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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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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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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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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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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03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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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26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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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2-18

실시간 의정일반 기사

  • 이충원 경북도의원,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
       대구시의 일방적 추진 규탄 및 경북도의 역할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비안면 주민 200여명은 9월 22일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 지역에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비안면 주민 200여명은 9월 22일 10시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 지역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충원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의성군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유치 당시 대구경북 미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성군민들은 군 영외관사 등의 핵심시설을 군위군에 양보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대구시는 주요시설인 화물터미널 마저 군위군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려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는 있을 수 없으며, 의성군에서는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 단지의 인접 배치를 건의하고 의성군 지역 내 배치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면서, 의성군은 물론 경북도의 사전 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 배치를 결정하고 편향된 논리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취해 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중남부권 물류중심 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최대한 인접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신공항 합의정신에 따라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추진은 난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제대로 된 공항건설을 위해 의성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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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09-24
  • 이만규 의장, 지역특화경관 형성을 위한‘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건의
     지역 맞춤형, 야간경관 특화형, 첨단기술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지원 경관사업 제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지난 9월 18일(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역사ㆍ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껏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ㆍ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의장이 참석했으며, 이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ㆍ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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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3-09-19
  •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9월 14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가 9월 14일(목)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상호협력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위원장 주선으로 추진되었다.   양 시·도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및 후적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오늘 간담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신공항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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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권광택 경북도의원 발의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권광택 도의원 대표 발의안, 상임위 심사 거쳐 본회의 통과해 -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움직임에 든든한 지원군 될 것! -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하여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북의 의료 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가 유사한 내용의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돼 지역민의 기대가 한껏 고양되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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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9-13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농업대전환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 및 선택과 집중 촉구   경북도 농수산위원회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0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농업재해보험 적용 작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 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고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과수 농가에서 선호하는 다축형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타시도와 비교시 집적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타시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대로 된 농업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내년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금년에 비해 국비 보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2차 추경에도 국비가 감액된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감액이 예측되는 만큼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대비하고 준비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장 임대 나아가 농장 취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월동기 꿀벌피해, 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꿀벌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이 수정이 안되고 인류에게 중대한 식량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동부‧서부‧남부‧북부지소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수행 및 민원 수요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홍열(영양) 위원은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 시범사업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계속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한 사업에 대해 제1회 추경에서는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는 감액하는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이철식(경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각종 품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묘목 연구소, 아열대 작물 연구소 등 농업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연구소 추가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해양오염수 방류로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향후 소규모 어선에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농업재해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요구액에서 4,000만원 감액된 175억 9003만원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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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9-01
  •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예결위원장 황재철 도의원(영덕), 부위원장 서석영 도의원(포항) 선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도의원(영덕, 재선), 부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도의원(포항, 초선)이 선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추천 3명, 각 상임위별 2명을 추천해 총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본예산 등 향후 1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황재철(영덕), 부위원장 서석영(포항) △ 위원 : 권광택(안동), 김경숙(비례), 김일수(구미),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박규탁(비례), 박성만(영주), 박순범(칠곡), 박채아(경산), 백순창(구미), 신효광(청송), 정근수(구미), 최병준(경주)       이날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소집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 5,997억 원보다 1,397억 원이 증가한 12조 7,39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결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9. 12일 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새로이 선임된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계 경제와 내수 경제 침체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예결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호우피해 복구,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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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8-30
  •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40여건 안건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로이 선임하고,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1천397억원 규모로 편성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김창혁(구미), 황명강(비례), 임병하(영주)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결쳐 도정질문에 나선다. 김창혁 도의원은 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 도심 빈집 활용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황명강 도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초·중·고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임병하 도의원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진우-부석간 도로 관련,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9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폭염 속에서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집행부에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 전면 점검,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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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8-29
  •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성명서 발표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 면밀히 살필 것..경북도 와의 적극 협력 강조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긴급 의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24일 13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성명서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됨에 따라 동해안의 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국가로서 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수산업계 종사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해 왔습니다만 이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고 위협받는 어업인들, 수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떄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한 소비와 수산업 종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류 오염수와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피해에 따른 대비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나. 경상북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명예수산물 홍보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동해안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민과 수산업 종사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 8. 2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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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사무처장, 정책지원관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시간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습득하여 안정적인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의회에서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마련한 교육이다.   23일(수) 첫째 날 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인 조례 입안 모든 과정의 세부 흐름도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과 집행부 행정처리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 법제심사 과정의 법령 해석 등 실무 위주의 꼭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 도의회 이명숙 문화환경팀장의 전문성과 더불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종수 사무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의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입법정책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목) 둘째 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직무와 실제 정책지원 사례,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작성 기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제도의 이해 등 실무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선배 공무원인 이용두 입법연구팀장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이 어어졌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입법정책 업무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및 능력 함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맞춤형 교육 편성․운영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에 15명이 신규 임용하여 총 25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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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경북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경북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휴일 반납한 채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경북도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6일(일)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침수 주택의 토사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휴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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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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