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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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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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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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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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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03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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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26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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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2-18

실시간 의정일반 기사

  • 경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개최지 선정시 생산 및 고용 창출효과 등 파급효과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1일(화)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경주)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6일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의 심사·의결되었으며, 11월21일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은 경주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3선 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교육청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적 지원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으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할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2021년 7월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인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와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2024년 상반기에 결정 예정으로 경주시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경북도내 생산유발 9,720억원, 부가가치 4,654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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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11-23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감사관·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14.(화)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년도민감사관 제도 자격기준에 대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자, 지역 각종 단체 등에 활동 중인 자 등 자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객관화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등 직무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산하기관인 독립운동기념관에서 4급으로 채용한 처장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3급으로 승급시킨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하였으며, 경상북도 3개 의료원의 청렴도가 최하수준으로 나타나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선 의료원 직원들의 소원수리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7년 만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감사가 허술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횡령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에 감사관 3명으로 28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는 실정이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출자출연기관 전담감사팀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1년도에 인사문제와, 홈페이지 공시 자료 현행화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22년도에도 같은 사항으로 재지적되어,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재지적이 될 경우 징계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문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경상북도의 여러 시군에서 ‘상속 취득세 등 미부과 및 세원관리 부적정’, 지목변경 및 증축 대수선 관련 취득세 등 미부과‘ 등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경상북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냐며 지적했다.   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9월에 실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대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할 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여성아동정책관실은 직원 정원에 비해 운영하는 예산도 크고 기피부서에서 선정될 정도로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성평등지수가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차세대 여성 리더 발굴 및 여성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려주길 주문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여원의 벌금을 내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554건, 22년도 300여건으로 작년대비 크게 올랐으며, 경북이 다른시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편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청소년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현재 경북에 청소년 쉼터에 86명 정도 입소해 있고 쉼터에서 통학, 생활, 식사 등 일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여러 가지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올해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기에 경북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아동청소년의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질책하였고, 학교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11-19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 사업 및 도서관의 적정 운영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관광체육 사업 및 도서관의 적정 운영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도체육회가 대구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관련 1970년대 계약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도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도립무용단의 무용수 별 공연횟수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무용수 별 편차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상주시에서 한국한복진흥원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구미에서 한복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특정인의 작품전시를 위한 패션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스마트관광 분야는 반도체와 철강에 이은 막강한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경북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우리 후손들이 새마을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근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부실운영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북이었다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의 관광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명품 숲인 소백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품고 있는 영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10년간 경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율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만 급급하지 말고 문화기반시설 향유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웰니스관광지 선정 심사에서 2022년에는 3명이 2023년에는 9명이 서면심의를 했다고 지적하며,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북도서관이 사서 인원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도서관법에 따른 등록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도서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32강 크리에이터 원픽 등 각종 프로그램이 도지사와 기관단체장을 위한 콘텐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도민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민간보조사업이나 각종 행사 등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한 사업효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낙동강 파크골프장 사용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동호인 수 대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있는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내 직장 내 갑질 폭행 고발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적․제도적 장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2023년에 일어난 일들이 2024년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면 더 이상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소관 기관의 행감 내용을 살펴보고 도체육회 등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재산권 관리와 행사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문제 및 행정사무 감사 중 적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11-16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경영평가·청렴도 평가 미진 기관 대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하였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째로 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했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며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하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11-13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책임 소홀 기관운영에 집중 질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 지역 기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지역 홍보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음을 질타하며 소통 부재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자료가 작년 이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 부족을 지적하였고, 근무연수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경북 TP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부사업의 경우 타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경북 TP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P에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외 센터 입주기업 유치 등 높은 공실률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특허 출원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경북TP가 지원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특정지역에 편중된 위원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성·관심도를 갖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 경제산업국 산하 기관 간 연계회의를 활성화 하여 기관 간 기능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수의 복무관련 사항과 외부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대해 지적하며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 및 중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행감 제출 자료 중 수의계약 내역이 동일연도 기준 상이함을 언급하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라며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와 출장내역 세부사항이 불일치를 지적하며 근태 및 복무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입주기업 부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 주무부서에서는 보도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 파악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원장이 답변할 때 행감에 출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 마치 죽은 조직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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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11-09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이며, 특히 올해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엑스포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에 각 지역의 특색있는 주제별 전시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여러 전시관 중 지방시대관을 방문하여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및 균형발전 우수사례 등을 보았으며, 17개 시도의 스토리존을 둘러보면서 지방의 발전방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고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탐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형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예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 경상북도 우리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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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11-05
  • 박순범 경북도의원, 신공항 개발지역 50km 확대제안
     지방시대의 핵심 사항은 재정분권, 경상북도 재정 자율성 제고 방안 촉구     30만평 규모 UN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칠곡을 호국보훈의 랜드마크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제안     박순범 경북도의원이 신공항 개발지역 50km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2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칠곡을 호국보훈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이날 박 의원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 네델란드 스키폴 공항 등 국내·외 주요 공항을 사례로 들며 통합신공항 여객·화물터미널의 분리설치 방안과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94만 톤의 항공물류 중 약 10%인 29만톤의 항공물류는 통합신공항 배후 권역인 경북·경남·전라·강원권의 항공물류임을 설명하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항공물류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외 사례로 이를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개발예정지역을 50km까지 확대하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종전 10km에서 50km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도지사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항으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손꼽았으며, 지방재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전략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등 경상북도의 지방시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호국보훈시설이 필요하다”며 칠곡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백선엽 장군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추모 조형물 및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공원 등을 포함한 30만평 규모 UN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경상북도에서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을 당부하며 “참전용사들이 젊은 시절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격전지를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는 교육공동체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조사’,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과 같은 3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답변을 요구하였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교육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 촉구했다.         또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무자격 강사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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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경북도의회,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도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 꼼꼼하게 검증    경북도의회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19일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9일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안동의료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이국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30여 년간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며, 현재 용인시에 소재한 다보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 도지사가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9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의 대표자를 임명할 경우,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래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3명의 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가 안동의료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과 장기근속 방안, 만성적자 해소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 계획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안동의료원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하였다.   이국현 후보자는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상의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핵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한편, 고객유치와 대외활동에도 힘을 쏟아 안동의료원을 지역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태림 위원장은 “안동의료원은 경북북부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안동의료원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니, 후보자도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면 안동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20일 본회의 보고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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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이충원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강력 촉구
     당초 공동합의문 약속대로 화물터미널 포함 항공물류단지 의성 배치 촉구     이충원 경북도의원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상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하며,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의원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성군에서 군위에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의성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   공항건설 관련 지난 2020년 8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보면 제2조에“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성군과 경북도간 사전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지자체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소극적 행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시 경북과 의성에는 아무런 경제실익이 없는 공항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의원은 당초 합의안대로 항공물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시의 불통행태에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의성군민들과 경북도의 권익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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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10-11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당선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은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은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전반기 박환희(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회장의 뒤를 이어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칠구 신임회장은 포항시의회 의원 및 6대 후반기, 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거쳐, 지난 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여 현재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경험과 의장 및 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받고 있다.   이칠구 회장은 “먼저 17개 시도 운영위원장님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인사말을 건네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박환희 전반기 회장께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권·예산권 확보 및 정책지원관 확대 등 실제적인 조치들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전하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도 17개 시도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원 2명당 1명씩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현재 각 시도에서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체계나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도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협의로 1991년도에 출범하여 현재 제10대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17개 시도의 공동 이해사안을 협의하고 공동안건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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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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