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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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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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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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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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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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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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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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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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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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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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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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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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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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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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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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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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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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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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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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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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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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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예산 확보 전진기지 세종사무소 문열어
- 국비 예산확보, 중앙부처 협력 및 소통의 전진기지 마련 권기창 시장, 개소식 이어 행안부 찾아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안동시가 소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세종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있다 안동시가 중앙부처 협력과 소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12일 개소식을 열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개소식에는 안동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를 비롯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 세종사무소 직원, 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소식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자리 잡은 안동시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함께 안동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양대 기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움직임과 각종 공모사업 파악 등을 통한 국가 예산확보 활동 지원,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소식에 이어 권기창 시장은 행안부를 방문했다. 권 시장은 일직면민들의 숙원인 평팔리(군도33호선)선형개량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안동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외협력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종사무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안동으로 도약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국가예산 확보, 국가시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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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예산 확보 전진기지 세종사무소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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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을 없애지 않는 한 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욕심 많은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과 명예, 권력까지 한꺼번에 거머쥐는 단 하나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쳇말로 '개꿀'이 떨어지다 못해 넘쳐흐르는 그 자리가 어찌 욕심나지 않을 것인가." 연봉 1억5천만 원. 사무실 운영비·업무추진비·차량 유지비 등 지원금 별도 1억 원. 자신의 재량으로 뽑은 직원 7명에겐 국가공무원 최고의 처우 보장.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 이 정도면 거대기업 임원, 그것도 극소수의 사장급이나 부사장급이 받는 혜택이다. 대기업 임원들은 끊임없이 오너의 눈치를 살피며 실적에 따라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면 4년간 자신이 오너이자 회장이다. 재선, 3선 의원이라면 8년, 12년간 이런 혜택을 누린다. 돈은 그들의 권력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정부 부처·지자체 고위공무원들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불러내 호통치거나 달콤한 말로 어르며 매우 기교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국감 때 기업 총수를 불러내서 윽박지르거나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알 수 있다. 상임위 활동은 일반인이 파악하기 매우 힘들면서도 자신과 주변을 살찌우는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전적 이해를 떠나(분명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그 분야의 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로 인해 명망과 영향력까지 얻게 된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향후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뿐이 아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일반인 같으면 당장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짬짜미로 해결할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야당 의원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특별한 권리가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욕심 많은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과 명예, 권력까지 한꺼번에 거머쥐는 단 하나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쳇말로 '개꿀'이 떨어지다 못해 넘쳐흐르는 그 자리가 어찌 욕심나지 않을 것인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한 전직 의원의 자조성 탄식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였던지를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의원직 걸겠느냐"고 다그친 것은 꽤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열렬한 진영의 대변자이자 행동대장처럼 보인다면 그의 목표는 차기 총선 당선에 있다고 믿어도 좋다. 누군가 과도하게 대통령, 당 대표 등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입의 혀처럼 군다면 그가 내년 여의도 재입성을 그만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특혜와 특권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교묘한 화법으로 반대하고, 증오로 증오를 불러 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편 갈라서 '상대 악마화'로 진영(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좇는 데 혈안이 된 이들이 넘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개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상대 당이 아닌) 우리를 돈이나 권력만을 탐해 정치하는 인간으로 싸잡아 욕하지 말라"고 성을 낼지도 모른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이다. '세금 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을 떠느냐', '많이 받으면 일도 더 잘하는 법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거지 같은 행색이면 좋겠냐'는 괴상한 논리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마치 어떤 귀족풍의 독립운동가가 식민지 부역민들이 모아온 쌈짓돈으로 해외 망명지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품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좋다. 위에 열거한 혜택과 특권이 모두 없어진다 해도 당신들은 그 직을 계속할 것인가? 수많은 악성 댓글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감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당신들은 아마 "지금 세상에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라며 삿대질을 하는 대신, 대꾸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며 외면하고 말 것이다. 어디까지 없애자는 것이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이도 있을 것 같다.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말이 많다기보다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주판알 튕기기가 요란하다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개편돼도 당선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개편이 되면 공천이 어려운 사람들의 싸움이 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해도 현역 의원들은 결코 손해나는 장사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 양당제를 혁파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그들의 위선을 생각해 보라. 개편 자체가 어렵겠지만, 된다 해도 무슨 꼼수를 생산해 낼지 자못 기대된다.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개헌을 한다고 지금의 이기적 정치가 바뀌기는 어렵다. 그보다 개꿀(별다른 노력 없이 얻는 큰 이익)부터 없애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치로 밥 벌어 먹고 이득 보려는 사람들 대신 열정과 소명감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목숨조차 가을 낙엽처럼 가볍게 여긴 안중근과 '대의에 죽는 것이 효(孝)'라며 아들의 죽음을 가슴 속에 파묻어 버린 조마리아를 가진 나라였으니 그런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부터 하지는 말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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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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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을 없애지 않는 한 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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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구미시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 박세채 구미시의원 박세채 구미시의원이 지난 3일 열린 구미시의회 신년인사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구미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시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자 한 노력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구미시의 다양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목표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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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서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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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구미시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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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촉구!
- 대통령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정부, 국회 기재위‧산자위 위원장 등에 친전 보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자, 국민기업이다. 1968년 설립한 이래 포스코는 포항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상생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포항시민에게 포스 코는 단순한 향토기업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가족기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민은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감내하며 포스코를 응원해왔다. 하지만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우려와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 저 들게 했다. 포스코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소재지를 올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겠 다고 작년 2월 25일 온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포항은 포스코를 기반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유치하며,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포스텍에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진용을 갖추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성장해 왔듯이, 향후 50년도 포항과 포스코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소재지 를 포항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코의 지주사 소재지 포항 이전을 오는 2월과 3월 열리는 포스코 이 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확정해야 하며, 포스코 지주사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에도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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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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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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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경제산업지도 대변화 예고
- 주낙영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직 시민과 소통하면서 중단 없는 경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시장을 표명하며, 2천년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 100년 대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의 올해 예산 2조원 시대에 돌입했다. 민선7기 1조 4천215억 대비 약 5년 만에 40%(5천785억)가 증가했다. 민선8기에 돌입하여서는 굵직굵직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제산업 지도의 대변화가 머지않았다. 경주와 포항의 형제의 강이자 환동해 상생의 강인 ‘형산강’이 22일 환경부 주관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홍수 안전, 하천 환경개선은 물론 친수공간까지 조성한다. 형산강 36㎞ 구간에 사업비 4천942억을 투입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치수안정을 위한 형산강 상류 하도준설, 중류지역인 안강읍에 저류지와 서천교 인근에 복합친수레저공원 조성,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와 형산~제산 연결교량 조성 , 장군교·형산강철교 리모델링, 생태계 보전 및 교육 목적의 생태공원 조성 등 24개 사업이다.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형산강 발전을 골자로 추진된 ‘형산강 에코트레일’과 ‘형산강 프로젝트’에 이은 세 번째 전략 프로젝트이다. 또한 경주는 지난 11일 KTX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가 국토부 주관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과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 SMR 국가산단 전문인력 상주공간 확보, 신경주역세권 2차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한다. 신경주역 일원 113만 2천529㎡ 부지에 사업비 5천407억을 투입해 2031년까지 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복합환승센터,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그린에너지(수소융복합시설) 등 광역교통 연계 융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신경주와 경상권 지역에 부족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경주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양성자, 원자력)을 비롯해 전통적인 역사문화관광이 융·복합된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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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경제산업지도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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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2023년 산년 매시지
-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을 터..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2022년 임인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권기익 제9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어 5선의 경륜과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동료의원 모두로부터 인정받아오고 있다 권 의장은 낡은 정파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안동 발전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협치의 정신으로 출범한 제9대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남다르다. 올 한 해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제9대 의회는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6개월 동안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고 자부한다. 권 의장은 안동시는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 유출이 심화하면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문제와 함께 안동·예천 행정통합을 위한 양 시·군의 중장기적 상생·교류·협력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막막한 현재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녹록지 않은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새해를 맞아 다음과 같은 신년 메시지를 던졌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메시지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사상 초유의 고금리·고물가 사태 등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안동시의회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23년 새해에는 18명 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16만 안동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와 정책적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안동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다산과 안전, 평화 등을 의미합니다. 토끼와 같이 큰 귀로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긴 다리로 한 걸음 더 멀리 뛰는 안동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안동시의회를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온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 2023년 새해 안동시의회는 그 엄중한 과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으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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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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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2023년 산년 매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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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간부공무원, 안동시장 등과 안동 충혼탑 참배
- 신년 검무산 등반과 시무식으로 새해 시작 -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 실현 위한 각오 다져 계묘년(癸卯年) 새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오전 8시에 안동 충혼탑에서‘신년 참배’를 실시했다. 이날 충혼탑 참배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권기창 안동시장, 시 간부공무원, 도의원 및 시의원 등 120여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며 2023년 새해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후 이철우 도지사와 도청 직원 200여명은 검무산 정상에서 경북도가 중심이 돼 지방시대를 주도해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동락관에서 개최된 시무식에는 직원 70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정규 노조위원장이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를 기원하는 떡메치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직원들에게 복주머니를 나눠 주며 덕담을 나누고 소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의 화두는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로 정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창의형 공직자로 거듭나야 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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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간부공무원, 안동시장 등과 안동 충혼탑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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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3대 회장에 ‘제2대 김영달 회장’ 선출
- 김영달 회장 “전국 230여만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3대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된 김영달 회장 제3대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에 제2대 김영달 회장이 선출되었다.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www. www.kcwae.org)는 2022년 12월 28일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에서 개최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김영달 회장(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양분 되어 있는 두 단체를 요양보호사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와 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두 단체는 해산을 전제로 합의하고 2016년 12월 27일 통합총회를 개최했다. 그날 통합총회에서는 양 단체의 합의 사항을 정관에서 삽입하였고 제1대 회장에 민소현, 제2대 회장에 김영달을 선출했으며 이를 정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출범했던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통합의 목적인 법인 설립 등 요양보호사를 위한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총회는 제1대와 제2대에 한하여 정관에 삽입된 합의 내용이 없어지게 되면서 실질적 통합 단체로서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되는 총회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달 회장은 “지난 6년은 통합을 하고, 합법적인 단체로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무효 소송에 매몰되어 요양보호사의 권익 및 인권 그리고 자기 권리와 처우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법정단체를 설립할 수 없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3대 회장으로 연임을 시켜 준 것은 통합의 역사성과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통합 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니 3대는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안정된 조직 구축과 법인 설립을 확고히 해 달라는 의미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달 회장은 특히 “민소현 전 중앙회 회장은 자신이 해산을 전제로 통합을 하였고, 자신이 직접 통합 무효를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과 모든 사법부로부터 합법적인 통합으로 인정 받았으면 약속을 지키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국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격을 취득자 요양보호사는 현장 근로자 40여만명을 포함하여 230여 만명에 이른다. 요양보호사 업무의 과중에 비하여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요양보호사가 배제되거나 소외 되는 현상들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직률 또한 급증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이번 총회로 제1대와 제2대 정관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제3대 회장에 선출된 김영달 회장이 조직 체계를 다시 잘 정비하여 전국 230만 요양보호사들의 숙원을 풀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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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3대 회장에 ‘제2대 김영달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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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 봉사상’수상
- 조규화 수성구의원이 29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원이 29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규화 의원은 4선의원으로서 평소 현장에서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앞장서 왔다. 조규화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큰상을 받게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고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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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구청(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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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 봉사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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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개최
-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북구),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포항시(시장 이강덕)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K-배터리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NE 리서치 등이 후원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과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박석준 에코프로CNG 대표, 박규영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교수, 이영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업지원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차전지는 단순 핵심부품이 아닌 전 산업분야의 파워공급원으로서 그 위상이 확대됐다“며, ”우리나라가 2030년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면, 친환경적으로 제조한 고성능 이차전지를 지능화하여 사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외 전기차, 이차전지 소재 산업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원료 채굴 이후 소재-이차전지-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 우려된다“며,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경쟁력이 중국 기업에 유리한 원가 경쟁력 중심에서 친환경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종합 경쟁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 중인데, 포항지역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차전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서 이차전지 연구기반이 튼튼한데다, 우수한 R&D 시설이 집적해 있고, 동북아 비지니스 물류요충지로서 훌륭한 교통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포항이 이차전지 혁신성장 견인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서병수, 박대출, 이만희, 류성걸, 이인선, 황보승희, 윤주경, 윤창현, 정동만, 신원식, 김영식 국회의원과 포항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이차전지 포럼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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