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경북도의회 12대 의원 단체 사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배한철(경상북도의회 의장

• 경상북도의회 갑진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상북도의회가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8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신년사

  【 2024년 신년사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서롭고 길한 청룡의 기운이 깃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번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이 치열한 노력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앞장서 만들어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튼실하게 열매를 키워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지구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충격에 전쟁 발발로 인한 여파까지 유례없는 불황과 침체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또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모두가 거친 바람에도 돛을 바로 세워 굳건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늘 산업현장을 살피고 힘껏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 곳곳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의회의 역할과 본질에 집중했던 기조 또한 지켜갈 것입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중남부권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도시로   더 크게 비상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33명 의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룡의 길한 기운이 충만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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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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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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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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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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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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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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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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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3년 추경예산안 심의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2,365억원(4.0%)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6조 1,594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1식 제공 학교의 조리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조리원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부 학교 신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1개교) 및 재검토(1개교) 대상 학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시설과의 시설사업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회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세입 예산과목 중 세입의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뜻하는‘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질의하고, 2020년~2021년에 해당하는 교육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개선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미래교육 개혁사업과 관련하여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통해 경북교육이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 화장실을 설계단계부터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비데, 환기 설비 등 편의 용품과 시설 구축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퇴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학교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진로교육 미래화 지원 사업에 키오스크 도입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추진할 것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등 학생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 교육시설 구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교육여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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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예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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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5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4.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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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조례안 등 40여 건 안건처리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관련,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쳇 경북’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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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포항시의회,『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 전면 중단 및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촉구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3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각 시‧군으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을 시달한 것은 잇따른 재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시의회와 포항시가 재난 대응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포항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과 포항시의 노력과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즉각 포항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백인규 의장은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이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지진피해 지역의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포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했고, 더불어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과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11.15 촉발지진으로부터 약 5년, 태풍 힌남노로부터 8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각 시․군으로「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계획을 시달한 바, 이는 잇따른 재난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우리 시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 있다.   포항시는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와 더불어 도시 곳곳에 위험요소가 자리하여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 11.15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우리 포항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이번 공모가 포항시의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50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경상북도 소방본부는「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포항시의 5년여간의 노력과 피해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즉각 건립하라.     2023년 4월 일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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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경북도의회,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청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8일(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일본 교과서에 내용을 왜곡 검정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천명한다.   3. 일본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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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지방시대 선도 과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민생경제 안정지원 대책 마련, 지방시대 선도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방점    경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등 20개 실·국을 심사하고, 이튿날 3월 21일에는 농축산유통국, 환동해지역본부 등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12조 5,997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821억원 보다 5,176억원(4.3%)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0조 9,936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4,825억원(4.6%), 특별회계는 1조 6,06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10억원보다 351억원(2.2%)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세입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국고보조금 변경 분 등을 반영 하였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선도과제 추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되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민생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올 해 첫 추경예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해, 실제 민생경제 부담경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도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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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여성아동정책관 61억,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총 254억원 증액 편성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1회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10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정책관,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주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아이경북해피투게더 행사를 안동에서 진행하는데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행사의 취지도 불명확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부담금 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23개 시군에서 경상북도로의 전입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박영서 의원(문경)은 새마을 테마공원과 관련한 운영주체가 경상북도임을 확인하고, 향후 경상북도새마을회의 테마공원 이전과 이전 후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상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되어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경북도립대학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당부했고,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도립대학 혁신모델 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할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도립대학의 현실과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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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 활동 강화로 지방자치를 실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가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9일(목) 지방분권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 활동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산업,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도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초·광역의원이 없이 중앙에 있는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어려워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했으며,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라고 말하며,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대학교육, 지방재정 등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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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