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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박왕규 달서구의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 손성호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영주시의회, 15일 제280회 임시회 개회 與, 경기·인천 격전지 총력전…"나라 망하는 것 막아달라"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후보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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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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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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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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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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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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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03

실시간 의정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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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철 경붇도의회 의장 신년사
    2024년 신년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는 있지만 경북의 역량이라면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사람들이 경북으로 모여드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이 믿고 투자하는 기업 환경, 소상공인이 안심하는 든든한 경제, 개성을 살리는 다채로운 청년 정책,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두터운 복지, 문화로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덜 힘들고 더 돈 되는 농업,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북도의회가 지방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경북’을 만드는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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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12-29
  • 경북도의회 2025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대정부 홍보, 국회 및 광역지자체·각 시도 의회에도 지지 요청 나서기로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가 제343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43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고 도 차원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홍보 전략,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대상 유치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경주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관련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비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치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현수막 부착,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TV 홍보 송출, 지하철역 및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한 홍보, 시장군수협의회 협조 등 공격적인 전방위적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2개 시군 공무원 통화 착신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홍보음 설치 협조 요청 및 지자체 주요 행사시 경주 유치 언급 등 경북이 하나로 뭉쳐 경주 유치에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홍보 기념품도 통상적인 기념품이 아니라, 경주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상품 제작이 필요하다며 천년 미소를 예로 들어 경주에 특화된 홍보기념품 제작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에 경주 유치 지지를 청하고,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방안도 논의했다.   배진석 APEC 특위 위원장은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등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주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적 지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2021년 7월 유치 도전장을 낸 경주는 인천과 제주, 부산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정부의 개최지 결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경주가 유치에 성공하면 경북 도내 생산 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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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12-22
  • 대구시의회 맑은물 특위, 안동댐 현장방문
     12월 18일 맑은물하이웨이 사업현장 찾아   대구시의회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가  18일 안동댐을 방문해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이하 ‘맑은물특위’, 위원장 김원규)는 12월 18일  안동댐을 방문해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동시와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시의 ‘맑은물하이웨이’ 추진안이 환경부에 공식 제출되고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안동시·안동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맑은물특위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로부터 안동댐 시설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맑은물하이웨이’ 추진안 취수예정지 등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가진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대구와 안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와 협력을 다짐했다.         김원규(달성군2) 맑은물특위 위원장은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해 고착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동시·안동시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와 안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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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3-12-19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2월 11일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비로 지원하는 신년 기원제 해맞이 축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예산은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승인 후에는 예산을 다루는 데 소홀함 없이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비인기 종목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을 잘 해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최근 무형문화재를 전승받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공연 지원을 해준다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관광화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전기자동차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용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영업용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정원병해충진단및방제용역과 관련하여 경북천년숲정원의 병해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기 방제하는 등 확보된 예산을 잘 사용하여 정원을 잘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극한호우 피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인원으로는 내년 우기 전 공사완공이 힘든 것은 물론 공사 관리감독도 소홀해 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하여 피해복구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는 아직 피해 우려 지역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관련된 교육과 지도․감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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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2024년도 대구시의회 예결위, 10조 5,864억 원 “수정 가결”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2월 6일 ~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했으며, 대구시에서 제출한 10조 5,864억 4,4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4억 4,400만 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예산규모를 줄여 편성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구시의 건전재정 정책기조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구시의 재정정책이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나 민생경제 지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따져 물었다.   또한,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그리고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 등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심사 첫날인 12월 6일에는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도심융합특구 등의 대구시 역점시책들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사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점검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 대구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소관 워원회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와 맞닿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확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발달장애인 지원 문제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대구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재정위기 상황에서 IMF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꼭 필요한 민생 관련 예산이나 복지 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지 않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라고 밝히면서, “대구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강도의 재정점검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들의 편성이 보였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이 삭감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민생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대구시 예산안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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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이만규 대구시 의장, 지자체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국가에서 적극 나서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안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이만규 대구시 의장(사진 중앙)이 12월 6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장이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이 여기서 원안 통과됐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12월 6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빈집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채택됐다.     빈집소유자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제안이유)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주택 재산세를 과세하며, 빈집 철거 시에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 빈집의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별도합산과세(2억원 이하의 경우 0.2%)를 하고, 6개월 이후는 법령의 종합합산과세(5천만원 이하 0.2%)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증가함(별첨)   (개정내용)빈집은 철거 후 지자체가 공공용지로서 3년간의 토지사용권을 가지므로, 종합부동산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함 빈집정비 지자체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지역관계없이 ‘빈집정비관련 별도 사업개발’등 중앙정부의 지원수단 발굴 ∘부동산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가 지원수단 활용 확대로 안정적인 빈집정비 재정 지원   이만규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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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 ‘총괄 및 정책질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회가 12월 6  행정부시장에게 대구시 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2월 6일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면서 행정부시장에게 대구시 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김선조 행정부시장에게 대구시 출산지원 정책,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아낌없는 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나 도심융합특구, 군사시설 이전 등 대구시의 역점 시책들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의 전국가적인 사안들까지 총망라해 열띤 논의를 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힘들게 편성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며, “우리 주변에 재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이 곳곳에 있다. 대구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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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수정가결
     2024년도 예산안 4조 851억원 “수정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전략에 투자하기 위해 관행적이고 소모성의 경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하여 기존의 재정 누수요인 일체를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의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재정규모는 2023년 대비 3,071억원(△7.0%) 감액된 4조 851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53억원(△8.9%)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1,434억원(21.6%)이나 감소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원 전입 받아 충당했다.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3,123억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835억원, 보건급식 사업 2,144억원, 학교(기관) 시설사업 4,002억원, 인적자원 운용 266억원, 교직원 인건비 2조 4,85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7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6억원, 기관운영비 128억원, 평생교육 75억원, 부채상환 330억원, 예비비 30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등을 강조하였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문복위, 동구4)은“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역량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을”당부했으며,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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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홍보비 집행의 명확성, 투명성 강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되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하여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더 투자를 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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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 대구경북신공항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11월 27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신공항특위’)는 11월 27일(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화물터미널 논란이 수습되고,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30년 개항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신공항특위 위원들은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군위군의 현장소통상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박소영 신공항특위 위원장(동구2)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한층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030년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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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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