ조사 등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후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 속 농업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별 스마트팜 모델 연구 및 시설교육 확대와 고령의 딸기․마늘․양파 등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촘촘하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지역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용지 확보와 도시개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내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 3단계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 도내 특성화고와 기숙사고의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내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 졸업생의 지역내 취업확대를 위해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학과 신설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위기상황에 놓인 군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을 지적하고 기숙사비 전액지원,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경북형 기숙학교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노성환 의원은 “자랑스런 경북 대가야 세계유산 등재 후속지원 강화 등 역사문화유산 가치확대, 미래농산업 체계적 육성, 공교육 기능 강화 등 경북의 모든 현안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지방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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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11-23
  • 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경북도지사, “도청신도시 신축 건물에 예정대로 이전 확정”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경북도립대학교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지난 2017년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2025년 2월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럽게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 논의는 도민은 물론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도의회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인재개발원이 아닌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경상북도와 인재개발원은 이전 관련 검토를 거듭한 결과, 11월 15일 경북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학교 이전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기존의 계획대로 도청신도시에 이전하게 된 것에 일조한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꼼꼼히 살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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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1-19
  • 교육위 권광택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학교시설복합화 경북 7건, 지역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어야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공사 효율성을 핑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학교복합시설화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 청취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먼저 권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발주 현황을 보면 선정학교 수는 총 173개교 중 사전 기획 37개교, 설계 중 11개교, 공사 계약 40개교, 공사 중 49개교로 파악된다“라며, 이들 중 40개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학생 안전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학기 중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 대해 학생 통학 및 이동 안전, 공사소음에 따른 학생 학습 방해, 공사로 인한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집중해 줄 것과 주변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응, 공사에 가급적 지역의 건설·장비·인력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활성화를 권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이 선정된 쾌거에 감사를 표하며, 지자체와 학교장, 학교 관계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각계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교육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청취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 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안전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추가 선정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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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11-14
  • 남영숙·황재철 도의원,‘2023 경북사과 홍보전’참여
     소비자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명품 경북 사과 우수성 홍보 등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내빈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6일~11월 8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과의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 명품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경북사과 명품관’,‘사과 이야기관’,‘경북 관내 14개 시군의 사과 홍보·판매관 등 경북 사과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관 운영과 대규모 특별 판매행사, 그리고‘KBS 6시 내고향 생방송’,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확시에 사과꼭지를 제거하지 않아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진‘꼭지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11월 7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서울시장, 경북도내 사과 주산지 14개 시장·군수, 재경 출향인사, 사과 농가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영숙 의원은 “이번‘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를 통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경북 사과의 우수성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2만여 사과 재배 농가의 현장 의견들이 경북도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경북의 사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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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1-08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촉구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4,923㎡), 사립 59개 원(2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원, 7,247㎡), 구미(11개원5.668㎡), 경산(10개 원, 5,632㎡) 등 14개 시군에 59개(28,632㎡)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원 중에서 59개(28%)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포항 15개 원(7,247㎡), 구미 11개 원(5,668㎡), 경산 10개 원(2,670㎡)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차주식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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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11-06
  • 교육위 권광택 의원, “경북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문제행동 학생 분리하는 “격리교실”과“특별훈육교사” 도입 필요성 강조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되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라며 “이번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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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0-31
  • 조용진 도의원, “경북형 어린이 진료시스템” 제안
     경북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교육청간 영역을 초월한 협치 호소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국민의힘, 김천3)은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지방재정 연구 기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교육청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 및 미개설 지역 개선 촉구까지 도-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의료와 교육의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서문을 열고, 경북이 처한 어린이 의료의 취약한 상황을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의 발자취로 ‘경상북도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 결성,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수행 등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적 접근이 아닌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상북도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으로 소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내 의료원 중 한 곳에 ‘도립 어린이 케어 센터’를 설치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5명을 고용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다른 지역 의료원, 병원에서도 야간 및 공휴일 의료진 간 원격협진을 하는 개념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오진 등의 위험 요소는 사전 논의와 시범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보완을 통해 의료진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경기 악화로 당장 올해 지방교부금 23조원의 감액 등 지방재정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관리와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경북도청은 지난 2021년 세수 추계의 오류로 초과 세입이 2조262억원(오차율 16%)이나 발생했음에도 불필요한 지방채를 1150억원이나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자주재원의 확보와 재정 관리·세원 발굴 및 징수 등 전체적인 세금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인력 및 기능의 확보로 지방재정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경북도청이 올해 발표한 경북 4대 교육 대전환 사업 중 ‘고졸 청년 성공시대’ 사업에 대해 이철우 지사가 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도정 철학으로 밝힌, 경북 출신 인재가 경북에 일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는 선순환 구조에 100% 공감한다“라며,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통해 도내 7개 우수기업에 124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한 결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더욱 내실화를 다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지역민 채용 제도와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기업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에도 기관별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협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와 미개설 지역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김천시만 제외한 21개 시군에 2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김천시에 교육청 도서관의 건립이 왜 검토되지 않은 것인지 물으며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에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중점사업 대상 등 특화된 차이점이 있으며, 도서관의 규모와 개수를 떠나 고유기능만으로 지역민은 큰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의 도서관 설립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도서관의 설립에 대해 문체부의 가이드 라인을 준용할 뿐 자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과 학부모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경북의 유일한 교육청 도서관 불모지인 김천시에 교육청 도서관 설립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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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3-10-24
  • 김대현 의원, 대구시 지역 불균형 대책 수립 촉구
     서구와 달서구 일대 정책적 관심 밖에 밀려나 각종 기피시설 집중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10월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내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는 그 자체로 하나인 생존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오랜시간 지역 내 불균형으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의 지역 불균형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도시 구조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구 상중이동 일대와 달서구 성서 지역은 대구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임에도 오랫동안 지역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각종 기피시설들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달서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과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악취시설들과 성서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2곳, 가스정압관리소 같은 위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 일부 주민이 대구 전체의 공익을 위해 오랜기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 대구굴기와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이제는 이들의 문제를 행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대구시가 기피시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상리 음식물 처리장이 처음 지어질 때, 대구시는 신공법으로 주변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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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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