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지역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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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 실시
     26일 동도중학교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 체험의 장 제공   대구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동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시작으로 2024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동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시작으로 2024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 체험 프로그램은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의원 일일교사’,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사 진행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의회 견학’, 그리고 직접 의원이 되어 의회에서의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모의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의사 진행 과정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 체험 프로그램은 한 학교의 1개 반, 혹은 동아리 단위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총 5회 91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마감되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6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구시민의 일원이자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앞으로도 회기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 지역 청소년들이 본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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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3-26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처리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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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3-21
  • 대구 북구의회『제285회 임시회』개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2024년 3월 18일부터3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의결했으며 ▲김종련(비례대표), 임수환(고성, 칠성, 노원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의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폐회할 예정이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구 미래를 책임질 주요 정책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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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의회(Ⅰ)
    • 남구/북구/중구
    2024-03-18
  • 포항시의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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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4-03-17
  • 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성 명 서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어떠한가? 인구 1천명 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단위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작년 4월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국립안동대와 안동시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반대한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며, 경북도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5   안동시의회의원 일동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4-03-16
  • 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영주시의회가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심재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Ⅱ)
    • 영주/문경
    2024-03-15

실시간 지역자치/의정 기사

  • 구미시의회⇔구미시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 업무 협약식 개최
         수어 통역을 통해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 기대   구미시의회가 12월 13일 의장실에서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를 위해 구미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2월 13일 의장실에서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를 위해 구미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추진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실시간 수어 통역 방송 송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024년 1월 16일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까지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본회의 전반에 걸쳐 수어ㆍ통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주찬 의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청각ㆍ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와 구미시수어통역센터간 상호 협력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서부권
    • 상주/구미
    2023-12-15
  •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 보고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박선하 도의원 “시․도의회 공동대응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가  11일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류규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연구위원은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였으며,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상북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고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 변경에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경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보고회에 참석한 이우청 의원은 이번 연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마무리되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이 약 18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고용율이 낮은 것은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하여 추진되어 온 이번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를 함께 활동한 박선하 대표의원과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13
  •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신라연희문화발굴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신라연희문화발굴단’이 지난 8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신라연희문화발굴단’이 지난 8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신라연희문화발굴단에는 정원기 대표 의원과 김동해, 주동열, 최영기 의원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경주의 문화예술축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해 경주의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신라가 일본에 전해주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문화예술의 흔적을 일본의 문헌과 축제에서 찾아 이를 재현해 경주 문화예술축제에 활용하고, 고대 한․중․일의 문화예술교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동아시아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정원기 대표 의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코로나로 침체됐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동아시아 국제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해 상호방문을 통한 한․중․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로 신라문화제나 다른 경주 축제에 노른자로 활용할 수 있는 숨은 신라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3-12-11
  •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 운영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2월 8일에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 21건(의원발의 2건)을 의결하고 있다     칠곡군의회(사진 중앙 심청보 의장)는 12월 8일에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 21건(의원발의 2건)을 의결했다.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군의회는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의 50% 이상을 소화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남겨두게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부를 최종 심사하고, 해당 안건은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기점으로 칠곡군의회의 공식일정도 마침표를 향해가고 있다.”며 “올해 1년간 우리의 노력이 군민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남부권
    • 칠곡/고령
    2023-12-11
  • 영주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
    영주시의회가 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12월 8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Ⅱ)
    • 영주/문경
    2023-12-09
  • 대구시 북구 장윤영 의원,“북구청 태양광 발전사업조성에 역할 톡톡”
    장윤선 대구시 북구의원     대구시 북구의회 장윤영 의원(태전2·구암·국우동)이 지난 10개월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켑코솔라(주)가 함께 손을 잡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도시로의 기반조성을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장윤영 의원의 신중하고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이 발휘되어 2023.12월8일 북구청과 켑코솔라(주)는 비대면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켑코솔라(주) 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설립한 태양광 에너지 전문 공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북구청과 켑코솔라(주)가 협력하여 대구 북구 지역에 태양광을 보급·확산시켜 탄소중립 이행 목표달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협약주요 내용은 켑코솔라(주)에서는 북구청의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투자,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북구청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개발 협조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업무에 협력한다.   업무협약체결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하여 전 부서에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구 북구 지역에 태양광을 보급·확산시켜 탄소중립 이행 목표달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공유재산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100kw당 연간 300만~4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고, 수익은 북구 주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북구의회 장윤영 의원은 “이번 협약으로 북구의 유휴부지를 활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발전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2030 이행 목표달성을 선도하는 북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구청/의회(Ⅰ)
    • 남구/북구/중구
    2023-12-09
  • 안동시의회,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전 촉구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12월 8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두고 안동시민에게 권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양 댐이 국가 경제와 영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안동은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국가 발전 기여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주장조차도 목소리를 낮춰왔다. 따라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 △수자원 관광자원화 등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념을 넘어, 댐 피해지역의 근본적인 권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이 위치한 강원,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댐 수리권 및 사용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물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아래는 수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전문)       안동호·임하호 수리권 안동시민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댐이 위치한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안동댐은 1976년 완공하면서 총저수량 12억 4천8백만 톤으로 매년 9억 톤을 하류로 방류하였다. 하류 지역의 44,000ha에 달하는 농지에 연간 3억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피해 예방과 갈수기 하천 유지수 방류로 낙동강 수질개선도 안동댐의 성과이다. 또한, 대구, 부산, 울산, 구미 등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대도시와 대규모 공단에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낙동강 최초의 댐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초석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안동댐과 임하댐이 국가 경제발전과 영남권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댐이 위치한 안동시와 시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3만여 명이 넘는 수몰민이 고향산천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277.512㎢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임하댐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욱한 안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잘것없는 보상과 지원은 지역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지방소멸을 초래했다.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했고 피해는 안동시민이 감당했다. 반세기 동안 국가와 댐 사용권자는 초기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을 것이므로 이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마땅히 안동시민에게 수리권과 댐 사용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하나,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권리와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누리고, 피해와 책임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 안동호와 임하호를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2023. 12. 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3-12-09
  • 경주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우)는 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8450억 원 대비 550억 원 늘어난 1조 900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6360억원, 특별회계 2640억 원이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515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2391 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84억 원, 농림해양수산 2178억 원, 문화·관광 1697억 원, 교통·물류 795억 원 등이다.   김종우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 적소에 편성돼 우리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3-12-08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경북도 예산 심사 시작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4.4%)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하였다.   첫날인 5일에는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10만톤이고 향후 월5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 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채아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차원의 인력양성소 설치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08
  • 김원규 대구시의원,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월 4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2월 4일(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전반을 둘러보고, 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 1월 개소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농산물 집하와 선별, 포장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포항농협이 2012년부터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김원규 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식자재 유통·공급 실태 및 급식지원센터의 식품취급과 보관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과 운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합한 모델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 북구 및 군위군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고, 올해 말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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