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경북도의회 12대 의원 단체 사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배한철(경상북도의회 의장

• 경상북도의회 갑진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상북도의회가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8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신년사

  【 2024년 신년사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서롭고 길한 청룡의 기운이 깃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번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이 치열한 노력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앞장서 만들어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튼실하게 열매를 키워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지구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충격에 전쟁 발발로 인한 여파까지 유례없는 불황과 침체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또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모두가 거친 바람에도 돛을 바로 세워 굳건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늘 산업현장을 살피고 힘껏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 곳곳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의회의 역할과 본질에 집중했던 기조 또한 지켜갈 것입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중남부권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도시로   더 크게 비상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33명 의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룡의 길한 기운이 충만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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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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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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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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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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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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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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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도민과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조례 의원이 직접 발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5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➀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➁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➂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➃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의정활동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개원 후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총 141일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동의안 49건, 결의안 20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1년간 처리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초선의원(35명, 전체의 57%)이 많아 경험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불식시켰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했으며 전국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하여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를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 전달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를 막았다.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걱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 확립,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마련해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다문화가정 폭력 대처 방안, 경로당 행복선생님 확충, 치매․우울증 정신건강검진 필수 검진항목 포함, 응급실 주취자 격리 대책 마련 촉구해 도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철저한 관리와 축제․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서부지역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콩 종자 보급량 확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원인 분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강화를 지적해 농어촌에 희망을 심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약칭) 제정 추진, 소하천 퇴적물 정비, 광산 사고 및 지진 대응 체계 구축, 소방차량 진입장애구간 해소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력 평가 및 증진. 신설학교 개교 시기 단축,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예산지원 확대, 학교급식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촉해 어디서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이 지역 사회와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했다.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을 제안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진산불 및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건의해 도민의 생활기반을 다졌다.   ???? 의회 전체,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권한의 한계 극복 경북도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의회 전체가 나섰다.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의회와는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POSTECH 연구중심 의대 인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북부권 건립 및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 상향 및 위판 허용, 자치경찰 기능 강화, 고독사 예방 사업처럼 한 두 군데 지방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직전 1년간 16회 대비 2배가 넘는 33회 실시했다. 농어업, 관광, 의료, 돌봄, 난임, 기후, 대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연령, 직업을 망라한 도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했으며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북도 28건, 27억 7,820만원(전년도 22건, 20억 8,244만원), 교육비특별회계 56건 333억 9,577만원(전년도 1건, 50억원)에 달했다.   ▶  더욱 갈고 닦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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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환영 행사 열어

    7월 3일 대구시의회 정문에서, 박창석 의원 환영 행사 개최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의회 의원 1명 증원, 33명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왼쪽)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대구시의회로 편입하는 박창석 의원을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7월 3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대구시의회로 편입하는 박창석 의원을 환영했다.   이날 오전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하병문·이영애 부의장 등 대구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첫 등원하는 박창석 의원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이만규 의장이 환영 인사를 건넨 후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전체 의원이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 편입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박창석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박창석 의원님이 오심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33명의 의원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우리 33명의 의원들은 대구시민의 일원이 되신 군위군민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군위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입하는 박창석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7. 18.)에서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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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성공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

  대구시의회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성공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성공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맑은물특위 위원들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최적의 맑은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규 맑은물특위 위원장은 “맑은 물은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 잘 반영돼 대구시의 먹는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22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 32명 전원 명의로 구미시장 규탄 및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를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 안동·임하댐 물을 대구 식수로 사용하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시의회는 성명에서 “구미시장이 상생 협정의 요건 미비와 무효를 주장하고 당초 협정의 취수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취수원 이전은 구미시 현안이 아니라 대구시의 문제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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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3-07-01

• 보조사업 관리감독과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있어야..

     문화환경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7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15일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7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사업시행기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통폐합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품앗이 사업이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지방공기업 경영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시된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안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도민할인 비율을 도민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산림자원국 결산심사에서는 몰래카메라 감지기 설치사업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학교 등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북도서관에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문화예술과의 ‘천년의 불꽃 김유신’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도비가 투입된 만큼 도 자체감사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체육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소년체전 홍보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대회의 성패에 홍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향후 체육대회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북부지역에도 도산서원이나 부석사등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예산 집행 후에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8월에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임을 지적하며 원장 선출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결산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약자를 위한 문화탐방 기회제공이 융통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정산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더불어 평가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정리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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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道 농수산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현장점검

   방사능 검사 결과 실시간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3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ㆍ독도지원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13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ㆍ독도지원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농수산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동해안 어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주 단위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동해안 어민과 수산물 유통ㆍ가공 업체 및 경북도민에게 재난문자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의 시간 경과 및 해류의 이동에 따른 방사능 수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검사 과정을 언론과 소비자 단체를 초청해 시연하는 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동해안에서 어획한 거래 전 단계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북어업기술원은, 이와 관련해 검사 장비를 보강해 검사의 수준을 높이고 조사 대상 및 어종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검사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본격 방류될 경우 연안 어종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어업기술원에서는 현재 3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본원(2)과 울릉ㆍ독도지원(1)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4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동해안의 모든 관할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는 방사능 검사 장비는 미국 아메텍(AMETEK ORTEC)사의 최신 장비로 알려졌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도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그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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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전략방안 모색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가 8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8일(목)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는 2030년 이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항 배후경제권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 공항의 항공물류지원체계를 분석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인근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통합신공항 인근 지역과 연계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는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도시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의원은 “항공․반도체․방위산업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공항의 사례를 통해 배후지역이 갖는 단점과 부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의원은 “통합신공항 개항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발전의 그늘에 묻혀 소음문제와 같은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백순창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신공항과의 거리적 편의성과 산업 기술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첨단산업도시 구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경북 전체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이제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에서 열리는 만큼 도의회 차원의 발전방안 마련과 정책적 대안 발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백순창, 김창기, 김창혁, 박규탁, 정근수, 황두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현안과제 연구로써 오는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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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북도의회,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회직원 역량 강화    경북도의회가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2023년 6월 8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2023년 6월 8일(목)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실무 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전반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최초로 인사권 독립 TF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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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6월 2일, 경찰청 주관의‘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태형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윤 위원장은 캠페인 문구가 든 패널을 들고‘마약의 시작은 곧 삶의 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중이며, 최근 마약 사건이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 확산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 위원장과 주원영 영천교육장을 지목하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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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1차 월례회, 문경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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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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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