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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제3기‘시민그룹’발대식 개최
         치안현장 방문 등 현장중심 소통으로 치안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 기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제3기 ‘시민그룹’의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는 지난 4월 17일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제3기 ‘시민그룹’의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중순에 공개모집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참여 열의가 높은 시민들로 각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분과(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로 나눠 회원을 선발했다.   이번 3기 ‘시민그룹’은 효율적 치안 리빙랩 운영과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고도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 올해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는 치안현장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현장중심 소통으로 치안정책 이해도 제고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대한 고민과 정책제언을 담당하게 된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는 지난 2021년 12월에 출범 후, 시민참여 자치경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치안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 정책반영에 노력했으며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3기 시민그룹 발대식은 신규회원 13명을 포함해 전체 21명으로 구성돼 진행됐으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시민그룹’을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과 분과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분과장을 선정해 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는 시민이 치안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해 소통하며 학회, 세미나 참석을 통한 정책 이해와 자치경찰 치안현장 방문 및 교육·홍보활동 참가 등 각 분과 중심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그룹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자치경찰 활동의 주체로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그룹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과로 나눠 운영 ▸ 치안현장 방문 등 현장중심 소통으로 치안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 기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는 지난 4월 17일(수) 오후 3시에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제3기 ‘시민그룹’의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중순에 공개모집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참여 열의가 높은 시민들로 각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분과(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로 나눠 회원을 선발했다.   이번 3기 ‘시민그룹’은 효율적 치안 리빙랩 운영과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고도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 올해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는 치안현장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현장중심 소통으로 치안정책 이해도 제고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대한 고민과 정책제언을 담당하게 된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는 지난 2021년 12월에 출범 후, 시민참여 자치경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치안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 정책반영에 노력했으며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3기 시민그룹 발대식은 신규회원 13명을 포함해 전체 21명으로 구성돼 진행됐으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시민그룹’을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과 분과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분과장을 선정해 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는 시민이 치안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해 소통하며 학회, 세미나 참석을 통한 정책 이해와 자치경찰 치안현장 방문 및 교육·홍보활동 참가 등 각 분과 중심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그룹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자치경찰 활동의 주체로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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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4-18
  •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5개 의대 총장 만나 지역인재 80% 이상 확보 피력
     각 대학 총장, 전공의·대학교수들과 함께 의료대란 극복위한 성명서 수일 내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3월 22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 요청한 데 이어, 4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나 면담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 22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 요청한 데 이어, 4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경북은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전국 꼴찌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60% 이상 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지역은 점진적으로 80%까지 확대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능하면 학생 입학 비율을 대구·경북 반반 나눠서 선발해 달라”고 참석한 대학총장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 의료대란에 따른 어려움을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우려 해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에서는 2월 6일 의료 개혁 4대 과제에서 지역의 의사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2천 명을 확대해 그중 82%를 지방에 배정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 총장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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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4-04-05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신호탄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 출범
      구미 1산단 1,239억 투입 500실 규모의 ‘현대식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지사,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의 산업단지를 ‘이상세계’로 만들 것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최상목)는 26일 천안시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경북 구미의 근로자 기숙사와 충북 단양의 복합 관광단지 사업을 1호 펀드로 공식 출범시켰다.   경북의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는 1,239억원을 투입하여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 구미 1산단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간 구미 1산단 내에는 40여 년 전 지어진 사원아파트를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활용해 주거 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으로 접근방법을 전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정비해 최종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장호 구미시장,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 지사는 과거 7·80년대 구미산단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세계”였다면서 “그간 대기업의 이탈로 부침을 겪긴 했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로 다시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지방시대를 여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추가 투자와 개발수요에 대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북연구원은 16년간 운영 시 총 8,40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도 “공장만 있는 산업단지의 시대는 갔다”면서 “50년 역사를 간직한 구미 1산단을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함께하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새로운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 내걸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1호 펀드로 선정된 구미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농업과 관광 분야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타운과 농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유통 물류의 혁신도 동시에 이루어 내고 관광 분야에서는 동해안권에 호텔·리조트 건립과 함께 주변부를 먹거리촌으로 만드는 미식 벨트 사업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제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1호 펀드 출범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투자도 더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사들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후속 투자 사업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발표 말미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는다”면서 “50년 넘게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꾸고 국토 전체를 촘촘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창의적인 민간경제의 활동무대를 지방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펀드와 지방정부의 열정이 합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와 가능성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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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4-03-27
  •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市, 본 협약 체결을 추진동력으로 조속한 SPC 구성에 박차   LH 등 5대 공공기관 참여로 건설·금융·전략투자 급물살 전망   대구광역시(홍준표 대구시장, 왼쪽에서 세 번째)는 3월 20일 오전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공항공사(부사장 이미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3월 20일(수) 오전 10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공항공사(부사장 이미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사업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자 선정,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공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TK신공항 SPC 구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으로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추진해 6월까지 SPC 구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어 올 하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24~’25년)를 거쳐 토지 보상 및 착공(’25년) 후 공사(’25~’29년)를 추진해 ’29년 개항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K-2 군 공항을 확장‧이전해 원활한 작전수행을 통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하늘길을 열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설될 철도망과 함께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신공항도시(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및 K-2 후적지 등과 연계하여 남부 거대경제권을 창출하는 대역사(大役事)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기부대양여)과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 국내 유일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항 건설‧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영광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사업이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정부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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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대구시
    2024-03-21
  • 美 디지털 헬스케어기업 LVIS(엘비스), 대구에 연구센터 구축
    지역 종합병원과 뇌전증 등 치료를 위한 연구·실증 추진   대구시(홍준표 대구시장, 왼쪽에서 세 번쨰)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엘비스(창업자 이진형, 왼쪽에서 네번 째)와 수성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시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엘비스(창업자 이진형)와 수성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엘비스는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창업자가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팔로알토)에 설립한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해 작년 미국 식약처(FDA) 및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치료 방식은 뇌질환 치료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엘비스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내 870㎡(263평) 부지에 175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엘비스는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대구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형 엘비스 창업자는 “한국뇌연구원, 다수의 대학병원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고, ABB 분야 우수한 인재가 밀집한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료 및 ABB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엘비스의 이번 투자로 수성알파시티가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치료 등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스톱투자지원단을 가동해 엘비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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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대구시
    2024-03-20
  • ‘경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전문가 14명 위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이원태 금오공대 교수를 호선했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위원장인 경상북도지사를 포함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인 분야별 담당국장 3명과 민간 전문가 1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①지속가능 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②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③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④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일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8월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 목표와 이행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관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등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상북도의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2024-03-11

실시간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사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특강 진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의성문화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 특강을 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 △지난 균형발전정책의 성찰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의 핵심과제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의성군 안계면 교촌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가톨릭대 총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출범 될 지방시대위원회장으로 거론되도 있기도 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특강을 토대로 의성군이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Ⅰ)
    2023-03-08
  • 김형동 의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   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일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는데,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청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Ⅰ)
    2023-03-03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시대 특강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경남도청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경남도청을 찾았다.     경남도는 우 위원장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강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경남도가 앞장서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대통령 직속 군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박완수 도지사, 최학범, 강용범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경남 도정 주요 위원회의 위원, 도 교육청, 시군, 도내 대학,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방점을 크게 두고 있으며, 우동기 위원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또 “앞으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는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현재 지역의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방향과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지식과 정보, 대기업 본사와 고차 기능 수도권 집중이란 구조적 한계, 중앙집권적이고 일관성과 지속성 미흡이란 정책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과제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법령 정비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등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특강 이후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강 대거 참석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대한 도내 관심이 뜨겁다는 게 입증됐다”며 “우리 도는 지역균형발전 국정 과제 채택 이후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내 유치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의하는 등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전국/기타
    2023-02-26
  • 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준비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이루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해야”   김형동 의원(왼쪽)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방법 등에 논의하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1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2-23
  • 경북자치경찰위, 정기회의 개최
       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유해업소 불법영업 특별 단속 나서...    관계기관 협업 통한 예방·선도활동, 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ㅣ도청 회의시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척결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에 이행토록 주문했다.   이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를 비롯해 일부 만화카페, 멀티방 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의결권을 발동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한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2-22
  • 기재부 예산실장 경북도 방문, 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
      경북 농업대전환의 핵심, 상주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건설 등 굵직한 지역현안 국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둘재 출 두번 째)이 경북을 방문, 김학홍 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6일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이 경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의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계획됐다.   지역방문의 첫 번째 일정은 경북 농업 대전환사업의 핵심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으로 진행됐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체험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및 기존농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현장방문 후 도청으로 장소를 옮겨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2023년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국비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설계 및 착공, 문경~김천철도 공사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굵직한 주요현안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지역의 실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해 오늘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을 방문한 김완섭 예산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낌없는 국비지원을 부탁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2-18
  •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지방소멸 해결 안하면 미래 없어"
        이재명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성장·발전 막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두번 째)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지방소멸 위기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띄웠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지방소멸 해법을 담은 정책을 정리해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족식 축사에서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관여할 기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은 "심각성과 비교해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은 참 형편없다"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상임고문인 도종환 의원은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재정분권 등에 관한 세부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 향후 균형발전 정책 관련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전국/기타
    2023-02-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 열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이 신안군에서 열린 뒤, 관련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을 열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워크숍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행안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100여명과 신안군 공무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주도의 지방 발전 비전과 섬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성공노하우를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자은도 뮤지엄파크·퍼플섬·분재정원 등 신안군의 우수한 성공 사례지 현장도 찾았다.     2018년부터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으로 2022년 12월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사례지로 선정된 퍼플섬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2021년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분야 '대통령상(대상)' 수상 등 지난해 38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워크숍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전국/기타
    2023-02-08
  • 경상북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관련 영남권 갈등 중재나서
    대구 및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문자메시지, 별도 만남 통해 협의 제안   수도권 독과점 타파를 위한 영남권의 단합과 협력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     경상북도가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갈등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아침 대구 및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된 영남권의 갈등 양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 만남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같은 표현과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며 급기야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인호 의원을‘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공개비판 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대구경북신공항 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 부‧울‧경 모두 각자의 산업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항이 필요하며 두 공항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당초‘남부권의 관문공항’,‘인천공항을 대체’와 같은 표현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바 있다.   법안의 일부 표현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고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지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2년 이후로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과는 시기가 달라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방부-대구시 이전사업비 협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 결정,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 등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과정의 많은 갈등을 중재해온 ‘갈등해결전문가’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독과점을 깨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만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2-04
  • 尹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지역대학"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며 인사말 뒤 박수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구미를 찾아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를 둘러본 것 외에도 구미 SK실트론 공장을 찾아 신규투자를 격려하는 등 구미에서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미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며 "대학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5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구미 반도체칩,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 지정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2025 아시아 육상선수권 관련 인프라 구축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포항 디지털혁신 거점 조성 △경주·울진·안동 국가산단 신규 지정 등을 건의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전국/기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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